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警方收缴的毒品/正义网     © 박병화기자

중국에 수감된 한국인은 279명이며 마약 범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는 279명으로 이 가운데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국인은 184명이었다.

관할 공관별로는 선양총영사관 내 수감자가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칭다오(61명), 상하이·광저우(23명), 베이징(21명) 순이었다. 마약 범죄 수감자가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68명), 밀수(22명), 살인(13명), 폭행(10명)이 뒤를 이었다.

특징적인 건 중국에서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수감중인 한국인 수형자들의 형량이 한국보다 평균 10배나 무겁다는 것.

실제 마약죄의 경우 한국의 평균 형량이 1.6년이지만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는 16.4년으로 10배가 넘는다. 사기죄도 한국이 평균 1.1년이지만 중국은 10.2년이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형을 내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양형 기준이 엄격하며 집행유예 선고율과 무죄 선고율이 낮기 때문.

한편 중국 공안부는 향후 3년간 절도, 강도, 사기 특별 단속에 나서고 보이스피싱, 매춘, 도박, 마약, 경제범죄도 집중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