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서가은 기자]

▲ 미국 재무부 <사진 =百度 제공>  © 데일리차이나

지난 10일 미국 정부가 ‘국제 인권의 날’을 맞아 반(反) 인권 행위를 이유로 북한과 중국 등의 개인들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인권 탄압과 연관된 북한 중앙검찰소를 비롯, 중국, 미얀마 등 10개 단체와 15명의 인사들을 반인권 행위 관련한 경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북한의 주요 인사들, 특히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은  강제 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억압을 행했다.”라며 “북한의 중앙검찰소와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집행을 통한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행을 결정했다.”라고 발표하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북한 중앙검찰소와 리 국방상은 지난 3월 유럽연합에서도 인권 탄압을 이유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또한 외화 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 알선 업체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이 운용하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가 북한의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중국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이들과 관련한 중국 업체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러시아 대학인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의 경우 수백 명의 북한 대학생들에게 러시아 건설 노동자 비자를 내준 혐의로 역시 제재 결정을 받았다. 

재무부는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지속적 감시를 받으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임금의 상당액을 북한 정권에 몰수당한다고 지적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재무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인권 유린과 연관된 일부 단체 및 간부, 지난 2월 대량살상을 동반한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폭정을 펴고 있는 미얀마 군부 등에도 제재 방침을 내렸다. 

또한 같은 날 재무부는 인공지능(AI) 기업인 상탕(商汤)을 '군산 복합체 기업' 리스트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가 상탕을 '군산 복합체 기업'으로 규정한 것은 모든 미국계 기업에 투자 및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상탕은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AI 기술과 적용을 발전시켜 관련 국가 및 지역의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상탕 윤리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AI 기술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엄격한 AI 사용 윤리 기준을 마련해 감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 재무부의 해당 조치에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