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조예담 기자]

▲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캐나다 산업부 장관.<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2일 캐나다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 리튬 기업에 투자 중인 중국 기업 3곳에 투자 철회를 명령했다.

2일(현지시간)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캐나다 산업부 장관이 성명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계속 환영하겠지만, 국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위협하는 투자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캐나다 정부는 여러 증거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해당 기업들에 대한) 투자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투자 철회 명령을 받은 중국 기업은 홍콩 시노마인 희소금속자원과 청두 짱거광산투자, 청쩌리튬인터내셔널 등 3곳이다. 이들은 각각 캐나다의 파워메탈, 울트라리튬, 리튬칠레 등에 투자해왔다.

캐나다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을 비롯해 60개 이상의 광물 자원을 보유한 광물 강국이다. 투자·진출하는 외국 기업이 늘자, 지난해 캐나다는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캐나다투자법을 개정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엔 외국인의 광물 투자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6일 만에 철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캐나다의 이 같은 조치는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프렌드 쇼어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6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파트너국들은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이라는 새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핵심광물 공급망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이유?

앞서 캐나다의 조치가 프렌드 쇼어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프렌드 쇼어링이 우호국이나 동맹국끼리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것임을 봤을 때, 캐나다의 우호국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를 주목해야 한다. 이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결성을 주도한 미국이 된다. 도대체 핵심광물 공급망이 어떤 것이기에 파트너십까지 출범시키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일까?

핵심광물은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단시일 내에 대체재를 찾기 어렵고 자원이 편재되어 있어 공급 리스크가 존재하는 광물을 의미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해에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전환 대비를 위한 6대 핵심광물로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희토류, 백금족을 지정한 바 있다. 이들 금속은 반도체와 배터리는 물론 거의 모든 전자제품과 전기자동차·제트엔진·우주선·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과 군수산업의 필수 소재가 된다. 대대적인 기술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핵심광물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게 된다.

결국, 기술 패권 경쟁

결국 캐나다 정부가 중국 기업에게 투자 철수를 명령하는 일이 발생한 배경에는 기술 패권 경쟁이 있었다. 미국이 기술 패권을 점하기 위해 공급망 개편을 하고 있는 지금,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중국은 “쌍순환 발전”과 “내순환경제”를 통한 경제적 자립자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쌍순환 발전은 국내 순환을 위주로, 국제와 국내가 상호촉진하는 구조인데 이 중 국내 순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내 순환은 다시 수요와 공급으로 나뉘어 수요에서는 민간 소비 확대를, 공급에서는 독자적 국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민간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 증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생산량의 확장과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 현재 중국 정부는 경제적 자립자강 전략과 더불어 기술의 자립자강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기술 패권 경쟁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미국과 중국 패권국의 행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