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장유정 기자]

중국은 2022년 양회(两会)의 개막을 앞두고 있다. 양회(两会)에서 말하는 ‘두 개의 회의’는 무엇일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 2021년 개최된 제13기 제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사진=百度>

양회(两会)에서 말하는 ‘두 가지 회의’가 뭔가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두 가지를 합쳐서 양회(两会)라고 부른다. 매년 3월 개최되어 그 해 중국의 경제, 정치 등 전반적인 운영 방침을 정하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우리나라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주로 주요 국정을 심의하고 법률을 의결한다. 전국정치협상회의는 중국 최고의 정책자문 기구로 국정에 관한 토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전인대와 정협은 모두 5년의 임기를 가진다. 5년에 한 번씩 임기가 끝날 때마다 ‘기(届)’가 바뀌며 5년 동안 매년 한 번씩 총 5’차(次)’의 양회가 진행된다.  이번 제13기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오는 3월 5일 개최되며, 전국정치협상회의는 오는 3월 4일 개최된다. 

그렇다면 양회는 왜 매년 3월에 개최되는 건가요?

양회가 매년 3월에 개최되기 시작한 것은 1985년부터이다. 3월에 양회가 개최되면 전년도 국가 재정에 관한 통계나 자료들을 분석하여 회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음력으로 계산하면 매년 1월이나 2월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3월에 개최되는 양회는 이와 겹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양회는 이례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방역을 위해 연기되어 5월에 개최되었다.

전국정치협상회의는 왜 전국인민대표대회보다 하루 먼저 개최되나요?

이는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들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하여 정부 업무보고 등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회의 문건 토론에 참여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국정치협상회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우선, 전국정치협상회의 개막회의에서 정협 상무위원회는 업무 보고 및 일 년 동안 제안된 사업의 상황을 보고한다. 이후 정협 위원은 각 분야별로 조를 나눠(界别) 이 두 개의 보고에 대해 심의한다. 그리고 난 뒤, 정협 위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개막식에 참석하여 정부공작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된다. 

*참고

한 기수의 회의에서 정협위원의 직업 및 분야에 따른 ‘영역별 분류(界别)’는 ‘기수별 분류(届别)’로 작성되면 안 된다. 중국어에서 ‘영역별 분류(界别)’와 ‘기수별 분류(届别)’는 발음이 같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기수별 분류에서 기수에 해당되는 ‘기(届)’는 시간을 뜻하고 영역별 분류에 해당하는 ‘계(界)’는 위원의 업무 영역의 분류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계(界)’는 경제분야 위원(经济界委员), 정치분야 위원(政治界委员)등으로 사용된다.

(전인대)‘대표(代表)’와 (정협)‘위원(委员)’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출석한 사람들을 ‘대표’라고 부르고 인민대표들이 모이면 ‘투표’가 실시된다. 그리고 정치협상회의에 출석한 사람들을 ‘위원’이라고 부르며, 정협 위원들이 모이면 ‘협상’이 실시된다. 

전국인민대표는 모두 당정부의 고위급 인사일까요?

전국인민대표는 중국 전 지역의 다양한 민족과 인민을 대표하며 공업종사자, 농민, 당간부, 지식인, 중공당원, 민주당파 및 무당파 애국인사 등 다양한 인사들을 포함한다. 

‘의안(议案)’과 ‘제안(提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의안’은 전인대의 전문용어로, 법정기관과 법정 인사가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본급 인민대표대회나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과 인민대표대회의 토론 및 결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안’은 정협의 전문용어이다. 이는 정협에 참가한 기관 또는 위원 개인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제안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안한 뒤 관련 기관에서 처리한 후 서면으로 의견을 내거나 건의하는 것을 말한다. 

전인대에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안건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6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이에 대한 집행상황 보고에 대한 심의와 비준이다. 두 번째는 국가 예산과 예산집행 상황 보고에 대한 심의와 비준이다. 세 번째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건설 비준이다. 네 번째는 특별행정구의 설립 및 제도에 관한 결정이다. 다섯 번째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각종 권한위임에 관한 결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