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박효준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     ©데일리차이나

지난 23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부의 신장 지역 인권 탄압을 이유로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인 강제노동 방지법(The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에 서명해 공식 발효됐다.

또한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유린 대응을 위해 비자와  금융 제재, 수출 제한, 수입 통제 등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도 법에 포함됐다. 이 법은 발의 직후 하원을 거쳐 지난 16일 상원을 통과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위구르인 강제노동 방지 노동법'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반박할 수 있는 추정'(rebuttable presumption) 규칙이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강제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인증을 받지 않는 한,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은 '강제노동'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해 '1930년 관세법 (1930 tariff act)'에 따라 수입을 한다는 뜻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해당 규칙은 법률안 발효 후 180일 때부터 시행된다.

이 같은 사실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赵立坚)은 당일 담화를 통하여, "이 사건은 중국 신장의 인권 상황을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심각히 간섭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한 자오 대변인은 "미국의 행위는 국제 시장 규칙과 상업 도덕을 완전히 위배하고 글로벌 산업체인 공급 사슬의 안정을 파괴하여 국제 무역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미국이 자신의 이익과 국가 신용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미 의회에서 '위구르인 강제노동 방지법'을 주도해 온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은 법안 서명 직후 이 법안은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의 강제 노동 문제와 관련해 취한 것들 중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조치"이라고 밝혔다.

국제 무역 관련 소송으로 유명한 중국 진톈청 (金天城) 최고 책임자 리예 (李烨) 역시 환구시보 (环球时报) 기자에게 “이 법안은 틀림없이 지금까지 미국이 이른바 '강제 노동'을 구실로 한 조치 중 가장 격렬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강조하면서 취임 초부터 신장 지역 인권 탄압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 공산당 주요 간부에 대해 제재를 단행하는 등 압박을 강화해 왔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