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박소민 기자]

▲ <사진=百度제공>  © 데일리차이나

중국이 VPN(가상사설망)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지난 14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네트워크 데이터 안보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하면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만리방화벽(防火长城)'을 우회하여 검열된 해외 정보에 액세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처벌하는 새로운 규정 또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반 시에는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10배 이하 혹은 관리자의 경우에는 최대 5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규제는 12월 13일까지 공개 협의를 거친 후 통과될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규제가 실행되게 되면 다국적 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중국 내에서는 구글,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현재 중국내 많은 사람들이 VPN 우회를 통해 이용하는 해외 사이트들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제가 실행되었을 시에, 구글이나 다른 검열 대상의 해외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다국적기업들이 해외 본사와 소통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국적기업들에 한해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VPN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승인 받기 위한 기준이 매우 높고 까다로워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비공식적으로 VPN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규제는 다국적 기업들의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VPN 규제가 강화될 시 개인이 겪을 피해도 적지 않다. 중국 국민 뿐만 아니라, 중국 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도 VPN 규제가 강화되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던 사이트, SNS 등에 접속할 수 없게 강제하는 것은 타국민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VPN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중국이 완벽한 사이버 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VPN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일반 국민이 이용 가능한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으나, VPN은 이러한 통제를 무용지물로 만든다. 따라서 VPN 규제 강화를 통해 더 완벽한 사이버 주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의 VPN 규제 강화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오던 조치이지만, 항상 규제 강화를 피해 운영되는 VPN들이 존재했다. 이번 규제가 정식으로 통과되었을 시에 중국 당국이 원하는 대로 정말 완벽한 '만리방화벽'이 완성될 수 있을지, 혹은 지금까지처럼 회색지대에서 VPN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