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KCAU 송여란, 박효준, 임재성, 김채림, 한수현, 윤승혜, 김한솔, 정서영]

▲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대만산 파인애플의 일본 수출량이 최다 기록을 세운 것을 기념하고 있다.<사진=차이잉원 대만 총통 트위터>     ©데일리차이나

올해 초 대만에서 한동안 파인애플이 동이 났던 사건이 있었다. 실제로 대만에서 1년 동안 수출할 물량의 파인애플이 4일여만에 모두 팔렸다. 중국이 유해 물질이 나왔다는 이유로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자마자 온 대만 국민이 파인애플 먹기에 나섰던 것이다.

사실 이 사건은 ‘파인애플 사건’이라는 표면적인 타이틀 뒤에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이야기는 청일 전쟁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청일 전쟁에서 일본군이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은 대만을 식민 통치했다. 하지만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이 패망하면서 대만은 다시 중국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진 국공내전은 중국의 공산당 세력과 대만의 국민당 세력을 완전히 갈라놓는 분기점이 되었다. 그리고 1922년, 중국과 대만은 다시금 만나 ’대만과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사실에 합의했지만, 공식화된 문서를 남기지 않은 탓에 ‘하나의 중국’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여태껏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중국 측에서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중단했다고 주장하지만, 대만 측에서는 이를 두고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한다. 특히, 대만의 파인애플 농업 종사자들은 전통적으로 중국에 적대적인 ‘민진당’ 지지층이 두터운 탓에 중국 측에서 이들을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양국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1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과 중국은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다. 역시 양안 관계는 회담의 뜨거운 감자였다. 주목할 점은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말하며, 대만의 독립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다. 취임 이후 줄곧 양안 관계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중국’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나의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국양제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일국양제는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개방정책 중 하나이다. 하나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개의 정치체제가 공존한다는 의미다. 즉, 대만, 홍콩, 마카오의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들은 중국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있다

일국양제는 등소평이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그는 일국양제를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언급하면서, 공산당이 인민의 중국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라고 지침했다. 실제로 중국 사전에 등재된 ‘일국양제’의 의미를 살펴보면, 등소평이 제시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 중 하나로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행정 주권을 회복하고, 중국의 인민통일을 실현하는 중대한 결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92년 92공식 이후로 정립된 '하나의 중국' 원칙 <사진=신화망 제공>  © 데일리차이나

일국양제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의 중국이다.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 밖에 없다. 두 개의 중국을 반대하며,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정부(一中两府)”를 반대한다. 두 번째, 두 개의 정치제도가 병존한다. 대륙의 사회주의 제도와 대만의 자본주의 제도가 장기적으로 공존한다. 세 번째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대만을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중국의 다른 성(省)과는 달리 그들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네 번째, 평화로운 방법으로써 국가의 통일을 실현한다. 이렇게 네 가지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하나의 중국, 일국양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일국양제 사상을 바탕으로, 그 동안 중국은 대만의 국제 활동을 압박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특히 중국은 차이잉원이 집권한 2016년 이후 대만의 수교국이 집중되어 있는 중남미, 남태평양, 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들을 집중 공략하여 대만과의 단교를 이끌어 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대만의 국제적 ‘생존 공간’을 자국의 영역으로 흡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독립적인 정치 실체를 주장하는 대만으로서는 국가 존망에 대한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차이잉원 집권기에만 6개국이 대만과 단교를 하며, 반대로 중국과를 수교를 맺었다. 앞으로도 중국은 차이잉원의 일국양제 수용 거부 정책을 응징하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대만의 외교 공간마저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이는 위험 부담이 큰 무력 사용 없이 대만을 고립무원으로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강해지고 국제 사회가 보편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는 한 대만의 주권 주장과 외교 공간 확대를 위한 노력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대 중국 견제 전략이 구체화되면서, 그것의 일환으로 대만의 전략적 가치 재인식, 하나의 중국 원칙의 경계를 넘나드는 외교적 지원과 무기 판매, 군사정보 교류 등 안보 영역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강화된다면, 대만의 외교 활동 공간은 우선적으로 확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중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중국몽’으로 상징되는 시진핑의 세계 패권 의지가 대외적 실천 단계로 진입하면서 미국의 대 중국 압박정책이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과제로 부상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과 연계된 미국의 대만 정책 변화는 대만의 외교 지원과 군사 안보 협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례로, 대만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 방향은2019년 10월 미 의회가 준비한 ‘타이베이법안’(TAIPEI Act: 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은 중국의 압박으로 대만의 공식적인 외교 영역이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는 판단하에 ① 세계 각국과 대만의 공식, 비공식 외교관 관계 강화 지지 ②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 축소 ③대만의 비정부 국제기구 회원 가입 및 옵저버 참여 지지 등을 대만정책의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만과의 단교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중남미, 남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압력과 회유 정책을 취하는 동시에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총회(WHA) 등 대만의 비정치적 국제기구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만 외교 활동 지원 정책과 비교한다면, 미국과 대만의 군사안보 협력은 보다 직접적이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반발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대만관계법’에 의거한 대만 방위력 증강 지원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미국은 첫째로, 대만을 상대로 무기 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만의 입장에서도, 미국 무기 수입은 미국과의 관계 유지와 기본적인 방위력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둘째, 미국은 대만과의 군사 정보 교류 및 대만 주변 해역에서의 정찰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각종 군사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인 ‘항행의 자유 작전’(FONOP)과 맞물려 미국의 정찰 활동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셋째,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대만해협의 군사적 활동 증강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국은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원으로 대만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미국은 중국의 패권 전략을 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방위력 지원을 구실로 대만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가장 예민한 문제이자 최고지도부의 정치적 위상과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중국과의 장기적인 패권 경쟁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는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의 일환이다. 대만에서도 미국의 이러한 전략을 그들의 숙원 사업이던 국제사회의 독립적 일원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러나 대만의 국제 생존 공간 확대 전략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현실적 제약이 있다. 첫째, 1971년 유엔 결의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으로 정착되었으며 더욱이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이를 어느 경우에도 양보하지 않을 최상의 핵심 이익으로 고수하고 있다. 둘째, 1987년 11월 친척 방문(探親)을 시작으로 확대된 양안 교류는 정치, 군사 부문을 제외하고 전 분야에 걸쳐 확대되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경제 교류는 이미 대체 불가의 영역이다. 셋째, 미국의 대 중국 압박 전략 하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되고 대만의 생존을 위한 미국의 외교 안보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에는 어렵고 미국은 여전히 중국식 통일과 대만식 독립을 모두 부정하는 ‘불통불독’(不统不独)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결과에 단 하나의 이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의견 충돌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도체 이슈가 있다. 지금의 ‘반도체 전쟁’ 시대에 반도체 강국 대만이 가지는 힘은 엄청난 권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를 애태운 ‘반도체 공급난’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세계의 반도체 공급 구조부터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첨단 시대에서, 반도체는 아주 중요하다. 그렇기에, 앞서 말한 것처럼 반도체 생산력은 하나의 권력이다. 그리고 그 권력은 미국을 비롯한 소수의 동아시아 국가, 그중에서도 한국, 대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정은 더욱 심각해졌다. 일상의 많은 부분이 언택트로 대체되면서 가전제품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수요가 폭등했다. 당연한 결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반도체 기업의 몸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쉽게 말해, 전 세계가 미국, 한국, 대만만을 바라보면서 반도체를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셈이다.

그중에서도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70%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대만의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다. 미국의 GF와 한국의 삼성전자조차 넘보지 못하는 독보적인 위치의 파운드리 기업이다. 전 세계 반도체 제조의 최강자 자리에 대만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반대로 전 세계 반도체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라는 점이다.

▲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인 대만 TSMC의 파운드리 라인(팹16) 외부 모습. [사진=TSMC 트위터]  © 데일리차이나

이러한 뒷배경을 알고 나면, 대만을 대하는 바이든의 입장이 왜 일관적이지 못했는지, 중국은 왜 매번 말로만 대만 침공을 외치는지 이유를 알게 된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대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만은 ‘반도체 방패’로 자기를 단단히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도 이 상황을 두 눈 뜨고 가만히 지켜 보고만 있지 않는다. 2025년까지 국내 반도체 자급률 70% 이루겠다는 국가 정책과 함께, 대만의 우수한 반도체 인재를 빼내기 위해 온 힘을 쓰고 있다. 높은 연봉은 물론, 자택까지 제공한다는 말도 있다. 대만 역시, 이러한 중국의 술책을 두 손 놓고 구경하고 있지 않는다. 민간 기업 차원에서는 직원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국가적으로는 중국을 배제한 다른 국가와의 반도체 협동 라인을 구축해 중국의 반도체 자급자족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대만이 각축전을 벌이는 와중에, 그동안 CNN을 비롯한 미국 언론사와 달리 모호한 입장을 보여온 해외 언론사들도 최근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대만 독립을 억압하는 중국을 비판하거나, 대만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중국을 두고 비판하는 기사들도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오랜 기간 인류 공동의 문제였던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대만 독립 지지자를 탄압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 내 대만 독립 지지자 억류 사태와 대만 독립 지지 기업 블랙리스트 논란 이후 외신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의견은 더욱 두드러졌다. 영국 언론사 더가디언(The Guardian)과 중동 지역의 영어 신문사 알 재지라(Al Jazeera)는 중국이 대만 독립 지지자들을 억류하고 감금하는 태도에 대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하며 억류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그동안 중국의 눈치를 살피며 대만 문제에 소극적이던 각국 정부와 언론들도 ‘대만 편들기’ 노선에 가담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일본의 자유민주당은 대만의 민주 진보당과의 회담에서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오래 담화를 가지면서 대만을 향한 강한 연대 의사를 비췄다. 또한 담화 이후 일본 언론사 더재팬타임즈(The Japan Times)에서는 “대만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라고 의견을 명확히 했다. 유럽 내에서도 대만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유럽 연합에 대한 비난도 일었다. 프랑스 언론사 르몽드(Le Monde)는 <왜 대만을 위해 죽을 것인가?>(Pourquoi mourir pour Taïwan?)라는 기사를 실었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맞서는 폴란드를 돕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정치 슬로건인 <왜 단지그를 위해 죽을 것인가?>(Pourquoi mourir pour Danzig?)를 패러디한 문장이다. 유럽연합이 미중 분쟁에 엮이는 것조차 꺼리는 태도를 비꼰 것이다. 기사는 “유럽은 미국과 중국의 ‘최고권위 자리싸움’에 끼어들 포부조차 없다.”라고 풍자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 달 4일, 유럽 의회 ‘허위 정보 외세 간섭 특별위원회’(INGE)는 대만 대통령궁에서 차이잉원 총통을 접견했다. 대만은 혼자가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유럽의회의 공식 대표단이 사상 처음으로 대만으로 파견된 것이다. 대표단 라파엘 글뤼크스만(Raphael Glucksmann)은 공개 연설에서 “우리는 다양한 나라와 정당에서 왔지만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유럽연합이 대만과의 협력을 심화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여러 나라들이 대만문제를 등한시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면, 이제 다수의 나라가 명백하게 대만의 손을 들어주는 추세다.

한국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현재 양안 관계가 향후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사안인 대만 문제에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은 양안 관계의 이념적 대립을 둘러싼 갈등에 관여할 의지와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미국이 양안 관계에 개입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일단 미국이 양안 관계에 개입을 본격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의 동참을 요구한다면 한국이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힘 싸움이 결국 대만해협의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차이잉원 집권 이후 대만을 상대로 한 무력 시위가 눈에 띄게 늘었다. 아직까지 경고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한반도는 역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한국은 대내외정책을 모두 동원하여 한반도와 국민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대만해협의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 중국과 긴밀한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만해협 무력충돌 사건과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미국이 동맹 외교와  가치 외교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대만을 둘러싼 외교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 정부는 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과거의 양안 관계는 중국과 대만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현재, 양안 관계는 국제정치 현안 중에 가장 뜨거운 이슈로 변했다. 양안 관계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아닌,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또한 양안 관계는 국제 정치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의 요소도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양안 관계를 감정적으로 생각, 판단하여 한 쪽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지지할 것이 아니라, 냉철하고 올바른 상황 판단을 동반하여 해당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아닌, 복합적인 요소가 가미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의 대리전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중국과 대만은 양안관계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지, 미국 및 주변국들은 어떤 자세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