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기의 차이나 만평]

▲ <그림=강진기 제공>  © 데일리차이나

중국 당국이 최근 모든 암호화 거래와 암호화폐 채굴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엄호 화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이 움직임으로 인해 최근 비트코인 등 다양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일제히 하락했다.

중국은 2017년 ICO(암호화폐 공개)를 통한 투자 모금 행위 금지를 기점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다. 그 이후 중국 중소규모 비트코인 거래소 강제 환불 조치 시행,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전력 사용을 일부 제한 등의 과정을 통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또한 2021년 5월에는 국무원이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본격적으로 발표하며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그 이후, 전 세계 채굴의 약 43%를 자랑하는 네이멍구자치구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채굴장을 폐쇄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확실한 규제를 시행했다. 그 이후 안후이성 등 다양한 지방정부가 채굴장을 폐쇄하여 90% 이상의 가상화폐 채굴장이 폐쇄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중국은 이번에 암호화폐의 모든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중국 내 암호화폐에 대해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렸다.

중국은 왜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를 시행했을까? 이러한 원인에는 환경오염 방지, 자국의 디지털 위안화 활성화 등의 원인이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원인으로는 ‘가상화폐 자체의 리스크’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가상화폐가 중국의 금융 체계에 큰 혼란을 줄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중국 당국은 가상화폐의 불법 투기 거래가 자국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재산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국가 재정과 사회 질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당국은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 마약 밀매 같은 범죄활동의 매개체가 될 것을 경계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코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규제를 강화한 중국, 이러한 중국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 감독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는 보도가 최근에 발표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작품=강진기, 설명=김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