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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웨이보 핫이슈 TOP2 학교서 매춘 벌인 대학원생… “퇴학 조치는 과해”

研究生嫖娼被开除起诉学校被驳回

이경민 기자 | 기사입력 2022/11/24 [13:56]

11월 23일 웨이보 핫이슈 TOP2 학교서 매춘 벌인 대학원생… “퇴학 조치는 과해”

研究生嫖娼被开除起诉学校被驳回
이경민 기자 | 입력 : 2022/11/24 [13:56]

[데일리차이나= 이경민 기자]

 

▲ 해당 사건을 표현한 만평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상하이 소재의 한 대학원에서 매춘 행위를 벌이며 성매매를 알선한 대학원생의 퇴학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지난 20209월, 캠퍼스 내부에 위치한 호텔에서 매춘 여성을 투숙 시킨 뒤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아화(가명) 씨는 체포 당시 3일 간 구금되어 추가 조사를 받았었다. 그리고 20216월, 상하이 징안구 공안국은 그가 벌인 불법 매춘 혐의에 대한 사실을 해당 대학에 통보했으며 이 사실을 접한 대학원은 아 씨를 즉시 퇴학 조치했다.

 

그러나 아 씨는 자신은 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불법 행위를 했다고 말하며 학교 측은 퇴학 처분은 자신의 잘못에 비해 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가 학교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징안구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요청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아 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미 공안국이 아 씨에 대해 형사구금 3일을 처분했고, 행위가 박사 연구 활동과는 무관한 사소한 행위였다”면서 “이번 사건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도를 넘은 처분이다”, “퇴학 처분이 없었다면 이미 박사 학위를 받고 일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기회를 대학이 부당하게 제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안구 법원은 학교의 절차가 규정에 부합하고 교육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아 씨의 청구를 사실 및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기각했다. 아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에 따라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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