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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전시 동원 소집령' 발령 예고...양안 긴장감 고조

서가은 기자 | 기사입력 2021/12/09 [14:23]

대만, '전시 동원 소집령' 발령 예고...양안 긴장감 고조

서가은 기자 | 입력 : 2021/12/09 [14:23]

[데일리차이나=서가은 기자]

 

▲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사진=百度 제공>     ©데일리차이나

 

지난 7일 대만 국방부 예비 지휘부가 2022년도 '동원 소집 예고서'를 배포하면서 '전시 동원 소집'을 언급해 도내와 중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7일 대만 연합뉴스(合新闻网) 보도에 따르면 도내 예비군들은 최근 202211일부터 1231일까지 '동원소집 통지문'을 수령한다. 해당 통지문은 수령인이 내년 전시동원소집 대상임을 밝히고 전쟁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재난이 있을 때 국방 보호를 일깨우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휘부가 "향후 매스컴을 통해 동원 명령이 발효될 것"이라고 밝히자 관할 경찰청 또한 '동원소집 영장'을 호적지나 거주 장소에 보내 신분증 서류를 항시 지참하도록 하는 등 '공동 보금자리 지키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집 면제자는 군사 수요에 따라 재소집 대상이 되며 동시에 '해외여행' 신청자는 당번 소집에 면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래도 이번 소집을 여행으로 피하려 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대만 평화를 언급하자 28대의 전투기를 동원에 대만이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중국과 대만이 현재 '전쟁 직전의 상태'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베이징 소재 싱크탱크 '중국 해협 아카데미' 보고서를 인용해 양안 긴장 관계가 역대 최고치에 이를 정도로 고조됐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과 대만의 위험 지수는 7.21, 과거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내전을 치렀던 1950년대 위험 지수 6.7을 웃돌았다.

 

추궈정 () 대만 국방부 장관은 "'전시 동원령'은 매년 개최되는 관례"라고 일축하며 "단지 이 시점에서 이런 의제가 생겨 모두들 긴장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당 입법위원회 정밍종() 위원이 추 장관에 "돌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하며 양안관계의 긴장감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친다.

 

현재 대만의 여론은 당국의 발표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합신문은 천밍퉁(明通) 대만 국가안보국장이 얼마 전까지 "앞으로 1~2년 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돌발사태가 없다면 차이잉원 총통 임기 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상기했다.

 

하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재난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중국이 군사훈련, 대만 국제 고립 등을 통해 대만해협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대만의 자체 방어수단 확보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최근 대만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무력 행위에도 미국이 저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자오리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 세력이 대만을 부추겨 중국에 대항하려 하는 것이 대만 해협의 긴장 상태를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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