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FUVIC 복단대 중국경제연구소]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언론 브리핑에서 인민법원의 스마트 법원 건설사업이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13.5’ 계획 말기에 전국법원이 ‘인 민법원 정보화 3.0’ 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인민법원 정보화 건설 5년 발전 계획(2021-2025)》을 통해 ‘인민 법원 정보화 4.0’ 구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이들은 스마트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대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있어 정보화 의 생명은 품질 및 효과를 높이는 것이며, 자동화 및 스마트화 기술을 사용하여 법원 간부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등 조치를 통해 응용에 대한 적극성을 높일 것이라고 나타났다. 이어 일체화를 중시해야 한다며 전국법원은 시스템 통합을 중심으로 여러 작업을 수행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나,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전체적인 설계를 통해 통합 최적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들은 업무, 계층, 부서, 네트워크 간의 인민법원 정보공유 및 업무 조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것이며, 스마트 법원은 5G 모바일 연동 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프라, 업무 응용, 스마트 서비스 등을 모바일로 확장 시켜야 한다는 점 등을 들며 협동화, 유비쿼터스화, 간편화 등을 강조했다. 동시에, 해당 법원은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상기 기술들은 모두 스마트 법원 건설의 안정적· 장기적인 기반이 되며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요구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네트워크 안전관리 제도 및 운영 규정을 제정·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스마트 법원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