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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난달부터 전자 운전면허증 시행! 한국은 언제 시행할까?

조서연 기자 | 기사입력 2022/01/30 [16:31]

중국, 지난달부터 전자 운전면허증 시행! 한국은 언제 시행할까?

조서연 기자 | 입력 : 2022/01/30 [16:31]

[데일리차이나= 조서연 기자]

 

▲ 중국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진=新华网제공>  


중국 당국은 지난달 10, 전자 운전면허증을 전면 시행했다. 해당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

 

중국에서 전자 운전면허증은 지난해 6, 톈진, 청두, 쑤저우 3곳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었다. 당시 3개 지역에서 총 195만명이 전자 운전면허증을 등록하여 중국 전역에서 큰 화제였다. 이후 91일에는 베이징, 상하이 등 200개의 도시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5000만명 운전자가 전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공안부가 제시한 전자 운전면허증의 3가지 특성은 통일성, 실시간성과 안전성이다. 운전자들은 '지아오관(交管)12123' 앱에서 개인 계정에 로그인하여 전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전국 공안교통관리 전자 면허증 시스템을 통해 생성되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조사 및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디지털 서명 위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을 없애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언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볼 수 있을까? 실제로 한국도 올해 모바일 운전면허증발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본인 인증 앱인 PASS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1월부터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분산 신원 인증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성을 강화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이번 달 27일부터 서울 서부 지역과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고 있다, 그리고 당국은 다가오는 7월부터 해당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있다.

 

디지털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기대에 힘입어 향후 이와 같은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와 활용 범위는 넓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달 중국 당국은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개인과 기업이 약 800억 위안(148372억원)이상의 서비스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도 중국처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기점으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여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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