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정서영 기자]

▲ 2019년 국경절 행사 당시 중국 군사 열병식 <사진 = 百度>

5일 오전 중국 재정부가 전국인민대회 회의에서 제출한 정부 예산 초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국방비 예산을 1조 4500억 위안 (약 280조 원)으로 설정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1% 증가, 국방예산 증액 폭은 작년보다 0.3% 포인트 커졌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 보고에서 “지난해 국방력 강화에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평가하며 “군사 훈련과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리 총리는 국방, 군 개혁과 국방 과학기술 혁신도 강조했다.

해외 매체들은 이러한 국방비 예산 증액은 중국이 강력한 군 비용 지출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상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주도적 지위에 도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 익명의 중국 군사 전문가는 7.1%의 국방 예산 증가는 이전에 비하여 두드러진 변화가 없으며, 인플레이션 요인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세와 연관시키고 있다. 익명의 중국 군사 전문가는 이런 분석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해당 전문가는 현재 세계적으로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연합의 중심,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독일이 국방예산을 증가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중국 역시 우크라이나 요소로 인해 국방예산을 증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보적으로 위협의 요소가 적고, 중국의 국방 예산은 몇 달 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진행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공개한 국방 예산은 올해 미국 국방 예산의 약 30% 수준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올해 국방예산안을 7천700억 달러(약 937조원)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