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임혜민 기자]

▲ 장애인 취업 촉진 3개년 행동방안을 위한 회의를 진행 중이다. <사진=华夏时报 제공>

중국 당국은  최근 4월 8일 중국 국무원 청사에서 <장애인 취업 촉진 3개년 행동방안(2022-2024년)(促进残疾人就业三年行动方案)>을 발행해 3년간 100만명 장애인의 취업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중국은 장애인의 취업을 공동부유(共同富裕)의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의 빈곤을 취업을 통해 탈피하도록 돕는 것이 모두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장애인 등 취업난 계층의 취업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온 이번 행동방안에서는 3년내 10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내용에는 정부 기관, 공공기관, 국영기업 및 민간 기업들은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장애인을 채용하라고 발표했다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장애인 단체를 조직하라고 명했다. 또한 장국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농촌 장애인, 대학생 장애인들에게 각각의 특성에 맞는 고용 지원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시각 장애인에게는 마사지 특화 고용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방안도 발표했다.

또한 당국은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급 인민 정부의 장애인 작업위원회를 통해 관련 부서들을 감시 및 촉구하도록 했다. 그리고 당국은 모든 지역에서의 고용 관련 보조금 및 인센티브와 같은 자금을 배정하였다. 또한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는 기업을 위해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 통합 정부 서비스 플랫폼과 정부 서비스 기관 간에 장애인 고용 데이터의 상호 연결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장애인 위장취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에 당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감시와 명확한 보고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여기서 위장취업이란 서류상으로만 취업을 하고, 막상 실제 직장에 가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기존 다수의 기업들이 장애인 취업 보증금 제도를 피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허위 일자리를 제공해왔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각종 조치와 책임 분담을 담당하는 부서를 더욱 명확히 하고, 방안 실시 상황을 연도별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것임을 밝혔다.

장애인 취업 지원은 단순히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그들의 능력을 키워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안은 장애인 취업 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단순 고용 부분뿐만 아니라 관련 일자리의 질까지 높일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