▲ 사드 자료사진     ©최혜빈기자

환구시보 한국 제재방안  제시"사드 보복, 국가에 5대 조치 취할 것을 건의한다"

한국 정부와 언론이 연일 사드에 배치에 대한 중국의 오해와 해석 확대를 막기 위한 보도를 지속하고 있다. 아래 중국 대표 국제시사 전문지 환구시보가 7월8일발표한 사설을 살펴보자.

7월 8일자 <환구시보> 사드 관련 사설 전문

한국과 미국 당국은 지난 8일 주한미군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이하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공식 선포했다.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 및 대규모 살상용 무기의 위협으로 부터로 안전을 보장받게 한다는게 그 원인이다. 한국은 향후 몇주 안에 사드를 배치할 지점과 시기를 밝힐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는 당일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며 "이는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타파하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파파괴하지 말라"고 발표했다.

사드는 북한 전역의 미사일 활동 감시는 물론 중국 동부,화북,동북부와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대부분 지역을 감시할수 있는 최첨단 장비이다. 

러시아도 그동안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해왔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 지도자는 얼마 전 공동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은 줄곧 사드의 감시 범위를 낮출 수 있다고 우리측에 해석해왔다. 하지만 사드는 주한미군이 통제하는 것이지 한국이 하는 것은 아니며 이같은 해명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한미 양국이 8일 정식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아마도 남중국해 재판 결과가 곧 발표됨에 따라 중국 외교역량이 남중국해 쪽에 집중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미국의 성동격서 전략이라고 분석된다.

하지만 동북아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절대 묵인할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 시행은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여하게 만들었다.대등한 시점에서, 한미의 사드 배치에 중국이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중국이 아래와 같은 대응 조치를 할 것을 건의한다.

첫째, 사드 배치를 허용한 한국 행정부문, 사드 배치와 연관 있는 한국 기업과 서비스 기구를 제재하고 중국은 이들과 다시는 경제적 교류를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한국 정계 인사를 제재하고 이들의 중국 입국, 이들 가족의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

셋째, 인민해방군은 사드의 우리의 전략적 안보에 손해를 크게 낮출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연구, 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최소 사드의 기술 훼방 및 전략적 미사일 조준 등이 포함돼야 한다.

다섯쨰,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 한미 사드 배치로 생길 모든 영향에 대한 가능성을 연구 토론해야 한다.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는 반드시 장기적으로 중대한 전략적 이슈를 유발할 것이다. 한국은 이번 조치로 한미동맹 결속이 더욱 강해진 반면 외교 및 전략적 독립성은 줄어들어  '일본화'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는 중국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저지할 수 는 없다. 중국은 오로지 실질적인 대응으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 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이 지역 혼란의 근본 원인은 미국이 한반도 냉전을 유지시켜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북한, 한국에서 시작됐는지 근본적으로 알 수 없다. 사드는  한중관계에 일정하게 화를 미치는 것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과 대등한 경쟁을 하기엔  중국은 강한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면도 적지 않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불리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진실한 중국이 되려면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고 아무도 도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