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김나현 기자]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각) 인텔 신규 반도체공장 기공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워싱턴포스트 제공>  © 데일리차이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각) 열린 오하이오주 인텔 신규 반도체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미국의 세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에 대해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는 지난달 9일(현지 시각)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이하 반도체법,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내용을 강조한 것이다.

반도체법의 핵심 목적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능력과 공급망과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에 새로운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하거나 확장하는 기업에는 390억 달러를 지원한다. 미국에 반도체 시설을 지으면 업체당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10년간 중국과 같은 ‘우려 국가’에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30년 전에는 자국이 세계 반도체 생산 30% 이상을 차지했지만, 미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해외로 옮기면서 현재는 칩 연구 및 설계를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반도체의 10%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세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강조했다. 동시에 미국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가 금지된다는 ‘가드레일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조치를 밝혔다. 위반할 경우의 조치까지 언급하는 등의 기존 발언보다 높은 압박 수위에 따라 이와 같은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지가 주목된다.

중국에 대한 견제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반도체법에 대해 왕문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경제·무역·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에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바가 있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능력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견지할 것이며 어떤 규제도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진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법안에 대해 미 버지니아 래드포드대학의 재커리 콜리에 경영학과 조교수는 “이 법안이 미국에 더 많은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도록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공장은 건설 비용이 100억 달러 이상인 가장 비싼 제조 시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가 정부 지원 없이 건설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반도체법에 따른 정부의 지원으로 러스트 벨트(Rust Belt)인 오하이오주부터 시작해 앞으로의 미국 제조업의 재호황이 기대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