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FUVIC 복단대 중국경제연구소]

중국 인민은행과 증감회가 공동성명을 통해 생애 첫 주택 모기지 금리 정책에 대한 자율적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신축 상업용 주택의 판매 가격이 전월대비 및 전년동기대비 3개월 연속 하락한 경우, 해당 도시는 생애 첫 주택의 모기지 금리 정책 하한 기준을 자율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지, 인하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해당 주택 모기지 금리 정책으로 신축 주택 가격 동향과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 조정 메커니즘이 도시 정부가 과학적으로 현지 주택의 판매가격 변화를 평가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각각의 도시 정책에 따라 해당 정책들을 활용하여 강성주택 수요를 지원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운영을 지원하는 장기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4분기부터 각 도시 정부는 매 분기 말, 전분기 말에서 이번 분기 평가 기간까지 해당 지역의 신축 상업용 주택의 판매 가격을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 혔다. 한편, 단계적 인하 또는 현지 상업용 개인 주택에 대한 모기지 금리 하한 기준을 폐지한 도시들은 향후 평가 기간 동안, 신축 상업용 개인 주택의 판매 가격이 전월대비 및 전년동기대비 3개월 연속 상승할 경우, 그 다음 분기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생애 첫 주택 상업용 주택 모기지 금리 하한 기준을 재차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주택 상업용 개인주택 모기지금리 정책 하한 기준은 현행 기준에 따라 시행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