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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관계는 어떻게 흘러가나, 진전 혹은 교착?

KCAU | 기사입력 2022/10/18 [09:55]

중-러 관계는 어떻게 흘러가나, 진전 혹은 교착?

KCAU | 입력 : 2022/10/18 [09:55]

[데일리차이나= KCAU 이경민, 김예림, 장윤수, 박희상, 박선영, 노가희, 장유정]

 

▲ 지난 2018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시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후 음식을 나눠먹는 장면 <사진= 연합뉴스> 

 

2022년 9월 16일 상하이협력기구 회의에서 이루어진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회담은 3연임을 앞둔 시진핑 주석의 2년여만의 해외 일정이자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이 처음 만난 자리이기 때문이다.

 

양국의 정상회담은 개최 전부터 여러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약 8개월 동안 서방의 강도높은 대러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중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적인 관계는 올해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기간 발표된 양국의 공동성명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양국은 해당 성명에서 ‘무한 우정’ 선언을 하며 양국 관계의 굳건함을 나타냈다. 이러한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서방의 강도 높은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러시아 은행들이 퇴출당하자 중국이 위안화로 국제 대금 결제를 승인하면서 러시아와의 경제관계를 지속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합병 규탄 결의안’ 기권표를 던지며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주요 외신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욱 밀착될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주요 외신들의 예상을 빗나갔다. 중국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의 핵심이익을 지지하나 격동하는 세계에 안정을 주기 위해 중국이 지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쟁 종료의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는 이전에 중국이 취했던 입장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가스프롬이 가스관 점검을 이유로 중국으로의 가스 송출을 일주일 간 중지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의 이러한 행위가 얼마전 독일에게 가스관 점검을 이유로 가스 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이어지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나빠지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추측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 러시아 가스관 <사진= 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 그들의 역사

중국과 러시아는 언제부터 이 같은 긴밀한 공조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일까.

 

1950년대에 중국과 소련이 긴장상태로 오히려 대립 관계였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같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둘은 대립 관계였을까?

 

갈등의 시작, 마오쩌둥의 독자적인 사회주의

그 답은 마오쩌둥(毛泽东)의 행동 노선에 있다. 사실 중국의 공산당의 시초는 소련의 사회주의 사상에서 온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1950년대 이전에 한창 공산당과 국민당이 대립할 시기에 소련이 흥미롭게 바라본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멀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하던 그 둘은 1950년대 후반에 마오쩌둥이 소련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마오쩌둥은 확실하게 소련의 사회주의, 즉 레닌주의를 비판하였다. 그와 동시에 그는 마오쩌둥만의, 중국만의 사회주의 사상을 키워 가기 시작했다.

 

 

▲ 문화대혁명 시기의 마오쩌둥 <사진=연합뉴스>     

 

 

소련의 레닌주의는 도시 중심의 노동자 및 도심 계층을 중심으로 혁명을 하고자 했다면, 중국은 도심보다는 농촌에 인구가 많고 농민들이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농촌으로부터 혁명을 이루고자 하였다. 사실 위처럼 다른 배경의 조건 때문에 다른 노선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이런 모습은 마치 소련 입장에서는 옳지 않은 길이라고 비판했을 것이고, 마오쩌둥은 새로운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소련은 제대로 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있지 않는다고 서로 비판하였다. 더불어, 중국에서 출발하는 한 고위공무원이 탄 비행기가 소련으로 가는 중에 폭파하면서(마오쩌둥의 국내 권력 전쟁의 시각으로 보기도 함) -소 갈등이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그 뒤로, 중국은 전국 대대로 문화대혁명을 실시하였고, 동시에 소련은 미국과의 냉전이 심각해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왔다.

 

덩샤오핑의 개방과 소련의 붕괴

중국과 러시아의 마찰은 1989 극적인 화해를 이루기 전까지 이어졌다. 1982 소련의 레오니프 브레즈네프(Leonid Brezhnev)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을 시작으로 덩샤오핑(小平) 양국 간의 긴장을 조금씩 느슨하게 풀어나갔다. 둘의 관계는 1989년에는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인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베이징에 방문하면서 공식적으로 완화되었다. 40  만에 처음으로  나라의 지도자가 관계 회복을 위해  마음으로 대면한 자리였다.

 

 

1991년에는 소련 붕괴라는 커다란 사건이 발생한다.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설립되면서 1969년부터 이어져 온 중국과의 국경 분쟁도 사그라든다. 1991년에는 동부국경협정을, 1994년에는 서부국경협정이 체결되면서 국경 분쟁의 큰 불씨는 끄게 된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1996년부터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 중이다. 서구 열강의 견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윈-윈 관계’를 추구하며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있다.

 

2000 이후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는 더욱 가속된다. 2001 선린우호협력조약(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 체결을 시작으로 같은 해에 중국과 러시아는 상하이협력기구(上海合作组织, SCO) 설립한다. 이후 2010년대 중반 경제위기에 빠진 러시아를 위해 중국이 가장 먼저 나서기도 했다.

 

 

▲ 지난 16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 8개 회원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AP 연합뉴스> 


현재까지 중국과 러시아는 상호 이익 추구를 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두 나라의 협력은 유대감보다는 실용적인 비즈니스 관계라고 보는 게 맞겠다. 경제와 정치 부문의 이유에서 이 ‘윈-윈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인데, 가장 표면적인 원인은 당연히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방 견제이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1980년대에 들어 두 나라 모두 국내 정치와 경제를 안정시키며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국경 분쟁을 끝내는 것이 급선무였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상호 이익 추구를 위한 협력에서부터 시작된 관계이다.

 

따라서 양국의 관계는 당사자들마저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고 복잡해서 장기적으로는 안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바라볼 수 밖에만 없는 러시아는 몹시 마음을 졸이고 있을 것이다. 국제 사회에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전쟁으로 인해 급변하는 국제 질서

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군사작전 승인과 함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양국 간의 정쟁은 시작을 알렸고,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까지 전쟁은 200일 이상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 정세 또한 급변하고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다.

 

 

▲ 우크라이나에 진격중인 라시아 군     

 

 

현재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체결한 나라를 포함한 서방 국가들과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NATO란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창설된 북미와 유럽 등 서방국가들의 군사동맹으로, 이번 전쟁의 주요 이유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곳과 러시아 대통령은 영토합병 조역을 체결하며 “러시아에 4개의 새로운 지역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 4개의 지역에서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주미투표에서 87~99%의 찬성률을 얻어 러시아와의 영토 합병이 결정되었으나,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가짜 투표로 이뤄진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절대, 절대, 절대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고, 유엔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무력이나 위협으로 병합하는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과 러시아 사이를 잇는 가스관의 폭발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유럽 연합은 러시아가 에너지 위기를 일으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훼손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나, 반면 러시아는 미국이 배후에서 조직한 가스관 누출 사건으로 이는 국제 테러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현지시간 10월 4일, 콘스탄틴 보론초프 러시아 군축 대표는 유엔 총회 군축위원회인 제1위원회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보내면서… 러시아와 NATO간 직접적인 군사 충돌의 위험 수준까지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방과 러시아의 긴장 상황은 이렇게 심화되면서 국제 정세는 장기적으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 긴밀해진 중러 협력 관계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러시아와 중국 양국 간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국제사회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문제 중 하나이다. 전쟁 전 양국은 2001년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어왔고, 중국 또한 러시아와 “동맹이 아닌 파트너 동반자 관계”라고 강조해왔다. 2010년부터 양국은 서방 국가들과의 각종 갈등으로 인해 활발한 협력과 합동군사훈련까지 진행했다. 또한 2019년에 폭발한 코로나 19로 인해 러시아 내에서 확산된 반중 정서로 중러 양국관계사이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 예상했으나, 두 나라는 여전히 우호적인 협력을 이어왔고, 반중, 반러 성향을 보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당선 후 더욱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이어왔다.

 

러-우전쟁 중 발생한 미세한 균열

그러나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중국이 비교적 난처한 입장에 처해졌다. 중국은 친러 성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1994년 “우크라이나에 핵 위협을 가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비핵국가 안전 보장을 발표한 친 우크라이나 진영이기도 해서 곤란한 입장이 되어버렸다. 전쟁 후 중국은 매번 “중국은 각국의 주권과 영토보존을 존중하고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내놓았으나, 시 주석의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를 향한 제재와 중러 협력에 대한 견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서방 세계에 맞서기 위해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6월 15일, 시 주석은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돕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강조했다. 또한 9월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하이 협력기구가 열린 우즈베키스탄 사마르 칸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에 대해 주로 논의하는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대만 도발을 규탄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며 중국 편을 들었다. 전문가들도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러시아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며 반미 공조 의지를 다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미국과 서방의 제재 하에 어떻게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중국과 러시아의 긴말한 협력 관계는 한동안 지속 될 전망이다.

 

중국인이 바라보는 중러 관계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양국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이 바라보는 중러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공산주의 편 먹기 관계가 아니다. 서로의 충분한 이익을 따지는 상호호환적 관계라고 여기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중국 언론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고, 함께 국제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일하면서 새로운 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즉, 이들의 관계는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동맹들에 대한 견제의 영향도 없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중국은 러시아의 전쟁을 지지한다는 의미를 한 번도 내보인 적이 없다. 또한 중국 학자들은 양국 간의 관계는 최근 수 년 간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으로 인해 계속 심화되었고 전략적 소통은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실용적인 협력은 새로운 돌파구를 실현했고 메커니즘 구축은 새로운 진전되었다 말하기도 한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지키고 있는 것은 이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관계를 지키고 있는 것이지 러시아의 전쟁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중국은 국경과 매우 밀접하게 닿아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이전까지 맺어온 국제관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 관계는 서로의 상호이해관계 속에서 지켜지고 있다. 즉 중국과 러시아는 이익을 위한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는 우크라이나의 전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가 중시하는 중러 관계

소련을 거쳐 지금의 러시아까지, 중국과 러시아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러시아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군사협력을 맺는 등 중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중국 역시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미국과 함께 G2국가 반열에 오르면서 미국 견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했고, 이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은 상호 이익에 기반하여 상하이협력기구, BRICS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협력기구에 참여하며 동맹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 중국은 ‘중립’이라는 국가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이익에 달린 문제에 있어서 지지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서방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러시아 역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방문 및 미국의 대만 무기수출에 대해 비판하며 ‘하나의 중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협력과 갈등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약 11년동안 러시아 외교부 차관직을 역임한 이고르 모르굴로프를 신임 중국대사로 임명하는 등 중국과 지속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코로나-19이후 2년 8개월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해외순방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참여하여 러시아와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도 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와 상호 핵심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서로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고 간접적으로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를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인정한다.’라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는 중국의 러-우 전쟁에 대한 소극적인 지지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현재, 만약 중국이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동맹관계를 발전시킨다면 중국은 미국 뿐만 아니라 서방 유럽 국가들과도 등을 지게 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인 것이다.

 

▲ 20차 당대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이쓴 시주석 <사진= 연합뉴스>  

 

지금 열리고 있는 20차 당 대회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체제가 결정된다. 우리는 당대회 이후 중국내외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중러 관계가 어떠한 국면을 맞이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이후 경제적 타격 및 전쟁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급변하는 국제질서를 더욱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서방국가들 사이의 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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