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KCAU 박희상, 김채은, 박선영, 김예림, 박경수, 이경민, 장유정, 장윤수, 신성은]

인산인해(人山人海)라는 말이 중국보다 어울리는 나라가 있을까. 중국은 인해(人海) 전술로 전쟁을 치르던 나라였다. 6·25 전쟁 때 사람으로 바다를 이뤄 내려오던 중국 공산군에 당황해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중국은 압도적인 인구를 자랑하는 나라였다. 그랬던 나라가 현재 인구절벽에 직면하였다.

▲ 2021년 청명절 연휴시기, 상하이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와이탄에 모인 중국인 관광객들. 엄청난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답게 연휴 주요 관광지에는 수 많은 관광객들로 가득하다.<사진=인민일보(人民日报) 제공>

2021년 기준 중국의 인구는 14억 1260만 명이다. 전년보다 48만 명 증가한 수치이다. 작년 4월 약 60년 만에 중국 인구가 줄어들 것을 예견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와 달리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지만, 중국은 인구 감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에는 204만 명, 2019년에는 467만 명인 것에 비하면 인구 증가율이 195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지난해 혼인율이 3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으며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 고령화까지 급속히 진행되면서 중국이 인구절벽에 다가섰다고 보고 있다. 중국 시안 교통대학 연구팀은 이대로면 ‘45년 뒤에는 중국 인구가 현재의 절반인 7억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구는 마냥 숫자가 아니다. 그동안 압도적인 인구를 기반으로 세계 경제구조에서 우위를 점해온 중국에게 인구 감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 10일 한국은행 중국경제팀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의 고령화와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는 중국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결정적 요인 중 하나다. 중국의 65세 고령 인구 비중이 1% 포인트(p) 증가할 때 중국의 GDP 성장률은 약 0.1%~0.5%p 감소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의 인구 구조 변화는 중국의 내부적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글로벌 산업구조와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에서는 ‘미부선로(未富先老)’라는 자조적인 말도 생겨났다. 이는 ‘부유해지기도 전에 늙어간다’라는 뜻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미래가 밝지 못한 우려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런 우려대로 인구 문제가 중국 경제 발전에 제동을 걸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이다.

중국의 출산율 현황은?

최근 중국이 70년간 유지해 온 ‘인구수 1위’의 타이틀을 인도가 빼앗았다는 글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중국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인구수는 14억 1,260만 명이다. 그러나 이슈가 된 SNS 글에서는 인도의 인구수가 14억 1,500만 명으로 미세하게 앞서 인구수 1위가 되었다고 명시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이에 분노했으며, 각종 매체는 근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부정했다. 중국 인구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무시하고 증가 추세를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 27일 메딘디아의 인도 인구 시계가 인구수를 14억 378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해당 자료가 발표된 이후, 일각에서는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추월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자녀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출산율은 급락하고 있다. 2015년부터 두 자녀 출산을 허용했으나 2016년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지난해 세 자녀 출산 정책까지 허용하며 출산을 독려했다. 중국은 작년 2021년 기준 1,062만 명, 2020년에는 1,200만 명, 2019년에는 1,456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며 7.52%의 출산율을 기록했다. 수치만 보면 출산율 걱정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는 1949년 중국 공산당 건국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베이징, 톈진 등 14개 성 가운데 70%가 넘는 대다수 지역의 출생률이 인구 1,000명당 10명 미만을 기록하며 저출생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네이멍구, 후베이, 산시의 출생률은 각각 8.3명, 8.28명, 8.26명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치인 8.52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이 새로운 인구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젊은 세대층들이 출산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고액의 양육비이다. 최근 중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물가가 대폭 상승했고,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들어가는 액수도 증가했다. 학업 경쟁이 치열한 중국에서 학부모들은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기본적인 교육만 제공하는 공립 학교와 비교하면 다양한 교내활동의 기회를 주는 사립학교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중국 교육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중국 공립 유치원의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며, 재학 중인 아이의 비율은 95%에서 44%로 떨어졌다.

상하이 최고 사립학교인 쏭칭링(宋慶齡)유치원은 1년에 4만~6만 위안의 고액 학비를 자랑한다. 중국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절강대학교의 유학생 1년 학비(문과 기준)인 1만 9,800위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유치원을 졸업한 후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비도 만만치 않다. 그 금액은 한 중국 가정의 소득 중 적게는 20%, 많게는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다른 육아 비용까지 고려하면, 중국에서 한 아이를 22살까지 키우는 데에 평균 200만 위안, 약 한국 돈 4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이러한 고액의 교육비 및 양육비는 중산층 가정에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금액적인 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리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 중국의 영어유치원에서 원어민에게 수업듣는 원생들 <사진=百度제공>     ©데일리차이나

그리고 올라가는 집값도 출산을 꺼리는 이유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출생률이 낮다는 주장도 있다. 결혼과 육아를 위해서는 주변에 각종 편의 시설과 학교가 갖춰져 있는 안정적인 주거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높은 집값으로 인해 좋은 지역에 살기가 힘들어져 혼인율과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다자녀일수록 더 넓은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자녀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3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코로나로 인한 젊은 세대의 취업난, 많은 직종의 소득 하락과 실직 인구 증가 등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며 중국의 혼인율은 하락했고, 이는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졌다.

중국 인구정책의 역사

중국이 현재 고전하고 있는 출산율 문제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해왔다.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역사를 살펴보자.

중국의 인구정책 변천 과정은 건국 초기, 계획 출산 시기, 출산 장려 시기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건국 초기,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의 인수론(人手論)을 바탕으로 ‘인구가 국력(人多力量大)’이라는 구호로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인구 증가가 중국 발전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며 계획출산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경제 발전과 함께 수십 년간 지속된 출산 제한 정책 탓에 중국은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중국은 출산장려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1) 건국 초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당시 지도자였던 마오쩌둥(毛澤東)은 인구가 곧 노동력이라는 생각하고 있었다. 마오쩌둥은 ‘사람에게는 두 개의 손이 있고, 손들이 많아진다면 또 다른 재화를 창조할 수 있다’는 주장 아래 인구 증가를 장려했다. 인수론으로 불리는 이 정책은 1950년부터 1957년까지 1차 베이비붐 상황을 불러왔다. 이 시기 중국의 인구는 연평균 32%씩 증가했다

인구 증가를 장려하던 마오쩌둥은 1957년 돌연 자신의 인구 가치관을 바꾸게 되었다. 그 이유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약 7년 동안 식량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식량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즉, 인구의 증가가 생산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마오쩌둥의 인수론이 틀렸음이 밝혀진 것이다.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인구의 증가가 중국 경제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1962년 정치인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제안으로 중국 정부는 산아 제한 정책을 발표하고 1963년 이를 시행하였다.

(2) 계획출산 시기

1963년 시행된 중국의 출산 제한 정책은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이후 중국 정부는 60년대의 출산 제한 정책을 발전시킨 계획 출산 정책을 발표하게 된다. ‘만(晩), 희(稍), 소(少) 정책’이라고 불리는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과 여성의 결혼 시기를 각각 25세, 23세 이후로 하며 24세 이후 출산하도록 출산 시기를 조정한다. 또한, 첫 번째 출산 이후 다음 출산의 간격은 3년 이상으로 하여 출산 시기를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정당 자녀의 수를 최대 2명으로 제한한다.

이 정책으로 인해 중국은 인구의 증가를 곧 재산의 증가로 여기던 전통적인 인구 사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구 사상을 정립하게 된다.

결혼 및 출산의 연령과 인원을 제한한 계획 출산은 1980년대 들어 더욱 엄격한 정책으로 변모하게 된다. 소수민족을 제외한 모든 가정의 자녀 수를 한 자녀로 제한하게 된 것이다. 노동력이 중요한 경제적 수단으로 여겨지는 농촌은 일부 예외 했지만, 1980년대 중국 정부는 한 자녀 정책을 철저하게 고수했다.

(3) 출산 장려 시기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은 약 20년간 실시한 계획 출산과 경제발전으로 중국의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시기이다. 1980년 18.21%였던 출생률이 12.4%로 감소하였으며, 인구의 자연증가율도 11.87%에서 5.89%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그간 엄격하게 유지해오던 인구 제한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2001년 중국 정부는 한 자녀 출산을 권장하지만, 정부에 신청하면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

이후 10년간 중국에서는 2자녀 정책 시행을 둘러싸고 학자들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중국 정부는 2013년 단독 2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3년 후인 2016년 전면 2자녀 정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오랜 시간 지속된 계획 출산과 경제 성장으로 2자녀 정책 실시 이후에도 중국의 출생인구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은 2016년 전면 2자녀 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2013년 1,640만 명이던 출생인구가 2020년 1,200만 명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오늘날 중국의 출산 장려 정책은?

1978년 중국은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근래 출산율이 저하된 모습을 보이자 뒤늦게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고, 5년 만에 3자녀 허용으로 제한을 완화했다.

▲ 세 자녀 정책의 시행을 알리는 뉴스 <사진=CCTV>

처음으로 육아수당을 지급한 판즈화시(攀枝花市)는 출산 정책에 따라 둘째나 셋째를 출산한 가구에 자녀당 월 500위안을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톈진(天津)시는 세 자녀 가구에 의료보험을 통해 출산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베이징(北京)시는 세 자녀 출산 시 추가로 30일의 출산 장려 휴가를 지급하고 배우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은 공공 임대 주택을 먼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간쑤성(甘肃省) 리저씨엔에서 최근 제시한 ‘리저씨엔 출산 최적화 정책 인구 균형 발전을 위한 의견’에서는 출산 수당, 육아 수당, 유치원 학비, 주택구매 지원 등 네 가지 지원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리저씨엔 공립의료기관에서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를 출산한 리저씨엔 호적의 산모에게는 각각 2000위안, 3000위안, 5000위안의 출산수당을 한 번에 지급하는 등 출산을 하는 가정에 출산수당과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1년 8월 진행된 제13차 전국 인민대표위원회의에서 인구, 출산 계획법 개정이 결정된 이후로, 현재 중국 각지에서는 육아수당 정책, 교육지원 정책, 세금 지원 정책, 주거 우대 정책 등 다방면의 출산 장려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고령 사회’에 직면한 중국

출산율 감소 문제에서 인구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인구 고령화는 세계 인구 발전의 불가피한 추세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인 만큼 국가 성장 과정의 필연적인 현상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나라들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서 고령 인구의 기반 역시 거대하다. 또한, 현재 인구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선진국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으로서 도시화와 현대화 단계에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사회경제적 발전이 인구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비교적 열악한 물질적 여건 속에서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중국 당국의 깊어지는 고민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구 고령화는 노동 공급, 물리적 자본 및 인적 자본 축적, 기술 혁신 등 경제 발전에 기본이 되는 조건들에 영향을 미쳐 국가의 성장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사회 역시 다르지 않다. ‘젊은 노동력’은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책임졌으며, 중국이 국제 경쟁에서도 비교우위를 점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한 사회의 중요한 생산요소였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되며 중국의 ‘젊은 노동력’은 점점 감소했고 이는 곧 더딘 경제 성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내외 무역 시장에서 오랫동안 수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중국만의 ‘저비용 노동집약적 상품’이라는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노동집약적 상품의 약세는 중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령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근로 인구의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령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로 꼽힌다. 현재 중국의 보편적인 가족 구조는 노인 4명, 근로 인구 2명 그리고 자녀 1명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즉, 노동할 수 있는 2명의 청년과 중년이 그렇지 못한 자녀 1명과 노인 4명을 양육하고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근로 인구 개인의 부담 증가와 더불어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도 큰 타격을 준다. 개혁개방 이후 퇴직자 수가 증가하며 양로금（养老金:인민공사에 노년 퇴직자에게 주는 퇴직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 지출도 증가하였고, 이는 중국 내부의 경제적 부담 증대로 이어졌다. 전통적인 연금 제도가 현대 사회의 발전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과거 중국의 엄격한 인구 정책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421가족 모델’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가 되었다. 근로 인구의 부담 증가와 노인 연금으로 인한 정부의 연간 재정 지출의 가속은 사회 분위기 및 경제 성장에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은 점차 커지면 사회와 경제적인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대처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고령화 현황

그렇다면 중국 내부의 고령화 진행 추세는 어떨까.

▲ 중국 제7차 인구센서스 <사진=KCAU 제작>  © 데일리차이나

중국 정부는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한다. 2021년 5월, 중국은 제7차 인구 센서스(2020)를 통해 공식적으로 중국의 인구가 14억을 돌파했음을 알렸다. 제7차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만1~14세(부양 인구) 인구는 2억 5338만 명으로 17.95%, 만15~59세(노동 가능 인구)는 8억 9,438만 명으로 63.35%, 만 60세(중국의 공식 퇴직 연령) 이상 인구는 2억 6,402만 명으로 18.70%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국제 공식 퇴직 연령은 만 65세(부양 인구)이며 이에 해당하는 인구는 1억 9,064만 명으로 13.5%를 차지했다.

고령화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고령화의 단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 지을 수 있다.

1단계: 고령화 사회(aging):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는 사회

2단계: 고령 사회(aged):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는 사회

3단계: 초 고령 사회: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는 사회

위의 단계에 따르면, 7차 인구 센서스 결과의 중국은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 수치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나타난 고령화 현상의 결과이다. 또한, 출생률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중국 인구 증가에 있어서 ‘인구증가율 둔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중국이 고령화를 걱정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있다. 그렇다면 주변국의 고령화 상황은 어떠할까?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고령화의 정도는 15.7%로 고령사회에 해당하며 초고령사회를 향해가고 있다. 고령 국가로 잘 알려진 일본의 경우에는 2020년 기준 28.4%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외 아시아 국가에서는 북한 9.3%, 대만 15.8%, 싱가포르 13.4%, 인도 6.6%, 베트남 7.9%를 기록했다. 서방 국가들의 경우 미국 16.6%, 프랑스 20.8%, 독일 21.7%, 스페인 20%, 영국 18.7%, 호주 16.2% 등을 기록했다. 이처럼 중국의 고령화 정도는 세계적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평균 정도 수준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2015년 대비 2020년 중국의 만0-14세 인구는 16.3% 감소했고, 만 65세 이상 인구는 7.5% 증가했다. 이는 중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대한민국 통계청의 분석을 따르면, 2025년 대비 2030년 중국의 만0-14세 인구는 18.3% 감소할 것이며, 만 65세 이상 인구는 12.4%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에서도 여러 선진국과 같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역시 세계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 인구문제의 현재와 미래

앞서 살펴보았듯, 1979년 이래 중국은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펼친 바 있다. 가구당 한 자녀로 출산을 제한한 정책은 인구수를 조정하는 효과를 일으켰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난 몇십 년간 중국은 ‘인구 보너스 효과’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이는 폭발적인 경제성장이라는 방식으로 중국에 부흥을 안겨줬다. 인구의 감소세를 보이는 현재 중국은 급히 세 자녀까지 허용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반응은 미지근하다 못해 차갑다. 이제는 다자녀 출산을 위한 ‘허가’가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시점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 출산의 방해 요인으로 대표되는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 등의 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맞벌이 부부가 많은 중국의 사회 특성상 아이를 보육할 인원과 환경의 취약성은 일반적인 중국인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단순히 기존의 페널티를 없애고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허가해주는 정책은 본질적인 해결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들이 자녀계획을 망설이는 현실적인 요인들-보육 환경과 경제적 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 적용해 출산 장려 정책과 고령층 복지정책의 다원화를 이루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출산 정책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이 필요한 각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갖춰야 할 자세이기도 하다

사실 인구 정책에 공식을 정하긴 어려운 일이다. 각 국가나 지역이 처한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는 우리에게 정책의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인구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법, 충분한 조사와 정책적 기반 마련 역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안겨준다. 중국 역시 성장 국가들이 으레 겪는 인구 문제를 극복하고 인구 대국으로서의 새로운 지표를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