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FUVIC 복단대 중국경제연구소]

중국 은보감회가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관리감독법》(이하 '은행업 관리감독법')의 개정 작업이 16년만에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해당 부서는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은행업 관리감독법이 은행업 관리감독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 적인 구성 요소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이번 주요 수정 내용은 제도 구축 개선 및 관리 감독의 전면적인 실행, 처리 메커니즘 개선과 리스크 식별 및 통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 향상, 관리 감독 강화와 위법에 따른 비용 소요 제고, 법치 정부 건설을 위한 필수 사항 실현 등 4가지 측면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중국법학회은행법학연구회 왕웨이궈(王卫国) 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법안에 대한 중점을 파악하여 단점을 보완했고, 감독 시스템을 보완했으며, 관리 감독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중국 특색의 ‘강(强)감독’ 금융 체제를 견지하고 공고히 하는 중요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라고 분석했다. 한편, 은보감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은행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은행업 관리감독법의 일 부 내용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일부 중요한 부분에 공백이 있어 감독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주주 감독 강화 방면에서 기관의 주요 주주와 실제 통제인을 감독 범위에 포함하고 사전 진입 승인, 사후 처분 및 처벌 등에 대한 전(全) 프로세스 감독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업 금융기관의 주요 주주와 실제 통제인은 관련 거래, 정보 공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