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FUVIC 복단대 중국경제연구소]

중국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사(司) 다이스여우(戴诗友) 국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당 중앙과 국무원이 감세 및 비용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발전을 지원하는 세금과 비용 우대 정책도 매년 강화 및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이 국장은 2020년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업 복귀를 추진하기 위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규모 납세자에게 3%의 징수율을 적용하는 과세 매출액에 1%의 부가가치세를 감액하여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가 단계적으로 면제되었으며, 해당 연도의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다이 국장은 올해 새로운 조합식 세금 지원 정책을 시행했으며, ‘환급·감면·면제· 유예(退减免缓)’의 방식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6개 세금 및 2개 부가세(六税两费)’ 감면 정책 적용 대상을 소규모 납세자에서 전체 자영업자까지 확대할 것이며, 제조업 자영업자에 대해 일부 세금 및 비용의 납부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총국은《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세금 우대 정책 지침》을 적시에 발부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으며, 영세시장 주체의 발전을 위한 지원 조치를 추진해 자영업자가 세금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타 부서들과 협력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발전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