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김동현 기자]

▲  중국  중국 후난성 남부 융저우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사진=百度제공>  © 데일리차이나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지난 2020년 출생률이 4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5일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가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셋째 아이 출산을 허용한 데 이어 산아제한 정책 위반에 대한 벌금 등 처벌 규정을 폐지했다. 40여년 만에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셈이다.

가족계획 정책을 위반한 가정에 부과하던 사회부양비는 중국이 급격한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979년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를 위반한 가정에 부과하던 벌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아제한을 어기면 지역에 따라 연간 가처분소득의 3~10배를 벌금으로 내야 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지난 2014년 중국 영화계의 핵심인물인 장이머우(張藝謀) 감독이 한 자녀 정책을 어기고 세 자녀를 둔 사실이 알려져 748만 위안 우리 돈 약 13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낸 사례도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산아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사회적 제약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연구에 따르면 대중의 출산 의지가 두 자녀 이하로 안정돼 있고, 절대다수 지역에서 네 명 이상 아이를 낳는 경우는 비교적 적다"며 "더 이상 보편적인 제약이나 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에 인구가족계획법을 개정해 세 자녀 출산 허용을 명문화했고, 임산부아동 건강 보장과 영유아 돌봄 서비스 확대, 출산휴가와 주택교육 지원 강화 등 종합적인 출산정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연일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제7차 인구센서스 결과를 보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53%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더 자세히 보자면 2020년 중국의 출생률(인구 1천명 당 신생아 수)은 8.52명으로 1978년 이후 43년 만에 최저치를 보인 것이다.

중국의 출생률은 2016년 12.95명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12.43명(2017년)→10.94명(2018년)→10.48명(2019년)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인구 자연증가율은 1천 명당 1.45명을 기록했는데 이 또한 197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분석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인 허난(河南)성은 1978년 이후 처음으로 신생아 수가 100만명 아래로 떨어져 92만명을 기록했다.

산아제한 폐지와 출산 지원 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 현상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고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