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강진기 (만평), 김나현 기자]

▲ <작품= 강진기 제작>  © 데일리차이나

중국과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가지고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첫 일정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동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자동차 등 소비재 부족으로 이어져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일정에 대해 한국과 반도체 동반자 관계를 맺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공장 순방 이후, 중국 관영매체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하여 ‘중국 견제’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한국 방문의 첫 일정이 삼성 반도체 공장인 것에 관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사업을 억제하고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논평하며 바이든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것은 미국 반도체 동맹의 영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며 "중국 반도체 산업 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바이든의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과 동맹 관계를 강화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것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한국에서 과학 기술 및 제조업계 리더들을 만나고 남북 군사분계선은 가지 않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일정은 경제와 안보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놓았을까? 왜냐하면 미국이 IPEF 설립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IPEF는 미국을 포함하여, 13개국이 참여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의 일부 국가들이 참여했다. 미국은 중국의 인접국들과 함께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압박하려고 초강수를 뒀다. 그러므로 중국은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물론 미국은 대놓고 IPEF가 반중(反中)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중국은 IPEF가 중국 압박 전선 구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번에 IPEF에 가입했다.

한국의 이번 IPEF 가입은 기대와 우려를 한 번에 받고 있다. 우선 한국 재계는 한국의 공급망 안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IPEF의 가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번 가입에 대해 “향후 한·미 양국이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강화는 물론 첨단기술, 세계 안보와 기후변화 공동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까지 협력의 영역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논평을 했다. 뿐만아니라 한국무역협회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의 IPEF 동참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 구축과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IPEF 출범에 따라 중국과의 교역 관계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교역 최다국이 중국이며, 원자재 수입 의존도 역시 높기 때문에 이번 가입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IPEF 가입으로 인하여 중국이 한국의 경제에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이 미국에 동참해 함께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할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의 주 수출 품목은 반도체와 배터리인데, 중국의 전 세계 반도체 소비량과 전기차 시장 차지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한국이 중국을 배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IPEF 설립 이후, 중국 반도체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율 제고 전략과 공정별 기술 자립 전략 등 공급망 자립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국가 반도체 기금 설립, 커촹반(科創板)을 통한 반도체 관련 기업 투자 방안 확대 등의 전략을 꾀하고 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미국 내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하여 36%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IPEF, 쿼드 등의 대중국 전략을 통해 지지율 회복에 나서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 압박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림수가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