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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입법회 선거 친중파 압승…홍콩판 국가보안법 추진할 듯

박효준 기자 | 기사입력 2021/12/21 [11:53]

홍콩 입법회 선거 친중파 압승…홍콩판 국가보안법 추진할 듯

박효준 기자 | 입력 : 2021/12/21 [11:53]

[데일리차이나=박효준 기자]

 

▲ 지난 19일 홍콩에선 선거가 치러졌다. <사진=百度>  © 데일리차이나


지난 19일 중국이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만들겠다며 홍콩 선거제를 전면 개편한 이후 처음 진행한 입법회(의회) 선거에서 예상대로 친중 진영이 전체 90석을 모두 가져갔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30.2%를 기록했다.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역대 입법회 선거 최저 투표율이다. 사상 최고치였던 직전의 2016년 9월 선거와 비교하면 투표율(58.29%)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는 전체 유권자 447만 2863명 중 총 135만 680명이 참여했다. 선거에는 총 153명이 출마했으며 시민들이 직접 뽑는 10개 지역구 의원 20명, 간접선거로 뽑는 직능 대표 의원 30명, 선거인단(선거위원회)이 뽑는 의원 40명 등 총 90명의 의원을 선출했다.

 

앞서 중국은 홍콩 정부를 압박해 직선제 의석을 35석에서 20석으로 축소했고 직능대표와 선거인단 의원 후보 선출 기준에 ‘애국심’을 강조하며 선거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이에 홍콩의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직선 의원 축소 등에 반대하여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최초로 후보를 선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와 중국은 개선된 선거제에 대한 지지를 보여줬다며 만족을 표시했지만 반대파에서는 이번 선거는 ‘사기’라고 비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선거제 정비로 개편된 입법회의 전체 90석이 모두 친정부 진영 후보 차지가 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선거의 앞승으로 친중 진영이 대다수가 된 홍콩 입법회는 가장 먼저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지난 20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입법회 선거 관련 기자회견에서 홍콩 기본법 23조를 개편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반역, 분리독립, 폭동선동, 국가전복, 국가기밀 절도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 정치기구가 홍콩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홍콩 정치단체가 외국 정치기구와 관련을 맺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홍콩에서는 이미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0여 명이 체포되고 수십 명이 기소됐다.

 

현재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보완하는 별도의 국가보안법을 홍콩이 제정해 자신들이 만든 법에 담기지 않은 다른 죄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앞서 홍콩 정부는 2003년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5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대 시위를 벌이자 법안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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