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장윤석 기자]

▲ 대만 육군 203여단 장병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사진=百度>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자 대만에서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대만에서는 국방력 강화의 일환으로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만은 2018년 12개월이던 군 복무기간을 4개월로 줄여 사실상의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4개월간 병역의무를 수행하지만, 대학 재학 중 방학을 이용하여 2달씩 2번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되고 양안 간의 위기가 고조되자 대만 정부는 군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형태로 징병제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만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의 추궈정(邱國正) 국방부장은 린징이(林靜儀) 입법위원(타이중시 제2선거구)의 질의에 “만약 대만에서 군사작전이 일어난다면 군사훈련 4개월로는 군사훈련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추 국방부장은 뤄즈정(羅智政) 입법위원(신베이시 제7선거구)의 “현재의 4개월 병역의무를 유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1년으로 돌아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1년의 복무기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대답하며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대만의 여론조사 기관 중 하나인 대만민의교육기금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무력 위협에 맞서 대만 병역의무자의 복무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5.9%가 합리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현행 병역제도가 합리적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6.8%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응답하는 등 민심의 추도 징병제 부활 쪽으로 기울었다.

대만 육군에서 대대장으로 지낸 퇴역군인 장위에푸(張岳夫) 씨는 “4개월 훈련은 매우 부실했다”며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복무기간을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올해 군복무를 할 예정인 황정루이(黃政瑞) 씨는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이 군대에서 청소같은 잡일만 했다길래 시간낭비라 생각한다. 차라리 잡일 말고 훈련을 하는 게 시간낭비는 아닌 것 같다”며 현행 병역제도에 불만을 토로하였다.

여론조사에서의 압도적인 찬성과 국방부의 적극적 태도와는 다르게 차이잉원 총통은 신중한 입장이다.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현재는 예비군 훈련 기간 연장 등 예비 전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브리핑에서 발언했다. 앞으로 징병제를 둘러싼 대만 사회의 움직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