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 박효준 기자]

▲ 미국 의회 건물

지난 4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직후 미국 하원은 자국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규모 대중(中) 견제 법안 이른바 ‘미국경쟁법안’(The America COMPETES Act·ACA)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천900쪽에 달하는 '미국경쟁법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222표, 반대 210표로 통과시켰다.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염두해 만들어졌으며, 자국 반도체 연구와 설계, 제조에 5년을 바라보며 매년 62조원, 총 360조원이 지원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술 진전 및 산업 성장 부양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역할과 더불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취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경쟁법안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무역관행에 맞서기 위해 반덤핑 규정(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미국의 무역규정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상원이 통과시킨 2500억 달러(한화 약 300조 원) 규모의 ‘미국혁신경쟁법’과 함께 심사될 예정이다. ‘미국혁신경쟁법’은 반도체 산업 진흥 방안 등 미국경쟁법안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두 법안은 단일법안으로 만들어진 후 상하원 표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치면 효력을 얻는다.

주목한 점은 해당 법안 표결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 직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베이징 올림픽에 선수만 파견하고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에 나선 바 있다. 이런 시기에 미국 의회가 올림픽 개막식에 맞춰 해당 견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중국에 대한 노골적 견제 의사를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다.

법안 통과를 촉구해온 것으로 알려진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환영 의사를 표하며 성명을 발표해 "하원이 오늘 미국을 더 강한 공급망과 더 낮은 물가, 더 많은 제조업과 좋은 일자리, 전 세계 시장을 능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표결을 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상·하원이 신속하게 힘을 합쳐 가능한 한 빨리 내 책상에 법안을 가져오길 고대한다. 미국은 더 기다릴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위 두개 법안의 조속한 심사 처리를 요구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이 견제할 만큼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 실제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공개한 산업생산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중국 내 반도체 집적회로(IC) 생산량은 3594억 개로 전년보다 33.3% 증가했으며 전년도 증가율은 16.2%였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의지도 매우 강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반도체 자급률을 올리기 위해 중국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외국 기업들의 생산량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에 미치지 못했던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이미 20%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중국 기업과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생산하는 반도체 제품이 모두 포함되기는 했지만 중국 당국의 반도체 자급 노력이 생산량 급증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번 법안 통과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 법안과 관련한 상원,하원의 협상에 몇 달씩 소요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지금 우리가 이 법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다면 기업들은 미국이 아니더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나라들에 반도체 시설을 건설할 것”이라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 기업이 미국에서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은 이 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수십 억 달러를 낭비하고 있다. 중국이 만든 혼란에 대해 스스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조처가 포함돼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해당 법안이 중국 견제에 충분하지 않고 법안 마련 과정도 배제됐다며 민주당을 성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