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KCAU 이경민, 유효정, 장유정, 박희상, 김예림, 노가희, 박선영, 신성은, 장윤수]

▲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를 표현한 일러스트  <사진=百度 제공>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옛 속담이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의 모습이 딱 그러하다. 미중 패권 전쟁의 충격파가 한국으로 흡수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열강들의 세력 갈등 기로에 선 동아시아의 요충지 한국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지난 8월 2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였다. 그녀는 30년 이상의 정치 생활을 한 잔뼈 굵은 정치인으로서, 1991년 하원의원 자격으로 베이징에 방문했을 당시 톈안먼(天安门)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돌발적인 시위를 벌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또한 인권 탄압을 이유로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유치를 반대하고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주도한 자 역시 펠로시였다.

▲ 지난 8월 회동한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와 대만 총통 차이잉원 <사진=EPA>

이처럼 그녀와 중국은 30여 년간 이어져온 깊은 악연이기에, 중국 정부에게 ‘낸시 펠로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일 것이다. 때문에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은 중국 정부는 무력시위를 통해 강경 대응의 의사를 밝혔으나, 미국 백악관은 중국의 반발에도 대만 방문을 강행할 것으로 하여 안전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내리는 등 8월 초 미중관계는 점차 최악으로 치달았다.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외교의 강력한 축인 G2로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들의 정치·경제·사회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그중 한국과 대만은 이 갈등의 기로 속 중심에 있는 국가로, 양국의 전략 경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이기도 하다. 특히 반도체 경쟁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권을 결정할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두 나라의 반도체 기술을 중심으로 한 ‘G2’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 동맹 ‘칩4’

칩4(Chip 4) 동맹(FAB4, 팹4라고도 불림)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 구상이다. 반도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으로, 미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 대만, 일본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 동맹을 결성해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술 탈취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시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칩4의 회원국으로 거론되는 4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원천기술과 핵심 장비,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기술에서 각각 뚜렷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중간재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 4개국의 협력이 성사된다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생산 및 공급 안정과 함께 이들 국가는 각각 반도체 시장에서 월등한 우위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이 큰 틀만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 한국은 칩4 동맹에 가입하는 것에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칩4 동맹 가입에 대해 중국이 보이는 격한 거부 반응 때문이다. 칩4 동맹의 회원국은 한국을 제외하면 중국에 비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국이 제의한 이 동맹의 이면에는 최근 빠르게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허와 실

중국은 세계 제조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면서 반도체 수요도 급증했다. 중국은 2010년 이후 줄곧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비 국가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2020년 세계 반도체 통계 기구(WSTS)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시장 규모는 1434억 달러나 된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대국으로서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반도체 분야 기술력의 부족으로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내수를 강화하고자 2014년부터 중국 정부는 대규모 정부 투자 기금을 통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2021년 열린 양회에서도 ‘반도체 자급자족’을 언급,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 수준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반도체 굴기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업체들에 엄청난 양의 투자를 했다. 지방 정부는 우한홍신반도체제조(HSMC) 설립 후 4년간 1820억 위안(약 35조 5000억)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했고, 8월 26일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업체 SMIC는 약 10조 원을 투자해 톈진에 반도체 공장을 더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하지만, 이런 막대한 양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불투명한 재정 건전성, 이미 상당한 기간 구축되어 온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등의 문제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그런 와중에 등장한 미국의 칩4 동맹 제안은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반도체 굴기를 더욱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칩4 가입,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칩4 가입에 대해 복잡한 속내를 보이고 있다.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섣부른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업과 학계, 정부와 연구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칩4 가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유1: 선진기술 공유를 통해 누리는 경제적 이점

미국은 IP 코어와 설계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소재와 원료에 강하다. 대만은 제조가 강점이다. 칩4 동맹에 가입해 이들과 협력하게 되면 반도체 개발에 불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인텔은 2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파운드리 공장 설립에 착공했다. 이 공장은 2024년부터 5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인텔사 주력 제품의 자체 생산에 쐐기를 박으려는 셈이다.

대만 소재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인 TSMC는 일본의 소니와 합작회사를 세우며 반도체 동맹을 맺었다. 발표에 따르면 양사는 각각 70억 달러와 5억 달러를 투자해 구마모토에 ‘JASM’을 공동으로 설립한다. 소니가 JASM의 지분 20%를 가지게 됨으로써 향후 이곳에서 생산되는 부품들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반도체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대만 사이에 우리나라까지 합세하지 않으면 외톨이가 될 확률이 높다. 삼성전자도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 규모의 첨단 파운드리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대로라면 선진 기술의 공유를 통한 안정된 반도체 생산 공급망의 구축은 따 놓은 당상이다.

이유2: 우리나라의 기술 자립력 제고

한국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 ‘초격차’이다. 전(前)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의 저서에서 비롯된 사례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절대적인 기술 우위와 끊임없는 혁신을 뜻하는 단어이다. 하지만 한국 메모리 산업의 ‘초격차’는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의 기업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비메모리 산업 분야는 후발주자로서 갈 길이 멀다. 이러한 상황에서 칩4 동맹의 가입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찬스이다.

한국은 다소 메모리 분야에 치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대만은 비메모리 분야를 유기적으로 육성해왔다. 이처럼 각국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게 그 장점을 활용한다면 칩4 동맹은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중국의 따가운 시선

중국 매체는 한국의 칩4 가입에 대해 “상업적 자살”이라고 표현했다. 정식적으로 중국을 배제하고 대만을 회원국으로 참여시키는 점,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없이 기술 자립을 이루기가 힘들어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국이 칩4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자유무역 원칙을 표방하면서 국가 역량을 남용해 과학기술과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고 협박 외교를 일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견제에 나선다면 반도체가 아닌 다른 분야에 보복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지난 2016년 사드(THADD)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후 중국은 비관세 장벽 강화, 관광객 통제, 불매운동, 중국 진출 한국 기업 단속 등의 분야에 보복을 가해 왔다. 칩4 동맹 가입 시 당장보다는 장기적으로 견제를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시할 수 없는 중국의 반도체 시장

게다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칩4 동맹의 가입의 가장 커다란 우려가 바로 중국 시장의 소실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실시한 ‘산업별 대중(對中) 수출의존도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수출 비율은 39.7%를 차지했다.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채택 중인 홍콩까지 포함하면 60%에 달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라인을 가동 중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의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에서 회사 낸드플래시 전체 생산의 40%를 생산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의 D램 공장에서 회사 D램 생산량의 50%를 생산하고 있다. 칩4 동맹 참여로 중국과의 관계가 흔들릴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의 타격은 클 것이다.

그렇다면 칩4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즉 경제적 실리를 택했을 때의 득과 실은 어떨까?

중국의 ‘경제 보복’ 방어

칩4 동맹에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가장 좋은 점은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결정하면서, 미국이 칩4 동맹을 위해서 중국의 과도한 시장확대를 견제하는 것은 이해되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의 시장 상황상으로는 우리나라에는 이득보다는 잃는 게 더 많은 경우이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칩과 과학 법’(반도체 법)을 제정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인텔을 비롯해 대만 TSMC,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이 법의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2곳을 가지고 있고, 테일러에는 170억 달러(약 22조 3220억 원)를 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삼성전자는 또 7월 200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증설하는 잠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월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 면담에서 220억 달러(약 28조 8900억 원)의 미국 신규 투자 계획을 밝혔다. 220억 달러 중 70%인 150억 달러가 미국 대학과의 반도체 R&D(연구개발) 협력,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후공정) 제조 시설 등 반도체 산업에 쓰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법에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 같은 ‘우려국’에 반도체 제조 시설을 확대하는 등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 쑤저우에 패키징 공장을 두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생산 공장, 다롄에 낸드 공장, 충칭에 패키징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 전체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40%를, 우시 공장은 SK하이닉스 전체 D램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중국 공장에 더는 투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20%나 담당하는 중국의 보복을 고려하였을 때, 칩4에 가입하지 않을 시 최대의 장점은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래의 반도체 시장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마냥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칩4 미가입시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서 지닌 기술적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 동시에 중국도 한국의 반도체가 필요해 경제 보복 가능성은 낮지만 보복이 다소 있더라도 반도체 산업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칩4 동맹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미국이 원천기술과 핵심 장비를 보유하고 강도 높게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현 상황에서 동맹에 불참하면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서 시장 경쟁력 하락, 공급망 체계 이탈에 따른 우려가 더 크다고 평가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것이 꼭 열강들에 이리저리 치이던 구한말 한반도의 정세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선택의 폭이 넓다. 우리나라가 칩4에 참여해 공조하더라도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응하지 말고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칩4 ‘난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명분도 얻고 실리까지 챙기는 현명한 외교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반도체’ 이전의 ‘사드’

▲ 성주 사드 기지 모습 <사진=뉴스1>

사실 한국은 유사한 상황을 겪은 적 있다. 바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THAAD)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에 근접해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격추시킬 수 있는 미국 미사일 방어(MD)의 핵심적 요격체계다. 2016년 7월 8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증대하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THAAD 배치하기로 결정했고, 동월 13일, 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 발표되었다.

국내에 사드가 정식으로 반입된 것은 2017년 4월이다. 4월 26일, 새벽 성주 소성리 골프장 부지로 한국에 들어온 일부 사드 장비가 들어갔으나 이때 반대하는 주민과 경찰 간의 일부 충돌이 일어났고, 더불어 중국 당국의 강력 반대, 환경영향평가 등 때문에 사드 기지는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임시 배치 상태로 있다.

사드 기지 정상화, 실현될 수 있을까?

그러나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된 이후로는 국방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의 의지를 내놓았고, 이로 인해 사드 문제와 함께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도 다시 긴장이 고조되었다. 사드는 2017년 소성리 골프장 부지에 임시 배치됐지만 다양한 이유 때문에 문재인 정부 내내 제대로 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공전만 거듭했다.

물론 진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 지상 왕래가 주 2회로 제한됐던 사드 기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 5회로 늘려 지상 접근권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상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기지 정상화' 방침이 1년 365일 언제든 사드 기지에 물자를 반입할 수 있는 지상 접근권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새 정권이 들어서고 한국은 사실상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기지 정상화에 돌입했다.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외교부장관 대화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중국정부는 3불(三不， 미국의 미사 일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음, 사드를 추가배치 하지 않음, 한미일 군사협력이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게 함)과 함께 사드 운용을 반대하는 1한(一限)을 요구했다. 기존에 한국의 사드 배치로 한국에 보복 조치를 단행했던 중국과 한국의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하는 미국. 두 국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입장을 알아보자.

美, ‘사드, 중국과 관계없어’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사드 기지 정상화와 관련하여 중국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한국이 자체 방어를 포기하도록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사드는 중국과 관계없이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대항하기 위해 설계된 보호 수단이며 한국과 한국민들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중국에 사드 3불 요구 대신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사드는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수단일 뿐이며 중국이 이에 대해 보복을 가하거나 어떠한 정책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의 ‘3불 1한’요구에 대해 사드 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 양국 간 협의로 결정될 것이며 중국의 요구는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드 배치는 한국 및 한국 주둔 미국 국민을 위한 보호 조치이며 이는 안보 주권에 관련된 사항으로 앞으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대상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겨냥한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미국이 미국과 동맹국을 대상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달 하원 본 회의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 (Countering China Economic Coercion Act)이 반영된 2022회계 연도 국방수권법(NDAA)이 통과되었다. 이는 향후 상원과 하원의 조율 과정을 거치지만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의 사드 정상화 및 사드 배치는 중국과 무관하며 오히려 중국의 보복성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다.

中, ’사드, 중국 안보 훼손’ 

2016년 한국은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한한령 등 경제 보복을 가했고 여전히 그 여파는 남아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 영토를 감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보안시설 등이 미국에 노출될 위협이 있어 자국의 안보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전에는 양국이 ‘핵심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서로 배려했다고 언급했다. ‘중대한 우려’는 그동안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자주 사용해 온 ‘외교적 수사’ 중 하나이다. 즉, 사드 기지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다시 한번 한국과 중국 사이에 냉전 기류가 흐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 중국에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 국가가 될 수 있다. 사드 기지 정상화는 양국 간 관계 악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제2의 한한령’과 같은 보복 조치로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역효과를 내는 정책은 펼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미국이 레이더 및 군사력을 활용하여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배치하는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여러 보복 조치 및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토록 소음이 끊이지 않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의 태도는 어떠한가?

韓, 사드는 안보주권 사안

우선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만 본다면 사드 배치를 유지하고 안보주권을 지킨다는 쪽으로 기본적인 노선을 정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서술된 것처럼 한국에 사드가 정식으로 반입된 것은 2017년 4월의 일. 그러나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중국 당국의 반대 등으로 사드 기지는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중국의 반발 때문에 안보주권에 해당하는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국책기관인 통일연구원 측은 “당장 사드를 추가 배치할 계획은 없지만 위협이 증가하면 한국 돈을 들여서라도 추가 배치한다는 입장이고 사드 기지 정상화는 중국 위협이 안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은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탐지하는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중국 측 주장은 억측이며, 이는 모두 한국이 사드 레이더 사용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자 한미동맹을 이간질시키려는 수법으로 해석한 바 있다.

중앙일보/동아시아 연구원이 한국 성인 1천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면접조사 결과 사드 배치와 윤 대통령이 공약한 사드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58.4%는 ‘기배치된 사드 기지는 정상화, 추가 배치는 반대’로 답변, 공약대로 사드 기지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 16.3%까지 합산한다면 찬성 의견은 74.7%로 계산된다.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사드 배치 ‘찬성’

우선 찬성 측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찬성하는 입장에 힘을 싣는다. 첫째, 사드는 명백하게 한반도 방비를 위한 목적으로 배치된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고, 오히려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을 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도리어 중국이 한국에 위협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600개 이상의 미사일을 한국에 겨냥하고 있고, 2014년 11월 러시아판 사드 S-400 1포대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이 중국을 제대로 탐지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에서 공격용 무기까지 구비한 국가가 취하기에는 과한 외교적 스탠스라는 비판이 거세다. 마지막으로 일본과는 다른 반응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 현에 배치되어 있는 2개의 X-밴드 레이더가 한반도와 러시아 연해주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에는 침묵하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반발하고 있어 모순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사드 배치 ‘반대’

반대 측 역시 근거를 들고 있다. 첫째, 사드 배치는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전시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목적으로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낮을뿐더러,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이용될 확률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억제력이 강화되고,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북한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사일이 아닌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둘째, 중국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마찰 문제이다.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한다. 필요성과 그 효력에도 논란이 많은 사드를 배치함으로 인해 외교적 마찰이 점차 심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찬반 측 각각이 제시하는 근거는 제각각이지만, 앞서 말했듯 우리 정부의 입장이 공고함과 여론 조사에서도 사드 배치/유지 찬성의 반응이 압도적인 점을 들어 지금의 한국의 태도에 변화가 흔들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 현명한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할 때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미중관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남긴다. 사실 사드 설치로 인해 불거진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한 경제 타격은 피할 수 없었다. 최근은 칩4 가입국에 대해서도 중국은 부정적인 여론을 내놓고 있다.

이런 미중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쌓여가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동시에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격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 경제강국 가운데, 제조업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흔치 않은 국가이다.

그만큼 반도체 제조업은 한국 경제성장에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중의 칩4 갈등은 한국에 더 큰 충격을 다가올 것으로 본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수출량 절반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사드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한국 상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칩4 가입여부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자 외교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미중 사이의 압력을 받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공부하고, 위와 같은 미중 갈등에서의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