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FUVIC 복단대 중국경제연구학회]

중국 최고 인민법원 마옌(马岩) 재판장은 금융범죄 처벌 업무 상황 및 전형적 사례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금융범죄를 처벌하는 전형적인 사례 10건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각 시장 주체가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경영하고, 법에 따라 자신들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노년층들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노인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에 주의하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관련 부서들이 산업 진출 및 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며, 금융관리 질서를 준수해 국가 경제의 금융 안전·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마 재판장은 인민법원이 발표한 금융범죄 처벌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주로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상기 발표된 사례 10건 중 불법 자금 모집 범죄 사례는 5건, 증권 선물 범죄 3건, 돈세탁 범죄 사례는 2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유형의 범죄 사례에 각각 다른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위 사례들은 모두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았으며, 해당 사례들에 대해 피고 측을 엄중히 처벌함과 동시에 거액의 벌금을 선고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물 회수에도 주의를 기울였다며, 해당 기관은 사건에 연관된 재산을 법에 따라 추징 또는 반환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장물을 회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