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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사회 가속화, 중국이 이뤄내나

김유나 기자 | 기사입력 2022/08/01 [17:13]

현금 없는 사회 가속화, 중국이 이뤄내나

김유나 기자 | 입력 : 2022/08/01 [17:13]

[데일리차이나= 김유나 기자]

 

▲ 디지털 위안화 앱 화면을 켜면 마오쩌둥의 초상이 그려진 지폐 모양과 함께 아래 지갑 내 잔액이 표시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국은 지난 2014, 중앙인민은행을 주축으로 하여 중앙은행디지털화폐와 관련한 전문 연구팀을 구성하여 디지털위안화(e-CNY) 개발에 착수했다.

 

디지털위안화란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식의 법정화폐로서 유통 중인 현금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 디지털위안화는 기존의 전자결제와 다르게 별도의 은행계좌나 인터넷 연결 없이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인민은행을 제외한 여타 기관에서 개인정보 열람이 불가하여 통제된 익명성이 보장된다.

 

2019년 디지털위안화 발행 계획을 공표한 중국인민은행은, 같은 해 12월 선전, 쑤저우, 슝안신구, 청두 등 4개 지역과 베이징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경기장 일대를 실험대 삼아 실증실험을 성공적으로 개시했다.

 

이듬해 10월에는 인구 약 1756만의 경제 특별구 선전에서 시민 5만 명에게 각각 200위안 상당의 디지털위안화를 배포, 3389개의 참여 상점에서 대규모 사용실험을 거쳤다. 11월에는 실증실험 구역에 상하이, 하이난, 창사, 시안, 칭다오, 다롄 등 6개 지역을 추가하며 중국의 각 경제 요충지에서 디지털위안화의 실질적 사용이 가능해졌다.

 

현재는 중국인민은행이 개발한 디지털위안화어플이 출시되어 중국의 대다수 대도시에서 누구나 디지털위안화 어플을 이용해 디지털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의 중앙은행과 협업하여 디지털위안화를 이용한 국경간 지급 결제에 관한 공동연구를 실시 중에 있다.

 

중국 내부에서는 디지털위안화의 추진배경에 대해 화폐비용 절감, 거시정책의 정확성 제고,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 방지, 금융 포용성 확대 등 사회 내부적 요인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사회는 이러한 시도가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 우회, 위안화 국제화 등의 외부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중국의 이러한 시도가 세계 경제 패권을 쥐고 있는 서방의 통화 주권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프랑스중앙은행 총재는 20216월 개최된 강연에서 디지털위안화의 개발 진척은 유로화의 국제적인 역할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디지털위안화보다 혁신적인 결제수단을 강구하지 못할 경우 유로화의 통화 주권이 상당 부분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Lael Brainard 이사는 디지털위안화 실증실험은 국경간 지급결제와 결제시스템에서 달러화의 위상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디지털 금융거래 규범과 기준 정책에서 중국이 우위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적인 디지털 달러화의 개발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디지털위안화를 이용한 국제자금 흐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과도한 환율관리와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개혁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중국당국이 디지털위안화를 통하여 감시사회를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이에 대한 신뢰 조성이 사업의 성패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분명한 점은 대다수의 선진국이 현금 및카드 결제와 앱카드 결제 등의 전자 결제에 머물러 있는 동안 중국은 여타 국가보다 빠르게 디지털화폐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해당사업의 성공여부가 위안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유럽연합 및 일본과 마찬가지로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디지털위안화는 국내 디지털화폐 사업 추진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가장 큰 실험대로서의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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