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박효준 기자]

지난 11일 중국 최대 정치회의인 양회가 막을 내렸다. 한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자문 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양회는 매년 3월에 열리며 각종 정책들이 입안되고 올 한 해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해진다.

올해 양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분쟁의 국외 문제,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와 시진핑(習近平) 주석 3 연임 여부를 결정할 당 대회 등 국내 문제까지 겹치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먼저 이번 양회에선 올해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5.5% 목표치가 제시됐다. 양회가 끝나면 대표들은 각 지방과 단체의 자리로 돌아가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당초 중국 국내외 전문가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기둔화가 고조되고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5%’의 성장치를 예상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보다 높은 5.5%를 목표 성장치로 잡으며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일단락했다.

리커창 총리는 양회 연설에서 “올해 중국 경제가 직면한 리스크 요인은 증가했지만 장기적으로 양호한 흐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안정정인 성장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금 부담 완화 등 기업 지원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 재정정책 지출의 기조를 알렸다.

이는 중국 경제를 짓누르는 주요 원인이 됐던 공동 부유, 저탄소 성장 등 '구조 개혁' 및 ‘분배 촉구’를 미룬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 가을 전력 부족 사태로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야기했던 저탄소 정책도 안정 성장이 다급한 현시점 우선 순위에서 제외됐다. 이번 업무보고에 작년과 달리 올해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기점으로 '안정'을 경제 운영 기조로 삼아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잇따라 인하하고 있으며 공공 인프라 투자 구축에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점진적 완화를 천명했다.

지난 5일 리 총리는 업무 보고에서 "방역 통제를 꾸준히 엄격하게 수행할 것이지만 매우 엄격한 방역 정책이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소비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방역 수위를 유연히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대감을 조성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가 비교적 조용하게 치러졌다는 평가를 내리며 중국 정부가 사회 안정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것으로 보아, 올해 가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 연임을 앞둔 중국 정부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양회에 제출된 정부 업무 보고에는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고, 국내에도 많은 도전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로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관계 등 중국 앞에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또한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 국방비 예산을 GDP 성장률 목표치보다 높은 7.1% 늘렸다. 이는 대만 관계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사회 안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한편 양회 폐막식에서 중국의 2인자 리커창 총리는 "올해가 이 정부의 마지막 1년이고, 내가 총리를 맡은 마지막 1년"이라며 퇴임을 시사했다.

리 총리는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지명에 이어 전인대에서 총리로 선출돼 10년 동안 시 주석과 함께 했다. 리 총리는 앞서 업무보고에서 4번이나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시진핑'이라는 단어를 모두 12번 언급했다. 이 때문에 다가올 20차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의 1인 체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