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이소연 기자]

▲ 학원에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 <출처=百度제공>

중국의 사교육 금지 정책인 ‘쌍감 조치’가 오히려 중국 교육 면에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의 뭇매를 맡고 있다.

2021년 중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쌍감 조치’가 시행된 바 있으며 기존의 사교육업체를 비영리성 기관으로 전환, 사교육 내용 및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학생들의 과제량 제한이 그 내용이다. 

하지만 쌍감 정책의 강제 시행에도 중국 내 다수의 도시에서 거대한 사교육 암시장이 형성되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중상위층 가정은 개인 과외를 몰래 받으며 거액의 사교육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부유층은 ‘꽌시(关系)’를 통해 재력과 인맥으로 단속망을 피해 우수한 과외교사를 찾는 반면, 서민층은 수업 보충을 위한 교육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셈이다. 

중국 ‘21세기 교육연구원’의 슝빙치 원장은 “정부가 야심 차게 도입해 강제한 쌍감 조치 이후에도 가난한 가정의 자녀는 여전히 사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사교육 암시장의 규모만 커지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쌍감 조치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의 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도시-농촌 간, 부유층-서민층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도시와 농촌 사이의 교육 자원 배분도 고르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 취약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쌍감 조치만 강요한 것은 오히려 교육 격차를 벌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쌍감 조치의 시행 취지는 좋은 목적에서 시작되었지만 시행 이후 중국은 교육 암시장 확대 등 더욱 암흑기에 빠졌으며 쌍감 조치의 문제점 개선 등의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