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중국 양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 주요 정책 과제
코트라  | 입력 : 2022/03/08 [10:31]
베이징무역관 윤보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정협과 전인대)가 3월 4일 막을 올렸다.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됐다.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불확실성을 대비해 올해도 회의 기간을 8일로 단축했다(2022년 양회기간 3월 4일~11일(정협 4~10일, 전인대 5일~11일).
올 한해 중국 경제사회 발전 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전인대 총리 정부업무보고에 대내외 관심이 집중되었다. 올해 중국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 방향 및 과제에 대해 아래 8가지 포인트로 분석해본다.
1) 경제성장률 목표치: 5.5% 내외...시장 예상치 상회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 내외’로 공식 제시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기둔화가 심화된 데다가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5% 이상’을 예측한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기준점을 조금 높은 수준인 ‘5.5%’로 잡으며 경기부양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 중국경제가 직면한 리스크 요인은 증가했지만 장기적으로 양호한 흐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여러모로 유리한 조건 속에서 지속적 발전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3% 내외’, 도시 신규 취업자 ‘1,100만 명 이상’, 도시 실업률 ‘5.5% 내외’ 등은 지난해 제시한 목표치와 동일하다.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자리 공급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을 올해 경제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2022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주요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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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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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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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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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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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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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목표치(6% 내외)보다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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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적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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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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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3.6%), 2021년 목표치(3.2% 내외) 대비 하향 조정,
코로나 이전과 동일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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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신규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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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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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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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조사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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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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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2년 중국 정부업무보고]
<2019~2022년 정부업무보고 목표 및 달성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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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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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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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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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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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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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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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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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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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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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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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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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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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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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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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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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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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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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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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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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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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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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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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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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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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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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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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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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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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신규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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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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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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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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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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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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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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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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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조사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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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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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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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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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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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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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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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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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등기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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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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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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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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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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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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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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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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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
(가처분소득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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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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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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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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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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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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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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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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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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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속 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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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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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속 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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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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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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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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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속 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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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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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성장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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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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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대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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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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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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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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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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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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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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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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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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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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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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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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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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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규모(조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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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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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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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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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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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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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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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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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전용채권
(조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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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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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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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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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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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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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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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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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투자(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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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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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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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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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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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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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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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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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투자(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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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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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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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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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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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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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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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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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 정부 발표, wind, 국가통계국 등]
2) 경기부양: 한정된 재원을 인프라 투자에 집중 투입
재정 적자율은 지난 2년 대비 하향 조정된 ‘2.8% 내외’로 잡았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같은 수준이다. ‘재정 적자율 높이기’보다 성장에 의한 재정 수입 확대로 실제 재정 지출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리 총리는 설명*했다. 기존의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효율성, 정밀성, 지속성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 재정 수입 지속 증가 시 재정지출 규모 전년 대비 2조 위안 확대 예상
성장률 달성을 위해 인프라 투자용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은 2021년과 같은 수준인 3조6500억 위안으로 배정하고 상시적 재정 투입을 위해 2조8000억 위안 규모의 재정 여유를 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코로나 기간 중국 경제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한 수출 증가율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은 한정된 재원을 인프라 투자에 집중 투입해 경기 하강을 방어할 계획이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경기 저점의 고비가 될 1분기 1조46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를 미리 각 지방정부에 배정해 조기 집행에 속도 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 2022년 1~2월 실제 발행 규모 8775억2000만 위안, 집행률 60.1%
또 기업 세금 부담을 낮추고(감세 규모 2조5000억 위안)* 실물경제에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유연하면서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화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작년 12월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성격의 대출우대금리(LPR)를 두 차례, 지급준비율을 한 차례 하향 조정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다. 올 상반기에 인민은행이 추가로 금리 또는 지준율을 내려 경기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 실물경제: 혁신력과 공급망 안정화에 총력
올해도 중국은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실물경제와의 융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수준 향상 및 장기적인 지원, 국가실험실과 혁신기지 건설 가속화 등과 같은 내용도 담겼다. 특히, 중국판 히든챔피언으로 불리는 전정특신(专精特新)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에너지, 원자재, 핵심부품에 대한 공급을 보장하고 국유기업, 선도기업을 내세워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차질 대응력을 향상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에 총력할 방침이다.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들‧업 스트림 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엿보인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육성책으로 중국 제조업 투자는 활황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상(浙商)증권연구소는 당국의 공급망 안정화 조치에 따라 올해 중국 제조업 투자 증가율이 10%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산업인터넷 구축 확대, 집적회로·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육성을 통한 ‘디지털 차이나(Digital China)’ 건설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관련 기업 R&D 등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4) 내수 확대 및 소비 회복 지속 지원
좀처럼 기대만큼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올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내수 확대 및 소비 회복 지원에 관한 내용도 언급됐다. 온오프라인 소비 융합 추진, 서비스 소비 회복 지원, 신(新)업태 육성 지원에 대한 내용이 제시됐다. 또, 신에너지차 소비 역시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스마트 가전제품의 농촌 보급 확대, 중고 가전제품 및 자동차를 신형을 교체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 제도 역시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5) 탄소중립: 단계적 실천(에너지 소비량 통제 → 탄소배출 저감으로 지표 개선)
탄소중립화 전환은 지속 추진하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녹색 전환,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 등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급 중대형 프로젝트의 에너지 소비량을 별도로 집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신규 프로젝트는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에너지 소비 규제를 완화했다. 작년 고강도 에너지 소비 통제정책으로 인한 극심한 전력난 사태의 재발 방지책으로 풀이된다.
2022년 탄소중립 정책은 탄소저감 기술 R&D 및 응용, 녹색 제조와 서비스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철강, 유색금속, 석유화학, 화공, 건축자재 등 업종의 에너지 소비량·탄소배출량 저감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배출 총량과 배출 강도에 초점에 맞춰 녹색 전환을 추진해야 하며 에너지 소모량·탄소 배출량이 많은 프로젝트의 발전을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6) 대외개방 확대
무역과 투자 진흥을 도모하는 대외개방 확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신용보험 보장 확대, 신용지원 강화 등을 통해 대외 교역을 안정화시키고 외자기업 네거티브리스트 축소 및 장려 산업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자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RCEP, FTA 등 다자간 경협 심화, WTO 개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7) 제로 코로나: 지속 유지
고강도 통제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리 총리는 “코로나19의 외부 유입 방지와 국내 재발을 억제하는 정책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연구, 백신 접종, 방역 역량은 지속 강화할 것이며 “정상적인 생활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코로나19 감염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도 지난 3월 4일 기자회견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은 그 효과로 중국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옳은 길임을 입증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지역 상황에 맞춰 역학조사, 격리 관리 방식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방역 상시화, 해외 유입과 본토 확진 재발에 대한 엄격 통제의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8) 공동부유: 경제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며 ‘민생 개선’에 초점
지난해 창당 100주년을 맞아 제시한 국정 핵심 과제인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부유하게 잘살자는 의미)는 ‘착실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연구기관은 ‘공동부유 액션플랜’이 제정·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업무보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생 개선에 초점 맞춰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올해도 소득분배체계 개선, 양로·육아·의료 시설 확대, 지역균형발전, 신형도시화, 농촌진흥 등 전략을 계속하여 추진한다. 셋째 아이 출산을 허용하는 ‘세 자녀 정책’의 후속 지원정책으로 공공 육아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에 대한 개인소득세 추가 공제 등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추진됐던 반독점 규제는 ‘시장체제 정비’ 차원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업무보고에 ‘독과점, 부정당 경쟁,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경영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하며 “민영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 안정적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고 ‘공동부유’의 속도를 조절하는 노선 전환 방침을 밝혔는데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침이 재확인된 것이다.
<2022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한 9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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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과 합리적 구간에서의 경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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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극적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
- 재정적자율 GDP의 2.8%, 전년(3.2% 이상)대비 하향조정
- 올해 재정수입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특정 국유금융기관 등이 잉여이윤 상납, 예산 안정조정기금 설립 등으로 지출규모는 전년대비 2조 위안 이상 확대되는 등 가용 재정이 현저히 증가할 것
- 신규 재원은 기업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
- 중앙 지출 3.9% 증대, 그 중 중앙부처 지출 전년대비 감소, 중앙의 지방 이전 지출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9조80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조5000억 위안 증대(최근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지방정부 특별채권 3억6500만 위안(전년과 동일)
- 성과지향 강화, 합리적으로 사용범위 확대, 건설사업 후속 융자지원, 핵심 프로젝트‧신규인프라‧노후 공공시설 리모델링 등 건설사업 지원, 민간투자 비중 큰 만큼 정부 투자가 지렛대 역할을 하며 관련 지원정책 보완, 충분한 지원책 마련 예정
ㅇ 안정적인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강력 지원
- 신규 대출규모 확대, 유동성 및 사회금융 확대, 금융기관 대출금리‧비용 징수 인하
- 위안화 환율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
- 통화정책 전달 메커니즘 강화
ㅇ 고용우선정책 강화
- 세제, 금융 관련 정책은 모두 고용 안정을 우선으로 실시
- 기업의 고용확대 지원 강화, 취창업에 불리한 규제 개선
ㅇ 식량 및 자원 안보 확보
- 식량 등 중요 농산물 공급 보장
- 민생 및 기업의 정상 생산 활동에 필요한 전력 확보
- 국내 자원 생산 보장(석유‧가스‧광물 자원 개발 탐사 가속화)
- 국가 전략물자 비축제도 개선
- 일차 생산품 공급 보장을 통한 물가 안정 유지
ㅇ 금융 리스크 관리
- 지방정부, 각 부처, 기업의 관리감독 및 책임 강화, 리스크 경보 강화, 금융안정보장기금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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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안정 및 거시정책의 실행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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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제 지원
- (감면)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의 감세정책 확대,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단계적 면제, 영세사업자 연간 과세소득액 100만~300만 위안 구간에 대한 기업 소득세 반감 징수
- (환급) 공제환급금제도 대대적으로 개선, 올해 공제 세액에 대한 대규모 환급 실시. 유보세액은 6월 말까지 일시불로 전부 환급하는 등 영세사업자 대상 우선 실시, 제조업‧과학기술‧친환경‧전기가스‧교통운수 등 업종에 대한 유보세액 문제 전면 해결
ㅇ 금융지원
- 농업 재대출 확대, 규제심사 최적화 등을 통한 소규모 민생성 대출 확대
- 신용대출 및 생애 첫 대출고객 비중 확대,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융자지원 지속, 업종별 대출제한 및 단절 방지
- 기업신용정보 공유 추진 등 금융기관 정보 연계 강화
- 영세기업에 대한 정부 융자보증 확대
ㅇ 기업 생산 경영 비용 절감
- 전기 공급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 개선, 지방 취약업종 전기 사용 우대
- 협단체, 중개기관 등의 비용 징수 규범화
- 채무기업 청산 지원, 상업어음 사용 규범화
- 공공기관 및 국유기업의 체납 우선 청산
- 요식‧숙박‧소매‧관광‧교통운수 등 업종 특별지원
ㅇ 고용안정
- 실업‧산재 보험률 인하, 감원 없는 기업에 대한 실업보험료 환급정책 지속, 중소‧중견기업 고용비율 상향, 대졸자 1000만 명 이상 취‧창업 지원, 퇴역군인‧농민공‧장애인‧취업자가 한명도 없는 가정에 대한 고용 지원
- 새로운 직업에 대한 직업 상해보장 시범실시, 성별‧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 방지 및 개선, 노동자 합법적 권익 침해 문제 해결,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대규모 직업기능훈련 지속 실시, 실업보험기금 1조 위안 사용, 제조업 분야 긴급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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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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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기능 전환 가속화
- 고수준 시장 매커니즘 건설, 요소의 시장화 배치 종합개혁 시범 운영,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 건설 가속화
- 시장화‧법치화‧국제화‧경영환경의 서비스 최적화(放管服) 개혁 지속 추진
- 디지털 정부 건설 강화, 정부 데이터 공유, 각종 증명 축소 등 추진
- 핵심‧신흥분야의 규제 정비 및 개선
- 반독점 및 반부정당경쟁 강화, 공정하고 질서있는 시장 환경 유지
ㅇ 다양한 소유제 경제 공동 발전 추진, 자본 시장의 건전한 발전 지원
- 기업 재산권 보호, 자주 경영권 및 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
- 국유기업 개혁 3년 액션플랜 완수, 국유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국유자산 감독 강화를 통한 국유기업의 책임있는 경영환경 조성
- 민간기업 혁신 독려, 기업가 정신 고취, 기업정책 수립 시 기업 의견 최대한 수렴
ㅇ 재정금융체제 개혁 추진
- 예산성과관리개혁 심화, 예산의 구속력 및 투명성 강화, 성급 정부 이하 재정체제 개혁 추진, 세금징수제도 개선, 법적 조세 회피 단속, 금융규제 강화 및 개선
- 중소기업 지분구조 및 기업 지배개혁 심화, 부실자산처리 가속화
- 민영기업 채권융자 지원제도 개선, 주식발행 등록제 전면 실시 통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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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기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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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학기술 혁신력 제고, 기초연구 10년 계획 실시 등 장기적 지원 강화
- 과학기술 체제개혁 3년 방안 확정 및 실시, 국가전략 과학기술 역량 강화, 전국 핵심 R&D 센터 역할 및 연구원 개혁 추진,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입안‧관리방식 개선, 국제 과학기술협력 추진, 세계핵심인재센터 건설, 인재개발체계 완비, 청년과학자 지원 강도 제고 등
ㅇ 기업 혁신 인센티브 확대
- 기업 혁신주체 지위 강화, 핵심기술의 난관 극복 지속 추진, 산학연 결합 강화, 지재권 보호 및 운용 강화, 창업투자 활성화, 핀테크 금융상품 및 서비스 혁신, 과학기술 중개 서비스 전문화 수준 향상,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정책 시행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가산공제비율 기존 75%에서 100%로 상향, 기업의 기초연구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실시, 첨단기술기업 소득세혜택 등 정책 완비 등
ㅇ 제조업 핵심 경쟁력 강화…산업의 미들‧업 스트림으로 도약
- 원자재‧핵심 부품소재 등의 공급 보장, 산업‧공급체인 안정화
- 금융기관의 제조업 중장기 대출 확대 독려
- 전통산업 고도화 촉진,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발전 가속화, 전략적 신산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
- 전정특신(专精特新‧중국판 히든챔피언) 기업 육성
- 자금‧인재‧인큐베이팅 플랫폼 구축 지원
ㅇ 디지털 경제 발전 촉진…‘Digital China’ 건설의 포석 강화
- 디지털 정보 인프라 구축, 5G 응용 확대, 산업 디지털화 전환 촉진, 스마트도시‧디지털농촌 발전, 산업인터넷 발전 가속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디지털산업 육성, 핵심 소프트‧하드웨어 기술 혁신 및 공급 능력 향상,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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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수확대 전략 견지…지역 균형발전 및 신형 도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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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비 회복 지속 추진
- 주민소득 증가, 소득분배 제도 완비 통해 소비능력 제고
- 온오프라인 소비 융합 추진, 서비스 소비 회복, 소비 신업태‧신모델 발전
- 신에너지차 소비 지속 지원, 지방정부의 녹색스마트가전의 농촌 보급 및 중고가전 신형 제품으로 교환(以旧换新) 정책 독려
- 지역사회 양로‧탁아 시설 건설 지원, 가사서비스업 질적 확대 촉진
- 농촌 전자상거래 및 물류 배송업 발전
- 상품‧서비스 품질 개선, 소비자권익 보호 등
ㅇ 효과적인 투자 확대
- 인프라 투자에 중앙예산 6400억 위안 배정(중점수리공사, 종합 입체 교통망, 핵심 에너지 기지 및 시설 건설, 도시가스관 등 유지 보수, 홍수 방지시설 완비 등)
- 사회‧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진행
- 투자승인제도 개혁 심화, 용지‧에너지 등 보장, 국가중대사업에 대한 에너지 소비 상황은 별도 집계
ㅇ 지역 균형발전 강화
-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웨강아오(粤港澳‧광동, 홍콩, 마카오) 건설, 창삼각일체화발전, 황하유역생태보호 및 고품질 발전, 슝안신구건설, 베이징도시부도심건설 등 추진
- 동‧중‧서 및 동북지역 협동 발전, 산업 이전 지원
ㅇ 신형 도시화 품질 향상
- 질서있는 도시 재개발 추진, 시정시설 및 방재능력 건설 강화, 노후건축물 및 시설 안전 점검 실시, 노후단지 재개발, 기초 공공 서비스 제공, 기초 인프라 시설 강화 등 대-중소도시 간 조화로운 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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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업생산 확보, 농촌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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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빈곤퇴치 지역의 발전 지속 추진, 농가 소득 증대
ㅇ 식량 등 중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 대두, 유류 등 증산 촉진, 도곡‧밀 최저수매가격 정적 인상, 화학비료 등 농자재 공급 및 가격 안정보장, 농자재 보조금 재교부, 주산지 지원 확대, 영구 농지의 비농화 방지
ㅇ 농업기술 진흥 가속화, 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응용 강화
- 농기계 장비 업그레이드, 농업기상재해방지 및 동식물 전염병 방지 능력 향상, 생돈(生猪) 생산 능력 조절 강화, 가축‧수산‧채소 등 생산‧공급 강화, 지역별 국가식량 안전 책임 보장
ㅇ 빈곤탈출지역 발전을 위한 특화산업 지원, 직업훈련 강화, 금융서비스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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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외개방 확대, 무역‧투자 진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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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역
- 수출신용보험의 중소 영세 무역기업 보장 확대, 수출신용지원 강화, 외국환서비스 최적화, 수출 환급속도 향상, 외국 무역기업의 안정적인 수주생산 지원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역할 강화, 해외 물류창고 건설 지원
- 디지털 무역 혁신 발전, 크로스보더 서비스 무역의 네거티브리스트 개혁 추진, 통관 편의성 제고
ㅇ 외자 유치
- 외상 네거티브리스트 심도 있는 실시, 내‧외자 동등 대우, 외상투자 장려 범위 확대, 중‧고급 제조‧연구개발‧서비스 등 분야 및 중서부‧동북지역 투자 지원, 외자촉진 서비스 최적화, 자유무역시범구‧하이난자유무역항 건설의 착실한 추진, 개발구 개혁, 종합보세구역 발전수준 향상,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시범 범위 확대
ㅇ 일대일로: 상호 협력 기반의 新영역 확장, 서부 육해 新통로 건설, 대외 리스크 대비를 위한 대외 투자 협력 순차적으로 진행
ㅇ 다자간 경제무역협력 심화: RCEP 활용 지원, 무역 및 투자협력 확대, 더 많은 나라와 높은 수준의 FTA 협상 추진, WTO 개혁에 적극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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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태환경 지속 개선, 녹색 저탄소 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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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생태계 종합관리 강화
-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지역간 협동 관리 강화, 중요 하천‧호수‧만 오염 관리 강도 제고, 토양오염 방지, 고체 폐기물 및 새로운 오염물질 관리 강화, 폐기물 분류 및 감량‧자원화 추진, 에너지 절약, 폐물자 재활용 등 친환경 산업 지원 시책 보완, 생물 다양성 보호
ㅇ 탄소피크 탄소중립의 실천 방안 실행
- 에너지 공급 확보, 에너지 저탄소전환 추진, 석탄의 깨끗하고 효율 높은 이용, 에너지 소비량 순차적인 감축, 석탄으로 만든 전력 절감과 탄소배출 감소, 난방공급 개조
- 대형 풍력‧태양광 전력 기지 및 부대 조절 전원 계획 건설,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처리능력 제고
- 녹색 저탄소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응용 확대, 녹색제조‧서비스 체계 건설, 철강‧유색금속‧석유화학‧건축자재 등 업종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에너지 다소비‧탄소 다배출 프로젝트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억제
- 에너지 소비강도 및 소비량 이중통제(双控)을 탄소 배출총량 및 강도의 이중통제로 전환, 탄소저감 인센티브 정책 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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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생보장 및 사회통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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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의 공정성 및 질적 향상 촉진
- 의무교육 교사의 임금 개선, 시골 교사 교육 훈련 및 처우 보장 강화
- 공교육 강화, 특수교육, 평생교육 운영르 통한 민간교육 발전 규범화
ㅇ 의료보건 서비스 능력 향상
- 주민의료보험 및 기본 공공보건서비스 경비 1인당 각각 30위안, 5위안씩 추가 보조
- 의약품 및 고가의 의료용 소모품 집중구매 및 생산‧공급 확보
- 백신 품질 안전 관리 강화, 의료보험 지불방식 개혁, 의료보험기금 관리 강화, 전국 의료보험 사용범위 통일, 심혈관질환, 암 등 중증 질병 예방 서비스 보장 수준 향상, 희귀질환 투약 보장, 질병예방통제 네트워크 완비, 공중보건팀 구축, 공공병원 개선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의료기관 지원, 여성아동 및 정신보건‧장노년층 의료 서비스 보완, 한의약 발전 지원
ㅇ 사회보장 및 서비스 강화
- 기업체 근로자 기본연금 전국 총괄 실시, 퇴직자 및 도농민 기초연금 적정수준 상향조정, 산재‧실업모험 성급 총괄, 인구 노령화 적극 대응 등
ㅇ 주택 수요 보장
- 장기임대주택시장 발전, 보금자리주택 건설, 토지‧주택 가격 안정화,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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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2년 중국 정부업무보고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전망 및 시사점
코로나19 재확산,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세 지속,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 다양한 불안 요소가 산적해 있지만 중국은 경제 안정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부가 ‘안정적인 성장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으므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연성 있는 통화 확장 정책으로 경기의 하방 압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5.5% 이상의 성장률을 이뤄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5.5%를 하회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정부가 역주기 조절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삼두마차 중 소비 침체 장기화, 수출 둔화세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 사회과학원은 2022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5.3%로 전망했고, 올 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6%에서 4.8%로 하향 조정했다.
2022년 중국은 질적 성장 동력 강화와 국내 수급 원활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기회는 활용하되 위협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전정특신(중국판 히든챔피언)’ 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업기회 발굴이 필요하다. 중국 제조업 역량 강화에 따른 한·중 간 수출경합도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기업 지원정책 추진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 현 지도부는 공급측 구조개혁, 내수주도형 성장모델로의 전환 등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주력해왔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현시점에서 당국은 경제 안정을 위해 자국 내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관 등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지 정부 정책 및 법규 등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은 취급 품목에 대한 대체 공급 발굴 및 장기 계약 추진 등 좀 더 유연한 구매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자립형 산업망·공급망 구축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시장 정비, 노동자 보호제도 변화에 대한 빠른 파악과 대응방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자료: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wind,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저상(浙商)증권연구소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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