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홍콩 정부 재정 장관 Paul Chan은 2022-23년 회계연도의 재정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세 번째로 발표된 예산안으로 금번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원배분', '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및 '경제에 대한 중기 및 장기 발전'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본 예산의 총지출은 2021-22년도 예산안 대비 15.5% 증가한 8,073억 홍콩 달러(약 1,046억 미 달러)로 편성했다.

2022년 경제 전망

최근 코로나19 제5차 확산기에 진입한 홍콩은 2020년 코로나 발생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시장 침체 등이 2022년 1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3월 중으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강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더욱 강력한 방역 및 제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Paul Chan 재정장관은 이러한 방역 정책 하에 홍콩 경제가 2022년 하반기부터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며 2022년 경제성장률이 2.5%~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지수에 관련해서 재정 장관은 2022년 인플레이션율을 2.1%로 추정했다. 주택임대료가 완만한 상승세가 보인 반면 소비자 물가가 외부 물가 압력 및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장관은 홍콩이 해외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부 환경적 요인을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 바우처 지급 금액 2배 확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 18세 시민을 대상으로 1만 홍콩 달러(약 1,295 미 달러)에 해당하는 전자 소비 바우처(Electronic Consumption Voucher)를 4월과 올해 중순, 총 2회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2021년 발급한 소비 바우처와 대비하여 금액이 2배 증가했으며 총 664억 홍콩 달러(약 86억 미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중국 본토의 신규 이민자를 포함하여 약 660만 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홍콩 내 약 201만 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급여세를 최대 1만 홍콩 달러(약 1,295 미 달러) 감면하며 부동산 구매자에 대해 주택 가치가 1,200만 이하인 경우 부동산 금액의 80%까지 대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타 완화 조치로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최대 5,000 홍콩 달러(약 648 미 달러) 요금 할인, 가구당 1,000 홍콩 달러(약 130 미 달러) 전기요금 보조, 주택 임차인 대상 연간 10만 홍콩 달러(약 1만 2,953 미 달러) 세금 감면 등이 포함된다.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임대 보호

코로나19 발생 부로 홍콩 정부는 "전염병 방지 기금(Anti-epidemic Fund)"을 통해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금번 예산안 발표에 앞서 홍콩 입법회에서는 제6회 기금 지급을 통과시키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강화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기업 약 6만 7,000개사를 대상으로 총 270억 홍콩 달러(약 34억 9,700만 미 달러)를 지급했다. 2022-23년 예산안에서는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금 발급 조치가 드러나 있지 않았으나,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 보호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정 분야의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 중단, 서비스 정지, 및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함으로써 3개월 동안 임대료의 추심을 금지할 것이다. 필요시 해당 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융자 및 대출 계획인 ‘Special 100% Loan Guarantee’의 대출 상한을 600만 홍콩 달러(약 77만 미 달러)에서 900만 미 달러(약 117만 미 달러)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8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사업 소득세(profit tax) 최대 1만 홍콩 달러(약 1290 미 달러) 감면, 정부가 소유한 부동산의 세입자 대상 임대료 75% 감면, 사업자 등록비용(Business Registration Fee) 면제, 비주거용 부동산 재산세(rates) 2,000~5,000 홍콩 달러(약 259~648 미 달러)감면 등의 조치들은 2022-23넌에도 유지된다.

팬데믹 극복을 위한 자원 투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재정장관은 격리 및 치료시설 건설을 위해 전염병 방지 기금(Anti-epidemic Fund)으로 120억 홍콩 달러(약 15억 5,400만 미 달러)를 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 검사역량을 강화 및 백신 조달을 위해 각각 220억 홍콩 달러(약 28억 5,000만 미 달러)와 60억 홍콩 달러(약 7억 7,700만 미 달러)를 추가 편성할 예정이다.

글로벌 최저법인세 시행에 따른 조세 개혁

2021년 전 세계 130개국이 최저 15% 세율의 글로벌 최저법인세 계획에 합의함에 따라 홍콩은 관련 국제 조세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2022년 하반기 입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15%의 새로운 글로벌 최저세율에 직면할 것이며 이들 기업에 대한 홍콩 정부의 조세 부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2024-25년부터 홍콩에서 적용되는 minimum top-up tax를 신설할 계획이다.

홍콩의 중기 및 장기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 투자

과학기술은 홍콩 정부의 중점 발전 분야로 정부는 2022년 50억 홍콩 달러(약 6억 4,800만 미 달러) 규모의 "전략적 과학기술 기금(Strategic Tech Fund)"을 조성하여 홍콩에 전략적 가치가 있는 첨단기술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생명 과학 기술 개발, 하드웨어 개선, 연구 인력 강화 및 임상 실험 수행 등에 100억 홍콩 달러(약 12억 9,600만 미 달러)를 배정할 예정이다.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홍콩 기업과 웨강아오 대만구(GBA)를 연결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50억 홍콩 달러(약 6억 4,800만 미 달러) 규모의 "대만구 투자 기금(GBA Investment Fund)"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45억 미 달러 규모의 그린본드(Green Bond, 녹색채권)를 발행할 예정이다.

2022-23년 재정 예산안에 대한 언론 반응

홍콩 연구기관 ‘민의 연구계획’(香港民意研究計劃)은 재정 예산안에 대한 총 798명의 시민에게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만족도는 42%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이며 불만족도는 전년 56%의 절반 수준인 27%를 기록했다. 지난해 가장 낮은 평점을 기록한 이후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시민들의 통합 평점은 51.8이다. 홍콩 연구 협회(Hong Kong Research Association)에 따르면, 약 절반의 시민들이 본인이 금번 예산안에서 발표된 조치의 수혜자라고 생각하며 특히 지난해보다 금액이 확대된 전자 소비 바우처 발급에 대해 가장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2008년~2022년 홍콩 재정 예산안 발표에 대한 시민 만족도 추이>

[자료: 홍콩 민의 연구계획(香港民意研究計劃)]

시사점

2022-23년 홍콩 재정 예산안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쇠퇴 하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다이내믹 제로(0)(Dynamic Zero)" 정책을 채택한 홍콩 정부는 향후 더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해외 각국과의 이동 제한이 당분간으로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인한 막대한 지출로 2022-23년 홍콩 정부는 560억 홍콩 달러(약 72억 5,400만 미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발전, 그리고 중국 본토와 홍콩 자본시장 간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특히 녹색금융(Green Finance), 스마트 공급망 관리, 빅데이터, 바이오 의료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관련 산업에서의 고속 성장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핀테크(Fintech), 인공지능(AI), 녹색금융, 생명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The 2022-2023 Budget, HK01, news.gov.hk, The South China Morning Post(SCMP), 홍콩 민의 연구계획(香港民意研究計劃), 홍콩 연구 협회(Hong Kong Research Association), KOTRA 홍콩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