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FUVIC 복단대 중국경제연구소]

중국 재정부는 이자 보조금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해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특수채 규모를 합리적으로 어레인지하여 투자 및 자본금 활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 표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지방 이전 결제(转移支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빈곤 지역과 저개발 지역을 지원해 3가지 보장(민생·임금·지출 운영 보장)을 확보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이들은 세금 및 수수료 지원 정책을 개선해 중소기업, 자영업, 빈곤 산업을 지원하고, 기업 업그레이드 전환 및 혁신 능력 향상으로 기업의 활력을 증대시킬 것이라 전했다. 더불어, 재정 지출 구조를 최적화할 것이라며, 행정 운영 비용을 줄이고, 질적 발전 추진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연구, 농촌 진흥, 지역 중대 전략, 교육, 기본 민생, 친환경 발전 등 중점 분야에 대한 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이전 결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 보장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성(省)급 이하 재정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현(县)급 재정 자원의 장기 보장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기본 공공 서비스 보장 표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지역 간 지출 비용 차이 시스템을 개선해 이전 결제의 자금 분배와 공공 서비스 비용을 연동함으로써 자금 분배의 합리성을 향상시킬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