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서가은 기자]

▲ 국민투표서 승리한 민진당 <사진=百度>  © 데일리차이나

지난 18일,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등 모두 4건의 정책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시행됐다. 이번 국민투표는 제1야당인 국민당에서 추진한 것으로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번 국민투표에 부쳐진 안건은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국민투표일과 대선일 연계’，‘타오위안(桃园) 조초(藻礁) 해안에 건설 중인 천연가스 시설 이전’，‘제4원전 상업발전 개시’ 등 모두 4개였다. 집권 민진당은 4개 안건 모두에 대한 반대를 호소했는데,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며 정책 추진력을 얻었다.

국민투표 전 대만 TVBS 방송이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에 응답자의 55%가 찬성, 33%가 반대했다.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도 찬성 비율이 높아 이번 국민투표 결과를 두고 ‘차이잉원(蔡英文)의 뒤집기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가축 성장 촉진제 성분인 락토파민은 어지럼증 등 부작용 탓에 대만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물로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또한 지난해 말 대만 국회에서 난투극을 벌일 정도로 첨예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다수의 대만인이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 정부 결정을 지지하며 판단한 것이라 추측된다.

대만 매체 타이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안건 별 반대표는 51.04∼52.84%에 달했으나 투표율은 41.08∼41.09%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4개 안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대만 차이잉원 정부의 국정 장악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반면, 민진당이 패배해 친중 성격인 야당의 재집권 가능성을 기대했던 중국은 심기가 불편해지며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차이잉원 정부와 더욱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环球时报)는 선거 결과 발표 직후 “민진당이 승리하긴 했지만 대만 주민의 이익을 배신했다는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희생해 미국을 지지하는 것이 맞는 결정인가”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로 미국과 대만의 무역 협상도 점점 속도가 붙게 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대만의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 금지가 FTA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해 왔다.

현재 대만은 미국과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을 벌이고 있다. TIF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전 단계로 평가된다. 미국이 대만과 이 협정을 맺으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곧 대만-미국, 중국 간의 전면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