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FUVIC 복단대 중국경제연구소]

중국 인민은행이 금융 인프라 관리·감독 및 건설 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함께《금융 인프라 관리·감독 방법(초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이들은 해당 방법을 통해 금융자산 등록 신탁 시스템, 결제 시스템, 거래 인프라, 거래 보고 라이브러리, 중요 지불 시스템, 기초 신용 조회 시스템 등 6가지 금융 인프라가 국무원 및 금융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유 금융 자본 관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 규칙을 연계할 것이라며, 주주 자격, 자본 요구 사항,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금융 인프라 설립 조건을 규정해 인프라 접근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 표명했다. 또한, 주요 비즈니스 포지션 관리, 기술 사양, 시스템 장애에 대한 비상 대응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재난 백업 메커니즘에 대한 운영 기관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며, 금융 시장 전반을 모니터링해 리 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 인프라 관리·감독 요구 사항을 규정해 제출, 보고, 폐기 및 퇴출 사항이 포함된 인프라 식별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 언급했다. 아울러 해당 부서는 관련 주체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재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직원 또는 행정 허가 신청에 허위 신고 등이 존재하는 기관 및 인원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행정 처벌 방식을 채택하고, 동시에 금융 인프라 감독자에 대한 책임 메커니즘도 이행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해당 방법은 총 46개의 조항으로 나뉘며, 6가지 유형의 세부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