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KCAU 이경민, 장유정, 김예림, 박희상, 장윤수, 박선영, 신성은, 노가희]

▲ 제20차 당대회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 연합뉴스>

시진핑 3연임 ‘대관식’이 된 20차 당대회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한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가 지난 22일 막을 내렸다. 현 지도부와 공산당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장쩌민(江泽民) 전 주석과 주룽지(朱镕基) 전 총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부축을 받으며 개막식장에 들어선 후진타오(胡锦涛) 전 주석도 폐막식 도중 퇴장했다. 중국 당국은 후진타오가 돌연 퇴장한 것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은 건강 문제 때문에 자리를 떠났다고 보도했지만, 이후 영상이 공개되자 자리를 뜨길 원하지 않는 후진타오의 의사에 반해 그를 퇴장시킨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당 대회에 불참한 장쩌민 전 주석과 주룽지 전 총리, 그리고 폐막식 도중 퇴장한 후진타오 전 주석이 모두 90세가 넘은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불참과 퇴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당 최대 정치행사의 공개석상에서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은 이례적인 사건인 만큼 시 주석의 세력을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연출이 아니냐는 추측이 잇따르고 있다. 후진타오는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공청단으로 분류되는 리커창 총리와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이날 발표된 중앙위원 명단에서 제외된 상황은 여러 정치적 추측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당 대회 개막식 당시 시 주석의 연설 시간도 3시간 30분이었던 19차 당 대회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다. 업무보고 연설은 1시간 45분가량 진행되었고 총 32번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3분 20초마다 박수를 친 셈이다.

이번 당 대회는 견제할 세력이 사라진 시진핑 국가 주석 한 명을 위한 행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발전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향한 의지만큼은 전 세계에 알리기에 충분하였다고 본다. 우리도 20차 당대회 이후의 국제 정세와 중국 공산당이 나아가는 방향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전국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부터 폐막까지 여러 논란과 이슈로 주목을 받아온 중국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그렇다면 도대체 전국대표대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3월에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1.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中国共产党全国代表大会)

▲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사진=중국공산당 뉴스포럼(中国共产党新闻网)>

약칭 ‘전대’라고 불리는 중국 전국대표대회는 중국 공산당의 전당대회로 중국 내 최고 권력기관이다. 5년마다 10월 또는 11월에 개최되며 약 6~7일 정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다. 전국대표대회는 크게 두 가지 의제가 중심이 된다. 총서기의 주도하에 지난 5년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5년간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당 중앙위원회 보고를 채택하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제1차 전국대표대회는 마오쩌둥의 주도하에 1921년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상하이에서 개최되었으며 중국공산당의 창당대회로 57명의 당원 가운데 13명의 대표를 선출하였다. 마오쩌둥 사망 이후 1977년부터 전국대표대회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올해 열린 전대는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 해당된다.

당 대회에서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는데, 보통 당대회 폐막 이후 공산당의 최고 권력집단인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그중 한 명을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한다.

2.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 전체회의 개막식     ©연합뉴스

흔히 ‘전인대’라고 불리며, 중국의 입법기구이자 명목상 최고 권력기관이다. 주로 헌법 수정, 법률 제정 및 공포, 국가 요직 임명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3월 개최되며 인민 대표들이 모여 인민 대표를 선출한다. 우리나라의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삼권분립이 이뤄지지 않아서 사실상 공산당이 전인대의 대표를 지명 및 선출하기 때문에 공산당의 독점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가 주석 및 군사 위원회 주석을 선출하는 것이다. ‘인민’대표 대회라는 이름에 맞게 국가를 대표하는 인민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책임지는 국가 주석 및 군권력을 통제하는 군사 위원회 주석을 선출한다.

이 부분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이 각 대회에서 선출하는 직위이다. 현재 시진핑 국가 주석은 공산당 ‘총서기’, 국가 ‘주석’, 그리고 군사 위원회 ‘주석’으로 총 3가지의 직위를 겸하고 있다. 이번 20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총서기’로서 3연임을 하게 되었고, 이제 내년 3월에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과 군사위원회’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 나게 된다. 하지만 인민대표들의 70%이상을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된 사람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주석’으로 당선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래서 이번 제20차 전국 대표 대회가 시진핑 주석에게 있어서는 국가주석 3연임으로 향하는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었던 것이다.

진정한 독재 체제로 향하는 중국공산당

지난 19차 당 대회와 이번 20차 당 대회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시진핑의 권력의 크기가 더 커졌다는 점이다. 과거 중국은 덩샤오핑 이후 장쩌민,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5년씩 두 차례, 총 10년간 집권해왔다. 그리고 현재 시 주석은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선출돼 현재까지 10년을 집권하였으며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 지었다. 지난 2018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 주석 3연임(15년 재임) 제한 규정을 폐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반대세력들의 연이은 퇴진

이러한 시 주석의 권력 장악은 당 대회에서의 태도에서도 나타났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중국의 최대권력을 가진 지도부가 모두 시주석의 충성 세력, 혹은 측근으로 바뀌었다. 시 주석의 가장 큰 권력의 라이벌로 칭해졌으며 후진타오 중심의 공청단 계파로 분류되는 중국 권력 2인자 리커창 전 총리는 이번 20기 중앙위원 명단에서 빠져 퇴진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리커창 총리는 정치국 상무위원단에서 제외되고 2023년 3월 양회 때 국가직인 총리직에서도 물러난다.

리커창 총리의 정계 은퇴 뿐만 아니라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당대회 중간에 수행원에 의해 퇴장당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후진타오 전 주석이 건강 문제로 퇴장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매체와 미디어에선 후진타오 퇴장 영상이 일제히 삭제됐었지만 후진타오 퇴장 논란은 중국 내 시진핑 독재 체제 개막의 상징적 사건으로 각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19차 당대회에 비해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라인’이 확립되었으며, 시 주석 1인 지배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당 대회 기간 시주석에 대한 새 칭호로 빠르게 퍼졌던 ‘인민영수’(최고지도자) 표현은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영수’ 칭호를 받으면 현직에서 물러나도 주요 정책의 최후 결정권을 갖게 되는 만큼, 이전 독재 체제에 따른 암흑기를 거쳤던 중국이 새로운 독재 체제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시진핑의 1인 천하 시대

20차 당 대회의 가장 큰 화두였던 ‘시진핑 국가 주석의 3연임’이 공식화되었다. 지난달 22일 시진핑 주석은 20기 중앙위원 명단에 오름으로써 3연임을 확정 지었다. 헌법 개정을 통해 3연임이라는 장기 집권을 이룬 그의 행보는 국내외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이는 덩샤오핑 이후 중국 공산당의 관례였던 집단지도체제 및 10년 임기 규정을 무리하게 없애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시진핑을 추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집권했던 약 10년간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전 세계적인 경제 위축 시기에도 꾸준히 연 7%에 가까운 성장률을 유지해 왔다. 비록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의 두 배로 만들겠다는 양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에 준하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꾸준히 나타났고 중국인들은 그것에 환호했다.

또한 중국 인민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특수한 정치·경제 체제가 자신들에게 과거 중국의 영광을 재현해 주었다는 시각이 강하다. 시진핑 주석이 2017년 제19차 당 대회에서 주창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그들의 생각에 확신을 심어 주었다. 중화민족의 부흥,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하나의 중국 정책을 통한 단결력 강화 등 중국 자국민들에게는 시 주석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시진핑은 이미 샤오캉 사회에 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즉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와 대만을 향한 무력 통일에 대한 의지 역시 나타냈다.

그러나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중국이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봉쇄 조치로 대표되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적인 경제 정책, 더 나아가 미국과의 갈등 등 시진핑이 야기한 경제 불안정 요소가 중국 사회 곳곳에 숨어있다.

또한 당 대회 폐막 이후 그의 정치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지만 중화권 금융시장은 ‘차이나런’ 현상이 심화되었다. 10월 24일 중국 위안화 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홍콩 항셍증시는 6% 폭락했다. 개방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인사들을 제외한 채 출범한 20기 중앙위원회는 시작부터 커다란 암초를 만난 것이다. 경제 성장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권력을 집중 시킨 행동은 감히 ‘시진핑 리스크’라고도 불릴 만하다.

상하이방? 공청단파? 정치권력의 이동

이번 당대회 이후 일어나게 될 변화 중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는 중국 정치권력 구조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20차 당대회를 통해 기존에 중국 정치계에서 대표적인 파벌로 여겨졌던 상하이방과 공청단파가 정치국 상무위원 명단에 오르지 못하고 시진핑의 측근들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되면서 시진핑의 권력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중국은 권력 승계에서의 제도화 미비,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는 파벌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중앙위원에서부터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올라갈수록 승진 결정 요인이 모호하기 때문에 고위층으로 갈수록 파벌은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권력 구조는 대부분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국 상무위원직에 각 파벌의 인원이 얼마만큼 포함되었는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중국 내의 대표적인 파벌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파벌은 제3세대 지도부인 장쩌민을 중심으로 하는 상하이방이다. 상하이방은 상하이시 당서기였던 장쩌민이 주석이 되면서 상하이시 서기로 재직하던 당시 같이 일했던 측근을 중앙에 대거 채용하며 만들어진 계파이다.

두 번째 파벌은 4세대 지도부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하는 공청단파(중국 공산주의 청년단파)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후진타오, 후춘화가 있다. 특히 후춘화의 경우는 ‘리틀 후’라고도 불리며 차기 후계자 1순위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천당파는 현재까지 시진핑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파벌로 여겨지고 있다.

마지막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3연임을 하게 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시자쥔(习家军)’이다. 이 파벌은 원래 중국공산당 초기 핵심 멤버들의 아들이나 손자로 구성된 소위 ‘금수저’파벌이라는 ‘태자당’ 파벌이었다. 하지만 최근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을 구축하고 저장성,과 상하이시의 당 서기로 일할 때의 인물들을 대거 등용하면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시진핑 측근 세력을 만들며 ‘시자쥔’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 <표= 한중시사연합 정리>  © 데일리차이나

더욱 공고해진 ‘시자쥔’

▲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와 리창·자오러지·왕후닝(王湖寧)·차이치·딩쉐샹·리시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신화사>

시진핑이 집권하기 전인 2012 18차 당 대회까지 시자쥔으로 분류된 인물들은 주로 장쩌민의 상하이방 계열로 분류되어 왔었다. 그러다가 2007년 시진핑과 리커창이 후계자 자리를 두고 경쟁구도를 형성해 나가던 때 상하이방의 도움으로 시진핑이 권력을 잡고 권력을 공고히 해가면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시자쥔이라는 파벌이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장쩌민에서 후진타오, 시진핑으로 최고 권력이 이동하면서도 2012년 지도부 구성을 제외하고는 각 파벌의 인물들이 골고루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번 달 열린 20차 당 대회에서는 기존에 있던 상하이방은 물론 공청단파까지 모두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공청단파로 시진핑을 견제하던 리커창과 왕양은 정치국 상무위원의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심지어 유력한 후계자로 언급되던 공청단파의 후춘화 정치국 위원은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도 선출되지 못하면서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 좌측부터 시진핑 총서기,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이로써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집권을 연장함은 물론 핵심 정치 지도층을 모두 자신의 세력으로 채워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의 권력에 도전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이다. 20차 당 대회 폐막식 도중 후진타오 전 주석이 갑자기 퇴장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의 결정으로 중국의 대부분의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20차 당 대회의 인선은 사실상 시진핑의 독재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진핑의 정책을 견제할 인사들이 존재하지 않기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번 당 대회의 인사와 업무보고 등을 토대로 향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리커창 후임, 상하이 당서기 ‘리창’

먼저 인사 부문이다. 중국의 정치국 위원, 그중에서도 상무위원들은 제각각 담당하는 분야가 다른데, 그중 총리는 나라의 경제살림을 도맡고 있다. 현직 총리인 리커창의 퇴임이 확실시된 가운데 다른 쟁쟁한 차기 총리 후보를 제치고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인선이 능력보다는 시 주석에 대한 충성도를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그중에서도 리창은 시 주석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자랑한다. 그는 중앙정부에서의 근무경력이 전무함에도 단숨에 총리직으로 중국정치의 심장부에 올라서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리창의 경력 때문에 그에게 직할시, 성급이 아닌 전 중국의 경제를 맡겨도 될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와는 반대로 그를 인정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리창은 중국의 경제수도인 상하이시 당서기직을 맡아왔으며, 테슬라 상하이 공장 설립을 유치한 공적이 있기도 하다. 따라서 비교적 보수적이고 친정부적인 다른 관료들과는 달리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존재하나, 속단하긴 이르다. 그가 시진핑에 대한 충성심과 경제부문을 담당하는 관료로서의 독립성 사이의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을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경제 발전을 위한 시진핑의 전략

두 번째는 본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엿볼 수 있는 중국 경제의 방향성이다. 본 업무보고에서는 여러 장에 걸쳐 중국 경제 정책에 대한 국가적 신념, 방향성을 보여 주었다. 코로나19와 부동산 문제 등으로 여러 악재를 겪고 있는 중국 경제는 최근 약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으레 중국이 그렇듯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금년 경제 성장률 발표를 연기한 일, 2달간의 상해 봉쇄로 아직도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소비, 미국의 수출 규제와 부동산 디폴트 등은 그간 중국의 경제전략에 대해 회의감을 품게 하는 사람까지 나타나게 했다.

이에 대해 본 업무보고에서는 중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로드맵은 발전과 안전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다.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개념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건설로, 여타 경제정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내수와 수출시장의 동시 발전을 추진하여 쌍순환 정책을 견지할 것을 발표하였고, 신발전구도 구축을 위해 산업 시스템 정비, 농촌진흥, 지역발전, 대외개방 확대 등 발전이 미진하거나 정비, 개방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의 개선에 힘쓰는 등 고수준 발전에 대한 목표와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흐름에 맞춰 과학기술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여 현대화된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으로, 공동부유 정책의 심화를 주창하며 어려워진 서민들의 삶을 위해 분배 제도 개선, 취업, 사회보장제도, 의료자원 개발, 의료보장 정책 등을 통해 분배의 균형과 접근성 강화를 약속했다.  

현재 눈앞에 쌓인 수많은 국내 경제 현안들과 국제정세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동부유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정책으로의 회귀와 원론적인 수준의 발전전략이 안정과 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전례 없는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이 재연임을 결정한 데는 성공에 대한 계획과 자신감이 뒷받침되었을 거라 예상하지만 복잡하게 엮인 중국 경제 상황에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되며 3연임에 성공한 소식은 국제 사회에서 엄청난 외교 이슈로 각국에서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韓, “한중관계 발전 협력 기대”

먼저 한국 외교부는 새로 출범한 중국 지도부와 함께 "상호 존중과 호혜 정신을 기반으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양국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서 정상 교류가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며 올해 하반기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25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3연임'이 확정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축전을 보냈다고 밝혔다.

美, “내부 정치 언급 않을 것”

미국 백악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 소식에 대해서 "(중국) 내부의 당내 정치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는 현지시간 24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온라인 브리핑에서 한 발언으로, 그는 또한 이 자리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얼마나 중국과의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지와 함께 기후변화, 글로벌 보건, 마약 전쟁, 핵무기 확산 방지 등에서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서의 협력을 고대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 또한 미국과 함께 상호 이익을 찾기 위해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현지시각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미중관계전국위원회에서 미국과 중국 양국은 세계의 안정을 위해 협력과 대화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정상의 첫 대면 회담 이었는데, 두 정상은 해당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갈등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臺, “위협에 물러서지 않을 것”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긴장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만에서는 ‘시진핑 3기 집권 체제’를 겨냥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현지시각 25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무력을 통한 통일 의지를 내비친 시진핑 집권 3기를 겨냥해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11회 세계 민주주의 운동 대회’ 개회사에서 “대만인은 중국의 협박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차이 총통은 “민주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사회가 냉전 이후 가장 큰 도전에 놓여졌다”라며 “중국이 끊임없이 대만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만 국민은 권위주의적 개입의 도전을 절대 피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시진핑의 야심과 20차 당대회의 본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위와 같이 많은 정책들과 국가 발전의 방향 및 총서기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선거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산업 부문을 포함한 국가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이를 결정하고 구체화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인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대회 기간이 길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특히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시진핑의 3연임을 완전히 확정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주목을 크게 끌었다.

앞서, 전국인민대표대회기간 중 후진타오 전 총서기가 강제 퇴장 되는 등의 스캔들이 있었고, 이는 시진핑의 더 견고한 권력 장악을 위함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코로나 방역을 이미 해제한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중국은 여전히 엄격한 방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의 3연임이 완전히 확정되어 정권이 안정해진 만큼 앞으로의 방역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연 시진핑은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저 총서기의 3연임에 그치는 것일까? 현재 시진핑은 기존 중국 사회주의 사상에서 더 심화하여 시진핑 사상을 구축하고 있다. 마치, 마오쩌둥의 시대처럼 그도 그만의 시대를 꾸려가는 모습이다. 더불어, 법치국가를 중요시하지만, 결국 중국 공산당의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할 뿐이다. 모든 것들이 시진핑의 중국몽을 넘어선 야망을 이루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변화는 시진핑의 집권 유지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일 뿐, 중국 사회주의의 미래를 고려하면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없다. 특히 대표 대회 기간 중 각 부처 대표들과의 기자회견은 마치 대본 짜인 것처럼 기자를 지목하고, 미리 준비한 답변을 암기한 듯이 대답한 모습들, 시진핑이 연설 도중 전 총서기의 업적을 대놓고 비판한 것 등을 보면, 현재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그저 시진핑의 야망을 위한 하나의 의례 의식에 불과한 행사가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