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정서영 기자]

▲  중국 후난성 남부 융저우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사진=百度제공>

2022년 중국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 기조를 알 수 있는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 양회(两会)가 내일 개막한다.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제13기 전국 위원회 제5차 회의는 2022년 3월 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또한 중화 인민 공화국 제13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5차 회의는 2022년 3월 5일에 개최된다.

이번 양회에서 경제, 정치, 사회적 정책에 대해 담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의 주요 고민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실제로 양회 인민 대표 대회에서 전인대 부의장 황시화(黄细花)는 가능한 한 빨리 출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하였다. 황 부의장은 ‘세 자녀 정책’이라는 네이밍은 세 아이를 낳는 것은 위법 정책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주게 된다. 지금은 네 명의 아이를 낳는 부부가 거의 없지만, 산아제한을 없애는 것이 국가적 여건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작년에 중국이 세 자녀 정책을 시행한 만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정책을 변경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지방 양회의 회의 내용을 통해 전면적인 출산 허용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21년 7월 20일 중국 당국의 발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 자녀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할 시 사회 양육비 취소 등의 제약 조치가 있지만, 벌금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양회에서 전면적인 출산 허용 정책을 시행해도 혼란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현재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 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신생아 수는 1062만 명으로, 2020년 보다 138만 명 줄었다. 또한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 역시 1.3명까지 떨어졌다. 또한 2021년 노인인구 비율은 14.2%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산아제한, 양육비 절감 정책 등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이번 양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적인 출산 허용 정책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