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차이나=KCAU 송여란, 김태우, 임재성, 김채림, 박효준, 한세미, 윤승혜]

최근 다수의 한국 대학이 ‘해외 교육수출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인하대 타슈켄트 분교(IUT), 아주대 우즈벡 분교 등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로의 교육수출은 이미 가시화 단계를 넘어섰다. 부산 소재의 동명대학교는 컬럼비아대학교 미국 캠퍼스의 일부를 자대생을 위한 분교로 활용하여, 그들만의 방식으로 자교 경쟁력을 한층 더 공고히 했다. 이는 그간 ‘명문대 타이틀’에만 의존한 채 무사안일했던 일부 대학들에게 좋은 자극제로 작용했다. 반대로,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매개로 해외 대학의 한국으로의 역방향 교육수출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의 경우 ‘영국 황실 학교’로 유명한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 건립을 위해 일찍이 관련 사업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글로벌 캠퍼스는 해외 유수 대학의 유망 학과와 각종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독자적인 종합교육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분교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유럽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4월 헝가리 정부는 중국 복단대학교와 분교 설립 협정을 체결했다. 오는 2024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중국 복단대의 유럽 캠퍼스가 설립될 것이며, 분교가 들어올 곳은 부다페스트 외곽에 위치한 페렌츠바로시다. 복단대의 첫 해외 캠퍼스이며, 약 50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 비용이 2조 원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6,0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고, 또 중국 투자자본을 들여올 수 있다며 복단대 분교 설립을 추진해왔다. 중국 대학 시스템을 유럽 땅에 수출함과 동시에 중국의 위상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하지만 복단대학교 분교 설립 소식이 전해지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정부의 집회 금지 명령에도 1만여 명의 시위대가 길거리에 나와 분교 설립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헝가리 국민의 약 70%가 반대했다. 국민들이 반대한 대표적 이유는 바로 ‘돈’이었다. 건설 비용 중 약 1조 7,800억 원을 중국으로부터 차관받으며, 중국 건설업체가 중국 자재로 중국인을 고용해 건립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복단대 설립 부지는 원래 헝가리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시설을 짓기로 예정되었던 곳이라 시민들은 더욱 분노했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에 맞서 차기 총리에 도전할 것으로 점쳐지는 진보적 성향의 게르겔리 카라소니 부다페스트 시장 역시 시위에 참여해 목소리를 보탰다. 그는 "우리는 헝가리의 주권을 팔아넘기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지 중국 국가나 중국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조국을 위해 일어서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항의의 뜻을 나타내며 설립 예정 부지 인근 지역의 4개 길 이름을 각각 ‘자유 홍콩’과 ‘위구르 순교자’, ‘달라이 라마’, ‘셰스광 주교’로 바꿨다. 중국 복단대학교 분교 설립 문제를 놓고 시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반중 감정까지 고조되었다.

▲ 헝가리 시민들이 중국 대학 분교 설립에 항의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웨이보 캡쳐>  © 데일리차이나

중국이 세계 각지에 설립한 공자학원도 2013년 캐나다 맥마스터대학을 시작으로 스웨덴, 미국, 프랑스 등에서 현재까지 80여 지점이 폐쇄되었다. 공자학원은 본래 중국 정부가 세계 각국의 대학들과 협력하여 중국어와 중국 문화 등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는 한국의 세종학당,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등과 유사한 기관이다. 그런데 중국의 공자학원이 유독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공자학원이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 수단으로 기능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공자학원 총부는 중국 교육부 직속 기관이지만, 전 중앙통일전선공작부(이하 통전부) 부장 출신의 류옌둥(劉延東)이 이사회 주석직을 오랫동안 맡았기 때문이다. 중국 통전부는 국내외 여러 정파 및 인사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통일된 전선을 형성하여 공산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공산당의 핵심 기구 중 하나이다. 

두 번째로, 주재국에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지난 5월 10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슬로바키아 중앙유럽아시아연구소의 마체이 시말시크 소장이 슬로바키아 수도에 있는 공자학원의 원장으로부터 두 차례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시말시크 소장은 자신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슬로바키아 내 중국 기관의 자금 흐름과 영향력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은 뒤 해당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SCMP가 시말시크 소장이 받은 메일 건에 대해 해당 공자학원 원장에게 문의했지만, 그는 “농담이었다”라며 일을 넘겼다. 그러나 SCMP는 이러한 메일이 자국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중국 정부의 행위 중 하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자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일부 내용이 학생들에게 공산당 일당독재나 티베트 상황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외 교육수출 사업은 주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학 상권과 지역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사업 목표를 내세웠기에 시민들의 호응도 나쁘지 않다. 특히나,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들여 해외 문화를 배우고 단기간의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더욱 분교 사업을 환영하는 여론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공자학원 사례처럼 분교 사업의 긍정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과연 해외 유학을 간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사업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혹은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여론도 존재한다. 특히 이번 복단대의 분교 사태는 반중 정서가 가중되어 더욱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2012년 10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 주석이 집권한 이후 일대일로 개념을 도입, 이를 1년 후 대외 정책으로 본격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대략 50여 개국에게 다양한 형태의 차관을 제공하면서 일부 국가들을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나라가 파키스탄과 몰디브였다. 몰디브는 디폴트(채무 불이행) 선언까지 검토할 정도로 빚에 허덕인 바 있다. 자연스럽게 빚더미에 앉은 국가들 사이에서는 수혜를 주는 척하면서 자국 정부를 빚더미에 앉게 만든 중국에 대한 극단적 반감이 일었다.

▲ G7정상회담 <사진=바이두 제공>  © 데일리차이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 역시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중국의 경제 침략을 정당화하는 프로젝트라고 비난했다. 급기야 지난 6월 12일 G7 정상들이 영국 콘월에서 ‘더 나은 세계 재건(B3W·Build Back Better World)’ 계획으로 불리는 글로벌 인프라 계획 추진에 합의했다. 명백히 일대일로에 대항하기 위한 행보가 분명했다. 중국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유럽에서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처럼 코로나-19, 홍콩, 신장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반중 정서가 높아지고 있다. EU도 신장 인권침해에 대하여 실시한 대중국 경제제재에 동참하였으며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우호적이었던 메르켈 총리가 떠나고 새로운 총선이 예정된 독일의 상황도 중국에 대해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유럽에서는 미국과 민주주의, 인권 수호, 법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이 유럽에서 유럽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회기반사업, 방위 네트워크와 연결된 첨단 기술 의존성 강화, 유럽 안보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안보에 민감한 첨단 기술이 중국에 도용 당하거나 공격당할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민-군 겸용기술에 대한 보안, 민감한 아이템의 수출제한 등도 활발히 논의 중이다. 비록 현재 나토의 우선순위는 러시아지만 중국의 외교, 경제, 안보, 기술, 정보 등 전방위적으로 수행되는 하이브리드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염려와 공동의 이해는 2021년 4월 권위 있는 Atlantic Council에서 출간한 China Paper에 잘 반영되었다. 유럽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 보고서는 중국의 점차 심해지는 권위주의화와 각종 인권침해, ‘전랑외교(战狼外交)’를 통한 강압적 외교 행태, 일대일로의 부채 함정 전략을 포함하여 중국 기술, 자본에의 의존도를 높이는 포식자적(predatory) 경제 행태, 첨단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공간 침투 등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유럽과 미국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였다.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하여 여전히 미국과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유럽과 미국은 공통의 가치를 중심으로 중국의 위협적 접근에 공동의 이해를 심화해 나가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이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틀을 발전시킬 것을 주문하였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유럽의회는 5월에 EU와 중국 간의 CAI 비준을 거부하였다.

한편 체코에선 8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을 이르면 내년에 발주해 2029년 착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입찰 대상에서 빠졌다. 이는 밀로시 제만 대통령이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회원국만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하도록 규정한 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협정 회원국이 아니기에 자격이 없다. 체코는 국가 안보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이유로 들었다. 바꿔 말하면 중국의 진출이 체코에 상당한 위협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체코가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길 희망한다”면서 “상호 이익 원칙에 따른 기업 간의 협력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부아가 치밀 카드를 체코가 또 꺼냈다. 대만 민진당 경제 무역 대표단 65명이 20일 리투아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3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리투아니아는 지난달 대만 대표부 설치를 허용하며 중국과 맞선 국가다. 여기에 체코까지 합류한 셈이다. 신창 복단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글로벌 타임스에 “중국을 자극하고 우군을 확보하려는 대만의 장단에 일부 유럽 정치인들도 가세해 표를 얻으려 애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체코의 이탈로 중국의 유럽 공략에 차질이 생겼다. 중국은 중동부 유럽 17개 국가와 2012년 경제 문화 협력체인 ‘17+1’을 구성해 이후 10년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미국이 서유럽 동맹국과 손잡고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유럽의 약한 고리를 먼저 중국 편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월 리투아니아가 17+1 탈퇴를 선언하면서 균열이 본격화됐다. 중국의 오랜 우군 헝가리조차 수도 부다페스트에 ‘자유 홍콩 거리’를 조성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 여기에 시 주석이 직접 공들인 체코마저 반기를 들었다. 중국은 그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자본의 침투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유럽 국가들의 양상은 앞으로의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지장이 있을 예정이다.

▲ <사진=Pew Research Center 제공>  © 데일리차이나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Pew Research Center의 중국을 바라보는 감정에 관한 국가별 설문조사에 의하면,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오랜 기간 우호적인 관계였던 호주가 미국과 핵잠 동맹을 맺으면서 코로나19 발원지의 독립적인 연구를 요구하며 틀어진 관계는 돌이킬 수 없다고 보일 정도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인권 문제 침묵, 홍콩과 대만의 독립 문제, 미국과의 정치적 대립 구도, 그리고 EU 회원국 내의 중국 의존도에 회의적인 목소리 등 다수의 요인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유럽 연합과 중국은 신장 자치구 내의 인권 문제에 관련하여 제재와 보복 제재를 서로 가해 왔다. 스웨덴의 패션 브랜드인 H&M이 ‘신장면화’는 위구르족의 인권을 탄압하고 노동을 착취해 만들어졌다고 지탄하며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신장면화’는 소수민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취지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해온 중국 중앙정부가 H&M 의류를 ‘낮고 끔찍한 품질’이라고 언급하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에서는 대대적인 보이콧 운동이 발생했다. 이후 영국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관련 제품 수입 금지와 미국의 신장면화를 이용하는 유니클로 수입 금지에 이어, 최근에는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며 중국 내 소수민족의 인권 문제에 관한 대립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동안 외교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이었던 홍콩과 대만의 독립 문제도 반중정서의 확산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중앙정부가 타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홍콩과 대만 독립 언급을 하지 못하게끔 취한 조치들이 사회주의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의 중심축인 독일과 프랑스는 비교적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에 최근 유럽 연합 내의 정치적 갈등에 힘입어 다른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독일과 프랑스에 친중 정책에 대한 불만을 제시해왔다. 리투아니아는 대만 대표부 설치를 허용하고, 유럽의회외교위원회는 유럽과 대만의 관계를 격상시키자는 보고서를 내면서 중국의 ‘하나의 중국’이라는 주장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처럼 최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반중연합’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될 정도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에 우호적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퇴임하게 된다면 반중정서 확산에 더욱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반중정서에도 불구하고 분교를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현재 해외에 분교를 내려는 대학교는 중국뿐만이 아니다. 세계 주요 대학들은 오래전부터 학문과 함께 중요성이 인식되는 문화와 다양성을 위해 타국에 해외 캠퍼스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의 세계화 역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중국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해외의 대학들이 타국에 분교를 설치하려는 이유이다.

중국의 경우 1970년대 개방화가 시작되고 고등교육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덩샤오핑이 중국의 실질적인 당의 지도자가 된 1978년, 덩샤오핑은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 현대화, 세계화 그리고 미래화라는 세 가지 지향점을 내세우며 수많은 중국의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 유학을 통해 그 나라를 공부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후 1983년 교육의 국제화는 중국 중앙정부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되었고, 1993년 ‘중국의 교육개혁 및 발전 계획’이 제정되며 교육의 국제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렇게 중국은 해외에 자국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인재 양성을 하고 중국어 교육과 중국문화보급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분교를 내려는 이유가 과연 교육 수출, 이 하나일까? 위에서 살펴보았던 헝가리 복단대 분교 사태부터 공자학원, 반중정서까지 본다면, 교육수출이라는 이유 하나가 아닌 정치적 목적이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수출을 받아들이는 곳에서도 헝가리와 같이 내부적인 정치적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바라보지만, 교육과 정치의 문제를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존재한다. 그러나 교육은 정치와 별개로 볼 수 없으며 교육의 내용이나 운영이 정치권력이나 정권 유지 등을 위해 이용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반대로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의 권리와 자유를 막을 수도 없다.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이러한 서로 다른 두 활동이 조화를 이루어 문화 보급, 국제 교류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