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노동시장 동향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고용불안 확대에도 불구하고 2021년 대만의 평균고용률(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6.69%로 전년대비 0.17%p 감소하는 것에 그쳤다. 대만은 2020년 현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철저한 거리두기 방역정책과 외국인 입국제한조치를 통한 초기 방역에 성공하면서 고용시장이 받은 충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2021년 5월 중순부터 지역사회 감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만 정부는 전염병 경계등급을 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재택근무, 외식금지, 다중이용시설 사용금지 등 강력한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 결과 당해 6월 대만 실업률은 4.8%까지 급증하였다. 이후 상황이 조금씩 안정됨에 따라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점차 감소해 2022년 초부터는 3.6%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 실업자 수 및 실업률>

(단위: 만 명, %)

주: 2022년 8월 조사 기준

[자료: 대만 노동부]

대만 노동시장의 불안 요소: 저출산, 고령화

현재 대만 노동시장은 저출산 및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가능인구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대만 전체 인구는 2019년 2,360만 명까지 증가한 이후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1년에는 2335만 명으로 2년 동안 약 25만 명 감소하였다. 향후 감소세는 계속 이어져 2033년 2300만 명 선이 무너지고 2053년에는 2000만 명 아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 대만 행정원 국가발전위원회 미래인구 중위추계 기준 1986만 명

저출산 문제는 대만 인구감소를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2021년 대만 신생아 수는 15만3820명으로 전년대비 1만1429명 감소해 사상 최저치로 나타났다. 현재 대만 출산율은 6%대 안팎이며 2037년 5%대 아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발표한 ‘2021년 국가∙지역별 합계 출산율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일생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1.07로 227개 국가 중 가장 낮았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는 2022년 대만의 출산률이 0.8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대만의 노인(65세 이상) 인구비율은 계속해서 증가 중이다.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에 진입한 대만은 2025년 노인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는 대만 노인인구비율이 2057년 40%를 돌파한 이후 2070년에는 43.6%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수치는 한국(46.4%)보다는 낮으나 미국·영국·독일·프랑스(20%대), 일본(30%대)보다 높은 수준이다.

저출산과 노인인구비율 증가에 따라 대만의 생산가능인구는 앞으로 계속 감소할 예정이다. 15세부터 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 수는 2015년 1737만 명으로 최고점에 달한 이후 2016년부터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2022년 생산가능인구 중 45~64세 인구 비중은 43%로 확인되며 2070년에는 4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계치에 따라 1990년부터 누려오던 대만의 인구 보너스 효과는 2027년 이후 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 생산가능인구 수 및 비중>

(단위: 만 명, %)

주: 2022년부터 추계치

[자료: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정리]

대만 정부, 외국인 고용 확대 추진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만 내 해외지사 철수 및 국가 간 교류감소에 따라 대만 내 외국인 근로자 수 또한 감소하였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근로자(전문직·사무직 기준)는 전년대비 4141명 증가한 4만 993명이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이며 다음으로 말레이시아, 미국, 홍콩 순이다. 상위 4개국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인 근로자는 최근 2년 연속 1800명 대 안팎으로 집계되었으며, 비중은 전체 대비 4% 중후반대로 나타났다.

<대만 내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전문직·사무직 기준) 수>

(단위: 명, %)

주: 중국은 ‘대륙지역민의 대만지역 방문 허가법’에 따라 비즈니스 교류 목적 대만 입국 허가가 관리되므로 외국인 근로자 통계에 미포함

[자료: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

대만 국가발전위원회는 2030년까지 외국인 인재를 1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외국인 전문인재 유치 및 고용법’ 개정안을 2021년 10월 25일부터 정식 시행하였다. 외국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거류 조건 완화 및 세금혜택, 사회보장제도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외국인 고급인력으로 인정되는 산업범위 확대, ▲세계 일류대학 졸업 시 2년 업무경력 조건 면제, ▲영구거류증 신청 조건 완화, ▲외국인 고급인재 조세혜택 기간 연장 및 본인 포함 동반가족의 건강보험 조기 가입 등이다.

<외국인 전문인재 유치 및 고용법 개정 내용>

[자료: 대만 노동부,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정리]

올해 4월 30일부터 개정 발효된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허가 및 관리법’에 따라 대만 노동부는 전문직·사무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인재의 취업허가 신청을 서면제출 방식이 아닌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 신청부터 허가연장, 사전계약해지, 고용허가증 재발급까지 외국인 채용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 고용허가 발급 신청 과정의 간소화를 통해 기업들은 외국인 채용 시 겪는 행정상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올해 6월부터 대만 소재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허가 평점제’ 적용대상을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에서 제조∙건설∙농업∙요양간병∙전자상거래 관련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 취득자로 확대했다. 고용허가 평점제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력, 경력, 중국어 및 외국어 구사력 등 각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긴 후 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외국인 고용 최저임금(4만7971대만 달러)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고용허가를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 대만 내 외국인 유학생은 약 1만 명으로 추산된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귀국 대신 현지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고용허가 평점제 정원은 2021년 4500명으로 증대되었고 3758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평점제를 통해 대만에 취업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대만 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현지 취업 기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한국과 대만 간 비즈니스 교류가 점차 확대되면서 한국인 고용수요의 직종범위 또한 예전부터 수요가 활발하던 해외영업, 온라인 게임 PM에서 재무∙마케팅∙경영지원까지 다양한 직종으로 확대되고 있다.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뿐만 아니라 전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고급인재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의 식품기업 A사 인사담당자는 “대만 본사에서 한국지사를 관리할 수 있는 한국인 재무회계 담당자를 찾고 있다”며, “언어소통능력을 넘어서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인 만큼 실제 해당 직무 관련 경험 또는 대학 전공을 이수한 한국인 구직자의 지원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이번 대만 정부의 대대적인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 개정은 외국인 구직자의 현지 취업 문턱을 낮추고 대만의 장기적인 거주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향후 외국인 인재의 대만 노동시장 유입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만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 비자 발급을 중지하였으나 현지 상황이 점차 호전됨에 따라 올해 3월 7일부터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을 재개하였으며, 7월 25일부터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도 재개하였다. 외국인 구직자의 대만 입국이 가능해짐에 따라 빠르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해당 정책효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대만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낮은 현지 임금 수준은 대만 현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다. 대만 주계총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대만 내국인과 외국인 전체 고용자의 월 평균임금은 5만5754대만 달러(약 223만 원)였다. 그러나 대학 또는 대학원을 갓 졸업한 구직자들이 받는 임금은 이 수준보다 낮다. 실제로 대만 노동부가 노동보험에 가입한 청년 고용자(18~29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대만 청년 고용자의 월 평균임금 수준은 3만2287대만 달러(약 130만 원)*였으며, 이직을 고려 중인 32.1%의 고용자 중 약 17%(복수응답)가 ‘임금 및 복지가 기대와 다름’을 이직을 고려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처럼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 대만의 임금 수준이 한국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나 대만의 물가 수준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기업이나 업종에 따라 임금 수준이 다른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만 정부가 외국인 인재 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대만 취업 희망자는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현지 취업 기회와 이점을 살릴 방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 2021년 10월~11월 실시. 총 4815명 응답

자료: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 대만 노동부, 대만 노동부 노동력발전서,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