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장윤수 기자(선전)]

▲ 중국의 탄력퇴직제도를 풍자한 만화 <사진= 百度>

중국 정부가 최근 이번 양회에서 탄력 퇴직제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퇴직 연령 기준을 완화할 것을 확실시하였다. 이에 중국의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탄력 퇴직제도(延长退休，提前退休)는 이번 양회에서 갑자기 언급된 것이 아니다. 10여 년 전부터 고령화사회 직면에 대비해 준비과정에 있었으며, 올해 양회를 통해 그 목표를 더 확실히 하였다. 현재 중국의 법적 퇴직 연령 기준은 남성 만 60세, 간부 여성 만 55세이며, 비간부 여성은 만 50세이다. 여기서 퇴직 연령을 연장하면, 만 65세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정부가 정해 놓은 퇴직연령 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퇴직연령에 자유롭게 퇴직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3월 양회에서는 45세부터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안건을 제시했다. 

세계의 다양한 선진 국가들은 인구 구조 문제에 따라 이미 퇴직 연령 기준을 완화한 상태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인구 구조에 따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할 정책이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그 이유는 현재 중국의 인구 구조와 앞서 언급한 퇴직 가능 연령 구간이 복잡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면서 ‘4+2+1’ 구조(한 명의 자녀가 2명의 부모와 4명의 조부모까지 책임지는 형태)가 사회현상으로 대두되었다. 인구정책은 한순간에 성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몇 세대에 걸쳐 시간이 지나야 해당 정책의 성과가 드러난다. 중국은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 이에 취업을 하지 못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당장 퇴직연령을 연장하는 것（延长退休）은 인구 구조를 순환하기보다 정체 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반면, 중장년층의 입장에서는 퇴직 연장제도(延长退休)를 환영하는 동시에, 45세부터 퇴직 신청이 가능한 조기 퇴직제도(提前退休)를 두려워하고 있다. 조기 퇴직제도를 통해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싶어 하며, 특히 일을 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기 퇴직제도를 빠르게 신청할 이유가 없다. 특히 45세부터 퇴직 신청을 가능하게 하면, 퇴직 권유(일명 명예퇴직)가 일상이 될 것이라는 일부 중장년층의 비판도 존재했다.

이에 당국은 탄력 퇴직제도는 전반적으로 연금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탄력 퇴직제도가 무조건적으로 정년 연장과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기 퇴직도 가능한 상황에서 사회의 연금 압박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즉, 조기 퇴직을 통해 자리가 빈 일자리들은 젊은이들에게 돌아가게 하며, 조기 퇴직을 한 일부는 가정을 꾸리면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위해 기준 연령까지 일해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탄력 퇴직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론의 중심 주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논란들은 오히려 사회혼란을 부추긴다며 비판하며, 국민들의 이해와 실천이 있어야 더욱 안정적인 사회 구축이 가능하다고 지지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