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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프리카’, 이대로 괜찮을까

KCAU | 기사입력 2022/07/10 [15:23]

‘차이나프리카’, 이대로 괜찮을까

KCAU | 입력 : 2022/07/10 [15:23]

[데일리차이나= KCAU 박희상, 이경민, 신성은, 유효정, 박경수, 장유정, 박선영, 노가희]

 

▲ 중국 아프리카 포럼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연결점이 거의 전무해 보이기 때문에 큰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국가와는 꽤 오래전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명나라 시대 정화(鄭和)의 대원정 이후 왕래가 어려웠던 중국과 아프리카가 지금은 필요한 순간에 서로 손을 뻗어 주는 조력자의 관계를 갖고 있다.

 

중국은 1950년대 이후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국가에 꾸준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화와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인프라 건설부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백신 지원까지 각국의 사정으로 얻기 힘든 사회의 필수재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중국 외무장관의 새해 첫 방문지는 아프리카이다. 이는 정치적 상징성을 띨 뿐 아니라 중국이 아프리카를 장기적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중요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아프리카인들의 인식 속 중국의 이미지는, 적어도 기성세대와 지배층에서의 인식은 다분히 긍정적이다.

 

그러한 긍정적 인식은 반대로 중국에 아프리카가 필요할 때 발휘되곤 한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경제적 지원해주는 대가에 석유, 광물, 면화 등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역시 포함되지만, 우리의 관심을 끄는 아프리카의 리액션은 정치적 표현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를테면 중국의 신장 지역 정책이나 홍콩 보안법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 등이 있다. 20213중국 주재 아프리카 대사가 바라본 신장이라는 제목의 행사에서 신장 문제를 비판하는 서방 세력들에 대해 콩 파오래 대사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같은 해 6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홍콩 보안법 관련 투표에서는 아프리카 25개국이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아프리카 각국은 국제 정치무대에서 필요한 순간에 중국의 지지 세력으로 노선을 굳히고, 외교의 중점을 중국과의 관계에 맞춤으로서 선행된 지원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았을 때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환심을 끄는 것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 역사, 지리, 환경이 너무나도 다른 중국과 아프리카의 밀월관계는 어떻게 하면 가능했을까? 본문에서는 중국-아프리카의 관계를 보다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어떻게 아프리카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아프리카를 향한 중국의 접근이 천연자원을 노리는 다분히 실리적인 접근임이 분명함에도 중국을 향한 아프리카의 신뢰에 누군가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신뢰는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1964,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 총리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정책의 일환으로 모두의 관심에서 벗어난 국가였던 아프리카를 방문한다. 이어 수혜국의 정치적, 경제적 자립을 돕는 원칙을 제시하며 성과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한다. 이것은 아프리카인들 사이에 과거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국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간섭하고 이득만 취했던 것에 비해 중국은 실질적인 개발과 투자를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대했다.

 

또한 아프리카는 높은 인구 증가율과 급속한 도시화를 바탕으로 제약산업 분야에서도 경쟁적인 시장으로 주목받아 왔다. 중국은 중의약 해외 진출 산업의 일환으로 과거부터 아프리카에 매년 의사를 파견했다. 2018년 중국-아프리카 의약 협력 주제 포럼에서 중국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과 전통 의약 협정을 체결하여 아프리카의 건강 산업과 의료보건 산업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다란 의료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은 반가울 수밖에 없다.

 

중국산 제품의 확대도 긍정적 인식 형성에 한몫했다. 타국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저렴한 일명 가성비제품들이 아프리카 시장에 대거 등장하면서 중국산 제품의 소비가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중국이 아프리카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잇따라 발을 들이면서 아프리카 내에서는 부지불식간에 중국에 대해 친근함이 퍼져나간 것이다.

 

나만의 길을 간다, 중국의 원조방식

중국은 다른 공여국들과는 달리 독자적인 원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3년 개발도상국 간의 연대 강화와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한 이래로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협력관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국은 구체적으로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국가발전 모델을 제시하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정부가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발전 모델을 추구해왔다.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에 의지하여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서구의 워싱턴 컨센서스와는 사뭇 반대되는 가치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식 개발모델은 중국의 원조를 받는 수혜국으로도 확산하였다. 여기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시되며 각국의 독자적인 가치 유지와 주권 존중, 그리고 내정 불간섭을 강조한다. 각국의 독자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 상호 관계 유지를 통한 -(win-win)’의 공동 발전 패턴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대외원조방식에 대한 의지는 1964년 저우언라이 총리가 아프리카를 방문할 시에 제시한 중국 대외경제 기술원조 8개 원칙에 구체화. ‘호혜주의’, ‘자력갱생’, ‘자주 발전’, ‘동등성등의 내용이 강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자료=KCAU제작>  © 데일리차이나


중국이 독특한 원조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은 구소련의 패권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정치세력의 확대가 필요한 시기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3세계 국가들로 눈을 돌린 것이다. 중국이 이전 소련으로부터 겪었던 의존성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념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후 개혁기를 거치면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원조 정책도 등장하였다. 공여국과 수혜국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기존의 일방적인 원조 방식에서 더 나아간 양 방향적인 이익을 위한 협력과 공동 발전을 강조하게 된다. 기존의 공여국들이 추구하던 경제, 정치, 군사적 연계와 일부 제한적인 원조 방식을 넘어 국가 간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중국만의 독자적인 정치·외교적, 경제적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기존 공여국들과 다른 원조 방식을 채택한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ODA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 규범과 원조 규모와 방식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대외 원조에 관한 세부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한 지원 형태로 인한 체계적인 통계 수집의 한계와 대외 원조가 중국 내부의 빈곤 문제를 경외시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내부 비판에 대한 회피 등 대내외적인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국가력과 독자적인 사회의 모습을 일부 국제사회에서는 높이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원조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 내부의 사회 발전과 원조 접근 방식에서 다른 공여국이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테면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 현상, 농촌 개발 등을 경험으로 삼은 발전 모델을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게 될 경우 안정적이면서도 성공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독자적인 대외원조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과 협력 기반을 다져나간다면 각국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왜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츠코위츠 가족 재단’이 13일(현지 시각) 공개한 ‘2022년 아프리카 청년 세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영향력 부분에서 77%를 차지했다. 미국은 67%로 2위를 차지했다. 국가 호감도 역시 중국이 79%, 미국이 74%를 기록하며 5% 차이로 중국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아프리카 15개국의 18~24살 청년 4,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년 전 조사에서는 미국이 호감도 부분에서 중국을 앞섰지만, 올해는 중국이 미국을 역전하며 ‘일대일로’ 사업이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일대일로 사업에서 ‘아프리카’를 원조할까?

첫 번째 가능성은 경제적 이익이다.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로 중국의 국민 탄압을 지지한 아프리카와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공동 발전이라는 목표하에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이 조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자학당을 통한 문화 및 언어교류, 중-아프리카 운명공동체 선포, 새해 아프리카 방문 등 중국은 아프리카와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해 힘써왔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 유지가 중국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 2020년 기준 중국은 아프리카의 세계 교역량의 16.4%(수출 12.8%, 수입 19.2%)를 차지한다. 하지만 중국에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아프리카의 투자는 없다. 또한 2000년부터 2019년 사이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한 대출 금액은 1,530억 달러에 달한다. 즉, 이처럼 중국과 아프리카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경제적 이익은 미미하다.

 

경제적 이점을 제외했을 때, 중국의 아프리카 일대일로 사업 진행은 크게 3가지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번째는 지리적 이점이다. 일대일로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 국가들과 거래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이때, 아프리카의 독특한 지리적 위치는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7월, 중국 사회과학원 선임 연구원 장홍밍은 ‘아프리카는 중국 외교의 초석이며 아프리카의 독특한 위치와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아프리카) 동맹국들은 국제무대에서의 활동 범위를 넓힐 뿐 아니라 미국과 게임에 있어 중국의 전략적 깊이를 강화하여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강화한다.’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는 서방국가들에 대한 견제이다. 중국은 지부티-에티오피아 간 철도 건설에 4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다. 또한 케냐, 탄자니아의 철도 및 항만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기존 다른 선진국들이 무상원조를 기초로 보건, 교육, 위생 등의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한 것과 다르게 교통, 전력, 채굴 등 사회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원조는 저금리 대출 형태로 이뤄져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에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 중국은 원조를 대가로 그에 해당하 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 예로, 중국은 아프리카 ‘지부티’에 해군기지를 구축했다. 중국 해군 당국은 이를 해적 단속, 유엔 평화유지 활동, 인도적 지원, 국민 보호, 응급 구호 등 안전유지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 설명과는 다르게 지부티 기지는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 군의 중요 거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듯 중국이 아프리카 원조로 취한 이점은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서방국가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정치적 목적이다. 아프리카는 총 54개 국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53개 국가는 중국과 수교를 맺고 있다. 아프리카 한 국가의 의결권은 다른 서방의 한 국가의 의결권과 동일한 영향력을 가진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의 혜택을 받고 있다. 식량농업기구(FA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4개의 유엔 기구에서 중국이 의장국으로 있는데, 이는 전례 없는 일이다.  4개 기관은 매우 상징적인 기관이며, 과거 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장국이기도 했다. 현재는 중국의 우호국인 에티오피아가 그 자리를 맡고 있다.

 

중국은 지속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가 서구의 패권을 부정하고 모두가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운명공동체’ 형성을 위한 초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대() 아프리카 원조가 중국에 주는 숨겨진 이익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一路) 사업

 

▲ 빨간색의 육상 실크로드와 파란색의 해상 실크로드 지도 사진 <출처=바이두(百度)>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시진핑 현 중국 국가주석의 대표적인 대외정책 프로젝트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一帶에 해당)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一路에 해당)를 포함한다. 이것은 중국이 주변 국가의 경제, 무역, 문화 교류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2021년을 기준으로 14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종류의 실크로드 중에서 최근 몇 년 간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높은 경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을 지나는 해상 실크로드를 핵심 사업으로 삼았다. 해상 실크로드는 역사적으로 육상 실크로드와 함께 중국과 유럽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로 작용했다. 이 정책은 해상 실크로드 연안에 위치한 국가 간의 교류를 장려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높은 성장 잠재력에 비해 그동안 첨단 인프라 부족으로 선진국과의 교역이 제한되었다. 다른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무관심할 때도 중국은 꾸준한 개발을 해왔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에 철도, 도로, 항구, 공항, 학교, 병원 등 인프라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특히 케냐, 에티오피아 등과 중국을 연결하는 해상 인프라 건설에 공을 들여가며 아프리카에서의 무역 영향력을 넓혀왔다. 2019년 기준으로 아프리카 지역 내 중국 자본이 개입한 항구는 47개에 달한다. 2020년 중국의 아프리카 직접투자(FDI) 누적 금액은 430억 달러(약 55조 원)를 넘어섰다. 이외에도 아프리카 내에서 태양광 발전 등의 친환경 프로젝트, 농축산업 분야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제조업 및 통신 미디어 분야의 확대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가나, 카메룬, 탄자니아 등지에서도 중국 자본이 관여한 인프라 건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와 지원은 멈추지 않았다. 중국은 코로나19로 재정 상황이 악화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백신을 우선 공급하고 채무를 면제해줬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 시 주석은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코로나 방역과 경기 회복을 위해 향후 3년간 30억 달러의 국제원조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힘입어 중국은 지난 2009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아프리카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고, 제2위의 경제력을 앞세워 아프리카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아프리카 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함께 커질 전망이다.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이처럼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 첫 단계로 시작된 것이 바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中非合作论坛 ,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FOCAC)이다.

 

 포럼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부터 이어져 온 아프리카 원조를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건국 초기 대만과 비교했을 때 수교 국가의 수가 적었던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관심도가 적었던 아프리카 국가와의 수교를 통해 대만을 견제하고자 했다. 당시 아프리카는 대다수 국가가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국으로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에 있었다. 신생 독립국으로서 아프리카의 국가들도 타국과의 수교 및 경제적 도움이 필요했기에 중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은 나쁜 것이 없었다.

 

아프리카 여러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 구축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다지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국제 제도인 UN에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자국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는 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이용했다. 국력과 관계없이 1국 1표 체제가 적용되는 UN 총회에서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힘을 합칠 수 있었다.

 

개혁개방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한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특히, 1990년대는 중국과 아프리카의 교역이 이전에 비해 700%나 증가하기도 했다. 결국 1999년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과의 무역을 증대하고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관계 강화를 위한 포럼을 건의하기에 이르렀고 중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2000년 10월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이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포럼은 장관급 회의와 정상급 회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로 3년마다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현안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진다. 2000년 10월 열린 1차 회의에서 아프리카 44개 국가와 중국은 ‘호혜·평등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건설할 것에 합의했으며, 이 밖에도 외채 감면 및 아프리카 인재 양성을 위한 기금 설립 등 중국의 경제적 지원에 합의했다.

 

2006년 열린 제3차 협력 포럼은 정상회의와 함께 진행되었는데, 각국 정상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기존의 ‘호혜·평등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에서 ‘신형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과 경제적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의료, 문화적 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하게 되었다.

 

2006년 합의한 ‘신형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2015년 제6차 장관급 회의에서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이는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의 정기적,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국가 간 관계가 점차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18년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의에는 54개 아프리카 국가 중 53개 국가의 수반이나 총리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위치를 보여주었다.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스럽던 2021년에도 개최되었다. 화상으로 진행된 장관급 회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설로 시작되었다. 시진핑은 연설에서 ‘중국-아프리카 협력 비전 2035’를 발표했고 그 첫 단계로 ‘9개 프로젝트(보건 건강, 빈곤 완화와 농업발전, 무역 증진, 투자 진흥, 디지털 이노베이션, 녹색발전 역량 배양, 인문 교류, 평화안보)’를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동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9개 프로젝트’는 경제적 분야를 넘어서 건강, 환경, 식량, 과학기술, 군사 등 거의 모든 방면에서의 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장관급 회의 개막식에서 직접 아프리카 정책 기조를 연설하고, 아프리카와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했다는 점은 중국이 앞으로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빚더미 함정’에 빠진 아프리카

그러나 명이 존재하면 암도 존재하듯이, 중국의 이 같은 아프리카 내 영향력 확대가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경제적인 부분이다. 현재 중국에 많은 돈을 빌린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빚더미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다. 중국이 추진해 온 일대일로 정책에 일원으로서 그들에게 많은 돈을 빌리며 수혜를 입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막대한 부채를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출을 꾸준히 늘려왔다. 중국 대출을 가장 많이 받은 50개국이 중국에 진 평균 부채 비용은 2005년 GDP의 1% 미만에서 2017년 15% 이상까지 증가했다. 자세한 수치로,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이 2000년부터 8년간 일대일로 사업 등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 융통해준 채무는 모두 1,520억 달러를 넘는다. 당연하게도 이 현상은 위험을 수반한다. 중국 은행들은 다자 개발은행보다 초기 대출자에게 더 부담스러운 대출 조건을 제시했다. 높은 이자율을 책정하고, 더 짧은 만기 조건을 정하는 방향으로 대출을 승인한 것이다. 2020년 4월 존 마구풀리 탄자니아 대통령은 중국이 ‘술주정뱅이나 받아들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며 자금을 대주었다고 비판하며 전임자가 시작했던 100억 달러(약 1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취소하겠다고 공언했다.

 

 

▲ 잠비아 에드거 룬구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출처=바이두(百度)>  


중국의 투자 및 지원받는 대표적인 아프리카 국가는 잠비아다. 현재 잠비아에 진출한 중국 기업만 약 600곳이 넘고, 이들이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한 비용만 총 40억 달러에 육박한다. 잠비아 사회에서는 “이대로 가면 아프리카 대륙의 왕이 ‘용(중국)’이 될 판”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제사회 내에서도 중국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루사카와 코퍼벨트 공항, 동아프리카 철도 건설 등 잠비아에 진행 중인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는 모두 중국이 빌려준 돈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로 잠비아는 전체 부채의 30% 이상을 중국에 지고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첫 채무불이행 국가 또한 잠비아였다. 2020년 11월, 잠비아는 해외 채무 이자 4,250만 달러의 지급 불이행을 선언했고, 국제 채권단과의 협상 실패 후 원금은커녕 이자 지급까지 무기한 연기했다. 수년간 무분별하게 중국 돈을 써온 결과로 부채 급증과 국가 디폴트 상태라는 결과를 맞은 것이다.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잠비아 전력 공사 ZESCO는 중국 기업에 인수될 위기에 처한 상태이며, 잠비아 국영 TV·라디오 뉴스 채널 ZNBC의 운영권은 사실상 이미 중국 소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대출 왕”으로 여겨진다.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대규모 대출을 통해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은 이러한 통 큰 투자를 중단하고 대출 조건을 조정해 부채 규모를 조정하기 시작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 상환 능력에 신뢰를 잃었으며, 자신들이 투자한 현지 인프라를 손에 거머쥐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고도 말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 조항 이용해 이들 국가에 대한 주권 침해적 조치를 가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이 제공하는 자금은 자산을 담보로 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 시 담보로 설정된 국유 자산은 중국 소유가 된다. 빈곤국의 채무 리스크를 이용한 ‘패권 잡기’가 과연 정당한 행위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프리카는 어떻게 변할까?

이처럼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로 인해 아프리카는 혜택과 부담을 동시에 손에 쥐게 되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내부의 시장은 어떻게 변해갈까?

 

첫 번째는 중국의 신(新) 식민지화이다. 앞서 언급한 아프리카 경제 부분에서의 ‘암(暗)’은 아프리카가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를 안겨준다.

 

중국은 아프리카와의 ‘윈-윈(win-win)’ 관계를 내세우며 발을 들였지만,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불균형이 눈에 띄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 품목이 주로 광산, 금속, 유리, 목재 등의 원자재가 대부분을 이루지만,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입 품목은 기계 및 전자제품, 섬유 운송 등으로 품목의 격차가 심하다. 그마저도 중국의 투자는 위와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일부 국가들에만 한정되어 있다.

 

아프리카 내에서 점점 선명해지는 중국의 존재는 아프리카가 여타 국제기관들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중국의 투자가 보다 주도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해 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프리카 대륙은 원자재 제공자로 국한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과 개발의 여지가 많은 아프리카 땅에 이러한 관계가 과연 긍정적일지는 의문이 든다. 게다가,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맺는 계약의 대부분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과연 이 관계가 ‘윈-윈(win-win)’ 관계일지는 의구심이 든다.

 

두 번째는 중-미 경쟁 심화이다. 아프리카를 향한 중국의 손길이 커지는 가운데, 아프리카 내에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간의 신경전이 심화할 전망이다.

 

미국은 그동안 아프리카와의 상호 간 투자와 무역을 모색해왔다. 2018년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차드와 지부키, 에티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를 방문하며 아프리카연합위원회와 회동하여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다져왔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정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권의 어떤 요소도 잃지 않을 것”을 강조하며 아프리카에 경고를 날렸다. 하지만 케냐 주재 중국대사는 “케냐가 중국과의 관계로부터 이익을 얻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케냐의 외무장관 또한 “충고는 받겠지만 필요 없는 충고는 사양한다”라고 응수했다.

 

이처럼 중국의 무수한 지원과 투자로 아프리카가 중국에 감화되면서 아프리카 시장 내에서의 미국의 입지는 약화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최근 아프리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영향력, 호감도 조사에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를 한 소식을 봐도 아프리카 내에서 미국의 처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아프리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기술과 신산업, 그리고 국제 패권에 대한 중미 경쟁은 더욱 심화하고 장기화하여, 아프리카는 이들 신경전의 새로운 각축장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중국산 제품의 독점이다. 아프리카 시장 내에서 중국 제품의 획일적인 수요시장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 아프리카에 제조설비를 투자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시장을 점령한 중국 제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제품들이 시장에 비집고 들어갈 틈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일례로, 휴대폰 시장의 경우 중국의 휴대폰 제조 업체인 트랜션(Transsionㆍ傳音)의 제품이 이미 아프리카 내 휴대폰 시장의 32%가량을 점유 중이다. 17%를 차지한 삼성에 비하면 압도적인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이처럼 중국의 본 공세로 아프리카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는 점점 확고해지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중국과의 협력을 환영하는 분위기인 만큼 중국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다. 각종 자재의 유입과 제조, 건설 등의 방면에서 중국이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시장에서 타 경쟁국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는 상황을 야기하는 만큼 아프리카 시장 진출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일까 기회일까

중국의 대아프리카 진출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이 질문은 다른 국가들의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실시하는 명분 중의 하나로 인류 운명공동체를 제시한다. 현재 중국은 미국처럼 한 국가가 패권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닌, 모두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발전해야 한다는 ‘공동 번영’의 명분을 내세우며 일대일로를 통해서 이를 실현하고 있음을 피력한다.

 

이러한 방면에서 서양과 달랐던 인프라 건설, 광산개발 등의 차별화된 접근방식은 좋았다. 그러나 연이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의 채무의 덫(Debt Trap)에 걸려 경제적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생기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러한 정책이 진정한 인류 운명공동체가 맞을까?’라는 서양의 이의제기 또한 납득이 된다.

 

하지만 중국의 막대한 자금력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한 아프리카 진출은 현재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와 높은 수준의 경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과정에서 아직 논란의 여지는 계속 남아있지만, 중국의 서양과 달랐던 접근방식과 그로 인한 성과는 서양 국가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경계할 정도로 가시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데에 중국이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아프리카 시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차이나프리카(Chinafrica)’라는 명칭이 더 자주 들려오는 것에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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