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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 정부 엘리트들의 해외 부동산 자산 보유 금지

조서연 기자 | 기사입력 2022/05/23 [17:13]

中 - 정부 엘리트들의 해외 부동산 자산 보유 금지

조서연 기자 | 입력 : 2022/05/23 [17:13]

[데일리차이나= 조서연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아오포럼 개막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中新社 제공>     ©데일리차이나

 

중국 공산당은 정부가 다른 나라들에 의한 잠재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주요 당원과 그 가족들이 해외에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4년 자녀와 배우자를 해외로 보내고 금융자산을 은닉한 3200명의 이른바 벌거벗은 공무원들을 적발해 이들 중 약 3분의 1을 강등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당 중앙조직위원회가 보낸 "장관급 관리의 배우자와 자녀는 직간접적으로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에 등록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보도했다. 당 중앙조직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 관리들과 그 가족들은 학교나 직장 등 그 분야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 한 해외 금융기관과의 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부 관리들은 이미 그들이 해외 기업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이를 준수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이웃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으로 모스크바의 지도부를 처벌하기 위해 러시아 관리 및 기업인들과 과두정치의 자금을 겨냥한 제재를 사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제재가 중국을 향할 경우,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금지 규정이 시행되었다고 여겨진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 당 최고위 징계 기관에 지도 간부들 특히 고위 간부들은 가족의 규율과 윤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배우자와 자녀를 제대로 관리하며 효심이 있는 사람이 되고 청렴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고위 관리들은 이제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 외교매체 포린폴리시(FP)의 제임스 팔머 부편집장은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의 반부패 캠페인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실행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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