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송여란 기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데일리차이나

최근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중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구절벽이란 생산 가능 인구, 즉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의 인구는 2021년 기준 약 14억 480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중국은 겉보기에 인구 문제와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14억명대의 인구수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근래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과 동시에 고령화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중국의 인구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접어들었다. 중국의 인구 구조가 기형적인 구조로 변해가면서 중국 전체 인구 부양비(생산연령인구에 대한 비생산연령인구의 백분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 같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난자 증여 합법화’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난자 증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안이 가시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합법적인 난자 증여와 난자 저장 경로를 건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사실 ‘정자은행’의 경우 중국은 다른 동양 국가와 비교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자은행’과 달리 ‘난자 증여’에 대한 인식과 체계는 아직까지 미비한 수준이다. 중국 내에서 난자를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난자 암시장’은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시내의 여자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난자 판매 광고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난자 증여 합법화’를 통해 음지에서 성행하는 불법 난자 거래를 막고, 동시에 이를 양지로 끌어들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현재 난자 증여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단계에서 과연 여성의 키, 외모, 학력과 연동되어 가격이 결정되는 ‘난자 증여’가 올바른 윤리 의식과 함께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회의적인 여론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난자 증여’가 합법화된 이후에도 관련 법안을 통해서 철저하게 윤리 의식을 검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위건위 측에서는 ‘난자 증여’와 관련하여 ‘매매 행위’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공익적 판매와 사익적 판매는 각각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난자 증여 합법화’를 지지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중국 정부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급감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출산휴가다. 당국은 법정 출산휴가를 98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20여 개 이상의 지방 정부에서 그 이상의 휴가를 지급하고 있다. 자녀 수에 따라서 더 많은 휴가가 주어지기도 한다. 또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 지원금 및 주택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정책들도 더욱이 확장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 그래프 <사진=중앙일보 제공>  © 데일리차이나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에 앞서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인구대국’ 중국에게 ‘인구절벽’을 불러온 근원적인 사회 문제들이다. 먼저 지나치게 높은 물가다.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1선 도시의 경우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가 아주 높다. 하지만 높은 물가와 달리 월급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단적인 예로, 베이징 대학교 학사 졸업생의 경우 입사 후 평균적으로 100만원 초반대의 봉급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2021년 기준 1선 도시의 평균 영화 티켓 가격은 약 48위안으로 치솟아 한화 약 9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우리나라의 3포 세대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탕핑족을 낳고 있는 현대 중국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는 인구절벽과 직결되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앞서 말한 출산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는 과연 출산휴가와 같은 출산 장려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지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출산휴가가 길어질수록 출산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출산휴가를 쓸 가능성이 높은 결혼 적령기 여성을 고용하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수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혹은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저출산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올바른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재고해야 할 것이다.

▲ 중국 초등학생 <사진=바이두 갈무리>  © 데일리차이나

물론 중국 정부가 저출산을 야기한 근원적인 사회 문제들을 전혀 관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중국 사회의 고질병이던 아동 학업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 또한 고려하고 있다. 가령 학업 내 성적 공개 금지, 우등반 만들기 금지 등의 법안이 그 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중국은 그들에게 닥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면적인 정책을 넘어 사회에 깊게 박힌 뿌리 문제들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