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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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중국통계연감2021>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출생률은 8.52%로 사상 최저 출생률을 기록했다. 출생률이 10% 이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인구 자연 증가율 또한 1.45%에 그치며 197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출생률 감소는 오랫동안 예상되어 온 현상이다. 출생률 감소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공통적인 요인은 '출산 의욕 감소'이다. 특히 중국의 높은 집값과 육아 및 교육비 등은 젊은 부부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부들이 점점 출산을 꺼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출산 장려 목적으로 완화된 '두 자녀 정책(全面二孩)'의 효과도 미미하다. 2020년 기준 이미 두 자녀 정책 시행 5년 차에 들어섰지만, 중국의 출생인구는 2017년 이후로 4년째 감소하고 있다.

결혼 인구의 감소도 출생률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 민정부(民政部)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전국 혼인 신고 건수는 2020년, 2019년 동기 대비 각각 0.1%, 17.5% 감소했다.

출생률 감소 문제에 직면하여 중국은 '세 자녀 정책'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해당 정책을 시행 중이다. 다만 이 정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책이 도입된 지역에서는 3명의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게 출산 휴가, 육아 보조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고령화 심화가 출생률 저조 문제와 겹쳐 앞으로의 자연 인구 증가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 자녀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한동안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