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박상은 기자]

▲ 중국의 카카오톡이라 불리는 '위챗' <사진= 网易 뉴스>

위챗(WeChat, 微信)은 2011년 처음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중국내 가장 인기가 많은 SNS 애플리케이션이다. 위챗은 단순 채팅, 사진 공유 기능 이외에도 송금, 수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사용자의 편리함을 충족시키는 한편 분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위챗 대화 기록이 과연 유효한 법적증거가 될 수 있을까?

우선 우리는 해당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민사소송법을 참고해야 한다. <민사소송법(民事诉讼法)>제63조에 따르면, ‘전자 데이터’는 증거에 포함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제116조에 따르면, 인터넷 채팅 기록은 전자 데이터의 하나로 분류된다. 참고로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问题)>에 의하면 위챗 채팅 기록, 웨이보, 이메일, 전자 결제 기록 등은 전자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위챗 대화 기록이 유효한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조건이 반드시 부합되어야 한다.

첫째, 원본 디바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원본 디바이스는 전자 데이터가 저장된 휴대폰, 컴퓨터 또는 기타 전자 기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전자 데이터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는 위챗 채팅 기록 제출 시 단말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위챗 계정에 로그인하는 과정을 시연해야 하며, 대화한 쌍방간의 개인정보 인터페이스 및 완전한 대화록을 제공해야한다.

둘째, 위챗 채팅의 상대방이 사건 당사자임을 확인해야 하며 동시에 위챗 계정의 실제 사용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셋째, 원본 디바이스내 대화기록의 완전성을 보장하기위해, 대화내용을 일부나 전체 선택하여 삭제하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의 완전성이 의심되고 그 무결함을 입증할 수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민사든 형사든 가장 흔하고 중요한 증거가 바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다.  이러한 사항과 비슷하게 중국에서는 가장 흔하고 중요한 증거가 바로 위챗의 대화 내용일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정보를 잘 숙지하고 있다면, 다양한 분쟁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