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기의 차이나 만평]

▲ <그림= 강진기>  © 데일리차이나

2021년 7월, 중국 당국이 공동부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교육 규제’라는 강력한 정책을 실행한 이후, 중국의 학부모들은 소위 ‘멘붕’에 빠졌다. 심지어 최근 중국에서는 사교육 규제때문에 이민 열풍까지 불고 있다.

중국은 작년 7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영리 목적 사교육을 금지시켰고, 신규 국제학교 허가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일부 국제학교들은 내국인 과정을 없애기도 했다. 글로벌 교육을 위해 비싼 학비를 들여가며 자녀를 국제학교에 진학시킨 부모님들은 당국의 규제에 커다란 충격에 빠졌고 이민까지 고려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서 지중해의 영국으로 불리는 몰타, 유럽, 캐나다로의 이민 신청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 이민 관련 업계에서는 캐나다 전문 이민을 신청하는 중국인 가족 수가 올해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사교육 규제를 통해 학생의 학업 부담과 학부모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해소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오히려 이민 증가, 불법 사교육 증가라는 역효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작품: 강진기, 설명글: 김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