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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외지인 집 구입 제한 정책 완화, 과연 효과는?

정서연 기자 | 기사입력 2022/06/24 [10:47]

광저우 외지인 집 구입 제한 정책 완화, 과연 효과는?

정서연 기자 | 입력 : 2022/06/24 [10:47]

[데일리차이나= 정서연 기자 (항저우)]

 

▲ 광저우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百度> 


광저우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외지인에게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을 완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중국에서 현지인이 아닌 외지인이 타 도시에서 집을 구입하려면 복잡한 서류 절차와 오랜 거주 기간 등 엄격한 조건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광저우 당국인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이번 달부터 광저우 구매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본 소식에 대해 펑파이(澎湃)신문은 6일 광저우의 12345 정무 서비스 관계자를 통해 광저우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 광저우  구입에 대한 사회 보장 조건이 갱신되었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기존 광저우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는 외지인이 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는 5년 동안 광저우시에서 사회 보험이나 개인 세금 증명서를 연속 납부를 해야 집 한 채를 구매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도 외지인은 한 채 구매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강한 규제가 부동산 경기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광저우시는  2019년, 2020년 시기 주택 구매 희망자의 세금이 미납되었어도 연속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외지인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하하였다.

 

광저우시 당국의 이러한 외지인 주택 완화 정책은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려는 방 안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중국은 작년 코로나19 및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의 디폴트로 인하여 부동산 기업이 침체에 빠졌다. 그러므로 중앙 당국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주택 담보대출 금리 인하,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광저우시 이외에도 다양한 지방정부들 또한 부동산 부양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쓰촨성 메이산시는 올해 말까지 신규주택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저장성 원저우시의 경우에는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3년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낼 수 있게 허용했다.

 

이러한 부동산 부양책이 아직까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내 부동산 집값은 하락하고 있지만, 부동산 판매 건수 역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과연 금년 하반기에는 중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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