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베이성은 대외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정책은 <후베이성 외상투자기업 민원 처리 방법(湖北省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办法)>으로 동 정책은 외상투자기업의 민원 발생 시 접수, 처리, 결과 통보 기한 등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 중 외상투자기업 민원 처리 정책 최초 시행

후베이성은 과거 국제도시의 면모를 되찾기 위해 내륙 도시 중에 가장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외국자본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확산됐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평균 8%대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후베이성에 투자하는 외국기업 중에는 혼다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일본 기업의 투자가 두드러지며 한국 기업은 1992년 수교 이래로 약 8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후베이성 정부는 <후베이성 외상투자기업 민원 처리 방법(湖北省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办法)>(이하 <민원 처리 방법>) 을 2022년 5월 1일부 정식 시행하였다.

<후베이성 외상투자기업 민원 업무처리 방법 공지사항>

[자료: 후베이성 인민정부 홈페이지]

후베이성 상무청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2020년 10월 중국 상무부의 <외상투자기업 민원 처리 방법(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办法)>이 시행된 이후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첫 번째 외상투자기업의 민원 처리를 위한 정책이다.

2021년 기준, 후베이성에 진출한 외상투자기업 누적 개수는 1만 5825개이며 글로벌 500대 기업 중 321개가 독립법인 또는 합자 형태로 진출해있다. 또한 후베이성에 투자한 누적 외국자본은 504억9000만 달러 이상으로, 2000년대 이후 후베이성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만 이제까지 외상투자기업이 별도로 제기하는 민원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불편을 초래했지만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접수된 민원은 통일된 기준을 갖고 처리되기 때문에 외상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다소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 주요 내용

<민원 처리 방법>은 중국 중앙정부의 <외상투자법>, 상무부의 <외상투자기업 민원 처리 방법>을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민원 발생 시 제출 방식, 처리기한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동 정책은 총 5장, 30조로 구성돼 있으며 민원 제기가 가능한 범위, 접수 및 처리 방법, 법적 책임 주체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원 처리 방법> 정책 주요 내용>

[자료: KOTRA 우한 무역관 자체 정리]

정책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 후베이성 내 모든 도시 또는 지역별로 외상투자기업 민원 담당 부서를 지정하진 않았지만, 일부 도시는 정책 발표 직후 상무국을 담당 부서로 지정하여 별도의 민원 제기 양식을 공지하였다. 성 정부가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 및 시행한 만큼, 나머지 지역도 이른 시일 내 민원 담당 부서를 명확하게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 접수 시 업무 흐름도>

[자료: 후베이성 상무청]

시사점

안정적인 외국자본 유입은 지역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중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하는 경제 분야다. 이번 후베이성의 민원 처리 정책과 같이 외상투자기업이 경영 과정에서 마주치는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기존의 외상투자기업뿐만 아니라 추후 현지 정부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투자환경까지 영향을 미쳐 신규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후베이성 상무청 외상투자관리처 처장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도시 봉쇄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컸지만 당시 후베이성 정부는 외국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우호적인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였으며, 이번 정책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 “이번 정책을 외국기업이 잘 이해하고 각 유관부처의 협조를 얻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외국기업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국 연안 지역은 인건비 상승 및 지방정부 보조금 감소 등 기업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후베이성은 중국 교통의 중심지로 지리적 이점 외에도 외상투자기업의 절세 혜택, 보조금 확대 등 각종 외국자본 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후베이성 성도(省都)인 우한은 사통팔달한 고속철 인프라, 장강 항로 및 각종 산업 기반 시설 보유, 120만 명에 달하는 대학생 인력자원뿐만 아니라 토지 대여료 할인, 다년간 세금 혜택 등 투자 규모에 따라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통해 국내외 대기업의 제2의 본부 거점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 결과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주요 경제도시가 외국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4월 기준 후베이성 FDI(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하였다.

후베이성 정부가 외상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이번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만큼, 향후 투자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내륙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 역시 후베이성 투자유치 정책 및 지방정부 보조금 혜택에 대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료: 후베이성 정부, 후베이성 상무청, 우한시 상무국, 텅쉰왕, 진추왕, 후베이일보,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