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한국 제한령(限韩令)’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 한국 연예인의 중국 국내 연예활동을 제한하는 등 한국 제한정책이 암묵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한국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편 최근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지난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韩日军事情报保护协定)’을 정식 체결했고 앞으로 일본과 안보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 사진 출처:环球视线     © 박병화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체결 당사국이 서로 군사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협정 체결 후 한일 양국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북핵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4년 전,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해당 협정 체결을 추진하려 했으나 국내 반대 여론에 못 이겨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해당 협정 체결을 서둘러 추진한 이유를 국정농단 사안으로 서울 곳곳에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대권기간 이전 대통령들이 성공하지 못한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사드 배치를 결정함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가 불안하고, 또 미국 차기 대통령 트럼프가 북한 핵무기 발전을 비롯한 일련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미국 자체 발전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국으로선 중국과 미국 모두 잃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일본에 손을 내밀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